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향신문(수능 등급 떨어질까봐 한국사 선택 포기… 드라마 내용을 사실로 알아)보도에 따르면 ‘<장옥정> 같은 사극 드라마 등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아는 아이들이 많다’며 ‘신윤복이 남장여자로 나온 TV 드라마를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SBS가자가 학생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들어봤어요?’라고 물었더니 ‘사람 아니에요? 위인. 야쿠르트 먹고 싶어져요’라고 장난스런 대답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신사인 것 같아요. 신사 맞죠? ('신사·숙녀' 할 때 신사?) 아니에요?’라는 학생들의 대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학생들 얘기를 듣고 웃고 넘길 얘기도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다. 인문계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예 역사를 배우지도 않는다. 대학수학능력고사에서 한국사는 대학수학능력고사에서 아예 필수과목도 아닌 선택과목으로 바꿨으니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다.

 

 

신사(神社)를 ‘잰틀맨’인 줄 알고 있는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사를 수능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고 ‘집중이수제’라는 괴물정책(?)을 도입했다. 집중이수제란 특정교과를 아예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몰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점수만 필요한 학생들에게 시험공부가 끝나 토사구팽된 교과목 지식을 암기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서울대총장을 지냈던 정운찬국무총리가 731부대를 독립군분대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신사(神社)를 신사(紳士)라고 한들 비난할 수 있을까? 어쩌다 학생들이나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이정도 수준이 됐을까? 3.15의거로 쫓겨난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거나 쿠데타로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표현하기라도 하면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게 우리나라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추징금조차 내지 학살의 주인공 전두환에게 ‘각하의 만수무강’을 빌고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추앙하는 세상이니 어떻게 건강한 역사인식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국민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인식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 보자.

 

첫째, 친일잔재세력의 미청산이 만악의 근원이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 군정 경찰. 경찰 청장 8명중 5명(63%), 국장 10명중 8명(80%), 총경 30명중 25명(83%), 경감 139명중 104명(75%), 경위 965명중 806명(83%)이 일제 경찰 출신이다.

 

이승만 정권 국무총리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식민지시대 일제의 앞잡이와 일제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집권해 친일세력들이 권력의 핵심이 된 나라에서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이 만든 교과서가 어떤 모습일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둘째, 친일언론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역사왜곡에 앞장서 왔다.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해방 후에도 식민지시대 향수를 잊지 못하고 해방 후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3S정책으로 역사의식 마취에 앞장서 왔다. 권언유착으로 표현되는 언론의 왜곡보도. 쿠데타세력과 학살정권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한 조중동은 역사왜곡은 물론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진실을 호도 하는데 앞장서 왔다.

 

셋째,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에 앞장서 왔다.

 

국사는 어려운 과목이다. 그것도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가 된 홀대받는 국사.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현대사가 없었다. 이승만, 박정희정권 시대는 현대사를 금기시했다. 현대사를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던 게 우리네 삶이었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니 제주 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가르치려면 ‘이상한 교사’거 돼야 했다.

 

기말고사나 수능범위에서 벗어나게 편성한 현대사 다원은 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현대사를 기말고사나 수능의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게 편성해 놓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친일시인의 작품이 버젓이 국어 교과서에 실리고 제주항쟁은 폭동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후 교육부 수장이 된 서남수장관은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라고 발언해 다시 역사왜곡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바야흐로 역사왜곡의 시대다. 아베총리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며 2차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 아니며 정신대는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망언을... 우리나라에도 기회를 놓칠세라 수구언론과 종편 수구세력들이 총궐기에 나섰다. ‘일베’ 사이트며 종편이 앞장서서 역사왜곡에 가세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4년간의 독일 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부역을 했던 16만 명에 유죄, 4만 명에 유기징역, 2천명을 사형시켰다. 36년간의 일제 치하에 벗어난 이 나라는 겨우 12명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그나마 6.25전쟁 전에 모두 풀려났다.

 

역사왜곡은 민족에 죄를 짓는 사악한 범죄다. 국사를 암기과목으로 만들어 2세국민들에게 진저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은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쿠데타다.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국민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EBS교육방송 과외다.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웃기는 입시교육. EBS방송과외는 현직교사에게 금지한 강의까지 합법화 해 놓았다. ‘정부가 하면 로맨스요, 개인이 하면 위법’이라는 정책이 이번 학교폭력근정대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 EBS방송과외뿐이랴?

지난 6일 김황식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폭력근절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무리를 하더라도 근절만 된다면 작은 희생쯤이야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런데 정부의 폭력근절 대책을 보면 근절 대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실적 올리기, 성과주의 대책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경찰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범법사실을 확인,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학교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가해자가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적 기능도 함께 해야 한다. 처벌이란 한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보복이지만 교육은 가치내면화를 통한 심성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위다.

