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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3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재벌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관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 주도로의 경제정책 전환하겠다는 ‘줄·푸·세’다. 대선 경선 때 거침없이 주장했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다. 박근혜의 ‘줄·푸·세’,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판박이다. 박근혜의 줄·푸·세와 ‘이명박의 고소영 전성시대’, ‘강부자 전성시대’가 재현되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기업규제 완화·법인세인하·종부세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 경제적 자유 확대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는 인사를 보면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사저널은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고등’.. 2022. 12. 26.
교육황폐화주범이 교육부장관 적격자인가 ‘나는 바담 풍하더라도 너는 바람 풍해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인품과 책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겐 관대하면서 타인에겐 엄격한 이중잣대에 관한 심리를 시사한다. 옛날 어느 서당에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람 풍(風)'이라 해야 할 것을 혀짤배기 발음 탓에 '바담 풍'이라고 가르쳐 놓고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바담 풍'이라고 발음하니까 그걸 억지로 다그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자기가 발음을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제대로 '바람 풍'하고 발음해라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공직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위치에서 품위를 지키고 헌신해야 함이 의무로 따른다. 그중에서도 교사들에게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모.. 2022. 10. 31.
사교육 많이 시켜야 좋은 엄마라고 착각마세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9일 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교육을 끊어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예일여고 대강당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주호장관이 사교육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교실이 바뀌면 대학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학생 수가 1962년 62명에서 2050년에는 8.6명으로 줄어 주입식이 아닌 창의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인구가 줄어들면 입시경쟁이 ‘대입경쟁’에서 ‘대학경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 사교육에 목매지 말라는 주문이다. 이런 얘기를 두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하던가?’ 길가는..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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