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2.09 아직도 공약보고 대통령 뽑는다고요? (8)
  2. 2017.01.26 사람들은 왜 이재명시장의 강연에 열광 하는가? (12)
정치/정치2017.02.09 06:56


기억하시지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라고 하던 이명박 후보를... 그러던 그가 당선 된 후 공교육 살리기는커녕 금수강산을 식수조차 4급수로 만들고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사업으로 189조를 날린 사실을...



박근혜는 어떻습니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던 소리를 공약으로 만들어 꿈의 나라를 만들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만하더니 지금 나라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약...?! 그 공약을 지금도 믿으세요? 만약 공약을 안지키면 탄핵이라도할 수 있나요? 국고낭비와 친인척 비리를 재산환수라도 할 수 있나요?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 때문에 헛공약을 남발해 절박한 유권자들을 두 번 울리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박근혜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수구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재벌, 사이비 학자들, 종교인들.. 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누리당을 보십시오.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바쁘게 우리는 남이다면서 재빨리 간판을 바꿔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가증스럽게도 하나는 바른정당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라고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자들이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나 되는 것처럼 나라를 바로잡겠고 대통령에 출마해 헛소리를 나불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공약을 보면 박근혜공약을 연상케 합니다. 1. 육아 휴직 3년법, 2. 칼퇴근 보장법, 3. 신림동, 노량진 창업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겠답니다. 바른정당인지 그른정당인지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야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병에 걸린 자들은 '국민기망대회'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촛불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드배치가 정당하다고 하는가 하면 청산의 대상인 새누리당과도 손잡고 연정을 하자고 합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못말리는 유권자들은 쥐나라 대통령을 고양이를 뽑겠다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 잘못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만 대통령 하나 잘못뽑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마한 후보자들의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겉으로 는 화려한 학, 경력에다 말은 청산유순데 누가 까마귄지 까친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를 아니 나라를 제 2의 유신공화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치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란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싶은 것, 예를 들면 돈이나 집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가치를 나누어 주는 것을 정치라고 하지요. 배분의 기준은 입법부가 집행은 정부가, 기준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사법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대 원칙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OECD국가중 평균학력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이 기준 즉 헌법전문을 다 읽어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와 어느 당에 가입하면 당선이 유리한지 계산해 모인 사이비 정당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바로 그런 그런 정당이지요. 정당이란 계급적인 정체성, 즉 부자를 위한 정당, 중산층을 위한 정당, 약자를 위한 정당...이렇게 정강을 내걸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철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원칙도 철학도 없는 자들이 당선되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임기를 마치곤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강부터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부자들, 재벌이나 외세,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지요.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권자들의 이해관계보다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들통난게 한일정보보호협정이니 사드문제가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당의 정강은 중산층의 이익을 위하는 당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실현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들은 누가 보호해 줄까요? 이들을 지켜 줄 정당이 정의당과 노동당이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들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 줄 정당이 나서면 찌라시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이들을 빨갱이니 종북으로 낙인 찍어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이렇게 자신을 지켜줄 정당조차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하나같이 서민과 약자를 돕겠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입니다. 화려한 공약, 말 잘 하는 사람. 일류대학에 화려한 스팩의 소유자들.... 학벌이나 경력 그리고 청중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화려한 말재주... 여기다 지연, 학연, 혈연까지... 서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들에게 속아 스스로 무덤을 파며 살아왔습니다


정당정치에서 선택의 기준은 정당입니다. 정강대로 정치를 한다면 재벌이나 상위권 부자들은 새누리나 바른정당을, 중산층은 더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을, 노동자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는 정의당이나 노동당을 선택해야 옳습니다. 공약은 비서들이 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요구만 모아도 최고의 공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말... 그 말솜씨는 비서들이 써 준 원고만 잘 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보고 찍어야 하느냐고요? 정당 다음의 선택기준은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이요 인품입니다. 