처벌이나 보복으로 다시는 잔인한 폭력이 재발되지 않는다면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를 반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학생을 처벌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놓으면 재활의 기능을 영원히 상실한 채 영영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반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 그렇다.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할 수 있을까..?


‘교사 직무유기 입건, 일선학교 경찰 배치’와 같은 대책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학의 공식처럼 사례를 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다. 폭력의 양상도 천차만별이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허다하다.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를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수담임제’의 경우는 또 어떤가? 학생이 40명인 학급에 두 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면 담임교사 1명이 20명씩을 지도해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다. 학 학급 40명인 교실에 두 사람의 담임이 학생들을 나누어서 책임을 진다...? 담임교사의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한 교실에 두 사람이 들어가 조,종례며 생활지도가 가능한 일일까? 현직교사들에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말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학교폭력문제는 경찰이 해결할 일이 있고 교사가 해결해야할 일이 따로 있다. 교육적인 문제를 경찰이 해결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교사들이 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경찰관 겸임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실제 발생한 폭력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학교를 예비범죄자의 소굴로 보는 황당한 코미디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꿰어서 못쓴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까지 나서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방문, 과도한 개입에 항의까지 했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한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못해왔는지는 이명박정부 들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참여정부보다 3배 이상 증가(2005년 2518건, 2010년 7823건)했고, 특히 중학교가 2005년 1436건에서 2010년 537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원인, 경쟁시스템과 차별적 교육 때문이 아닌가?


이명박정부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차별적 고교서열화 정책, 우리사회의 입시만능 경쟁시스템이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문제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경쟁시스템과 차별적인 교육으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학교폭력이라는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다. 친구간의 경쟁, 학급과 학급 간의 경쟁, 학교와 학교가 경쟁하는 서열화 된 학교체제와 학벌사회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부담, 청년실업의 증가, 이러한 현실은 저출산사회, 맞벌이사회, 장시간노동사회, 고령출산사회를 만들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 또한 통제와 단속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부재, 차별과 배제, 은폐와 소통부재의 학교문화가 학교폭력을 부추기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가?

폭력근절,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 확보가 먼저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확보 등 21세기형 교육여건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과도한 학습노동과 사교육비, 학업스트레스를 양산하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일제고사 및 입시선발제도, 학교정보공시제도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폭력은 폭력을 재상산하다. 체벌이나 처벌위주의 대책으로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이 근절되기를 믿을 수 있는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확대 시행해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가해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잔인한 폭력은 경찰력은 물론 현직교사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정책을 병행할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99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2.01.20 06:58



 


진천 쌀 2Kg에 9000원, 20Kg의 가격은 5만원...!

쌀값이 왜 이 모양일까? 아내가 강정을 만들려고 튀밥집에 갔다가 쌀이 모자라 들린 시장 마트 집(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 진천쌀 2Kg에 9000원을 주고 샀단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20Kg 포장쌀의 가격은 5만원이었다. 5Kg짜리 10개를 구매하면 9만원으로 무려 4만원이나 비싸다.

한 살림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쌀도 2Kg에 8200원밖에 안한다는데... 그것도 ‘생거 진천쌀’도 아닌 그냥 ‘진천쌀’이 유기농 쌀보다 2Kg에 800원이나  비싸다.


진천쌀은 같은 매장에서 20Kg에 48천원~5만원에 판매한다. 10Kg에 25000원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으로 따지면 2Kg에 5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다.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매장에 전화했더니 2Kg단위로 소포장을 하면 가격이 더 비싸단다.

인권비며 비닐로 포장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2Kg 단위로 10개(20Kg)를 구매하면 9만원이다.
 20Kg 한포대를 구매하지 않고 2Kg짜리 10포대를 구입하면 4만원이나 더 비싼 9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 왼쪽은 진천쌀 2Kg에 9000원, 오른쪽은 유기농 2Kg에 8200원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매상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진천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에 전화를 했더니 출고 가격을 알려 줄 수 없단다. 무슨 비밀이 있어 소비자에게 출고가격까지 비밀에 붙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화를 받은 진천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 직원도 “비싸기는 좀비사네요”하면서 ‘20Kg을 2Kg씩 나누어 소포장하면 2Kg짜리 10개가 안 나온다’나? 무슨 저울이 적개 나누면 무개가 더 많이 나간다니...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한미 FTA 체결로 농산물 가격에 초비상이 걸렸다. 쇠고기 값만해도 그렇다. 육우 송아지 한 마리에 1만원도 나가지 않는단다. 사료값이 비싸 소가 굶어죽어 가고 있는 게 축산농가의 현실이다.