사람의 됨됩이는 학. 경력이 아니라 인품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더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그의 정체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의당이나 노동당에 맞는 일을 해 왔습니다. 반면에 박근혜를 보십시오.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5선을 기록한 14년간 의정활동을 한 중진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겨우 15건으로 연평균 1.1건입니다. 그것도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법안들이 전부입니다. 이런 의정생활을 했던 그가 공약은 어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정당을 이동하는 철새정치인이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 사이비 학자. 찌라시 언론인, 재산을 긁어 모으기 위해 부동산 투기며 논문위조를 한 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언제까지 사이비 정치인을 또 뽑아 노예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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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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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26 07:04


오광영한겨레신문 대전지사장님의 연락으로 찾아간 자리였다. 정치인들의 뻔~한 이야기. 비서진이 써 준 원고나 읽고, 권위주의 때가 찌든 모습. 거기다 냄새나는 거짓 공약까지 줄줄이 꽤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싫어 하는게 정치인들의 강연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듣는 이재명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헌법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해야 한다는 손바닥헌법책 보급욕심 때문에 찾아 간 자리였다.



지난 24, 대전시 중구 계백로 기독교연합봉사회 2층 강당, 오후 7시부터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라는 주제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강연이었다. 5분에 한 번꼴로 터져 나오는 박수가 증명하듯 이재명시장의 강연은 시민들이 원하는 세상, 우리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2시간이 강연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가는 곳마다 이재명 시장을 환호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의 강연에 열광하는 이유는 첫재 그는 달변가였다. 정치인인 말을 잘한다는 것은 최고의 장기다. 말을 잘 하는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거기다 소신과 철학을 가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성남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통복지, 무상산후조리 지원을 비롯해 농촌복지 목욕탕 지원...’과 같은 특별한 시정을 펼쳐 왔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의 강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개혁>


이날 강연의 주제처럼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라는 이재명 시장의 강연은 흔히 정치인이 풍기는 허세와 가식이 없는 이웃집 아저씨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거침없다는 표현은 아마 이재명시장의 강연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비록 식물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박근혜의 인격과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의 특유한 해학적인 어법으로 강연을 진행애 듣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더해 주었다. 우리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다. 가임기 여성의 17%애기를 낳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사필귀정이요, 당연한 결과다.


친일 매국세력이 만든 나라 불의한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언유착, 정경유착 교육을 통해 세뇌시키고....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에서 보듯 비판세력을 지식인 길들이기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다. 재벌을 만들고 경제민주화를 물건너가게 만든 정권이 현 새누리당의 뿌리 박정희군사정권이요,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반공과 분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라를 망친 세력들이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교육과 언론 그리고 분담이라는 현실을 이용해 국민들을 눈감기고 겁주면서 유지한 정권이 민주공화당이요 한나라당이요, 지금의 새누리당이다.


<재벌 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재벌은 나쁘다. 권력과 손잡은 재벌... 사내 유보금이 754조를 쌓아놓은 나라에 가계부채가 1600조인 나라, 국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1년 국민생산의 절반을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이유는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정치만 잘하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고 출산을 기피하는 헬조선 문제가 해결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길하면 득표를 위한 포플리즘이라고 하겠지만 이재명 시장은 실천을 통해 증면하고 있어 빈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한 경제정책’, 일자리 나누기, 증세를 통한 서민가계 살리기이재명 시장이 만들고 싶은 나라다. 1년 동안 일한 총 노동시간이 2285시간,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번째인 나라. 40시간을 일하게 하면 40시간 일하게 하면 26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재벌을 위한 경제, 재벌이 주인인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강연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들려 주는 이야기에 왜 박수가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외교, 국방, 통일정책>


자주적 균형외교이재명 시장의 외교정책의 원칙이다. 사드한반도 배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자를 만드는... 그래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사드문제로 중국을 등 돌리게 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도록 만드는게 무슨 외교인가? 최고의 국방은 최신무기의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실체가 뭔가?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분담금의 경우 독일은 18%, 일본은 50%, 한국은 77%를 내고 있다. 이것이 외교냐? 이재명의 나라사랑이다.


<강연을 들으면서 든 생각>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왜 주인이 아니라 노예생활을 면치 못하는가? 기득권세력들이 만드는 이 모순을 걷어내지 못하는 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도 경제 민주화도 자주국방도 공허한 거짓말이다. 높은 도덕성과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 그리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사기꾼, 양아치 집단에게 나라를 맡겨 놓을 것인가? 선거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생활로 돌아가는 가짜 민주주의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의 강연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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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