소를 몰고 정부청사로 쳐들어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소값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쌀 가격이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여기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일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FTA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과 FTA 체결은 ‘우리농업의 사망선고’에 비견되고 있다. 농촌이 살아남을 길을 절망적이다. 그런데 바가지 요금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까지 신용을 잃으면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농민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도매상과 중간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에서 소비자의 불신을 받지 않는 유통구조를 개선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불신을 받는 유통구조에서 생산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농민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줘야할 농수산부나 농협은 유통구조의 잘못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말로만 농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ㄷ록 최선을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농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미 FTA나 한중 FTA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민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총동원해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2 17:41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병리학적으로는 자기치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덕분에 이명박 정부가 나타났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등 점입가경이다. 오죽하면 2메가바이트(2MB)라고 했을까? 머지않아 ‘철수한 아프칸에 파병 추진’, ‘의료보험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법인세 인하’... 등 메가톤급 폭탄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를 살립시다’에 희망을 걸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을 죄는 정책이 드러나자 허탈하고 참담해 하는 분위기다. 이명박대통령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자업자득이다’, ‘당해도 싸지’, ‘국민들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라는 등.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서민들이 선택한 결과요,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른 사람들의 업보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자식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서민들... 그러다 훌쩍 중병에라도 걸리면 파산을 당해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피해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 5년동안 당할 서민들의 애환은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한다.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 혹은 '2MB'도 모자라 '매드 카우(Mad Cow) 프렌들리 보이'(MB)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은 노골적이고도 엽기적이다.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과 코드를 맞춰 ‘짜고 치는 고스톱. 부자들을 위한 준비된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은 출범초기부터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가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시장화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 배제하고 ‘시장의 질서’에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에 바탕을 둔 이들 시장 지상주의자들은 복지니 평등과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야 할 가치로 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조금이라도 졸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몰고 왔던 고전 자본주의의 한계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었다. 소위 ‘시장실패’로 일컬어지고 있는 고전자본주의의 한계는 자본주의 수호자들에 의해 스스로 수정된다.

자본의 횡포로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라는 간판으로 바꿔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큰정부, 개입주의 혹은 복지국가라 붙인 이름이 말해주듯 자본의 논리 시장만능주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란 ‘외부요소의 개입이 없는 완전경쟁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나 공급자는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컴퓨터 뚜껑을 열고 무슨 칩의 가격이 얼마며 어떤 공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소비자가 시장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없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질서란 인플레나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란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재화의 특성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공공재의 부족, 실업의 증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만능주의는 1930년대 사상 최악의 세계대공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일선에서 후퇴한다.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는 재기의 기회를 노리다가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은 자유주의자의 도움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다.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 가장한 신자유주의는 FTA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을 누비다가 이명박정부와 코드를 맞춰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처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멀리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영화니 자율이니 하는 이름으로 서서히 서민의 목줄을 죄어왔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 방미 길에 오르고 진상품과 하사품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진상품을,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는 하사품(?)을 주고받았다. 알 수는 없지만 아프칸에 군대파견이나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진상품을 바쳤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오는 5월부터 미국산 'LA갈비'를 전면 개방해 서민들의 밥상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광우병위험을 걱정하지만 잠복기가 평균 10년가량이고, 길게는 30년~60년 정도 지나서야 증세가 날수도 있으니까 이명박대통령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은 또 어떤가?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하다. 건설비용만 해도 무려 16조가 투입된다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홍수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와 재난, 문화재 망실... 등 그 피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생명도 국토 파괴도 안중에 없다는 투다. 이대통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재벌과 강부자내각, 강부자 청와대의 이익이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과학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추진 3단계 계획’을 보면 어이가 없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실시해 그 석차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고 건강문제로 폐지됐던 0교시와 야간보충자율수업도 허용했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학원이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서울대반 고려대반, 연세대반...과 같은 특정대학 진학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각종 규제지침 29개를 폐지한 것을 ‘학교자율화’조치라 했다.


교사들의 채택비리로 금지했던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과 아직도 교사들의 리베이트문제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침도 폐지하고 심지어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 지침이나 교복 공동 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까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학교자율화란다. 학교자율화란 학교가 부패와 불의로터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폐지한다고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진정한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형식적인 교사회나 학부모회가 법적기구로 보장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시장논리의 끝은 어딜까? 선거공약에도 명시했듯이 이명박정부의 다음 카드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 같다. 현재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료나 교육을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본의 논리에 맡겨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파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민들은 그를 지지해 의료 민영화도 코앞에 닥쳐왔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내놓았다. 어찌 대안 교과서뿐이겠는가? 사경을 헤매던 국가보안법도 부활시키고 노동운동이며 시민운동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나 ‘개구리 경영론’(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 자신은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한 채 50도가 되면 죽어버린다는 이론)처럼 서서히 주권자들을 마취시켜 무력화하고 있다. 삼성특검은 삼성 살리기로 끝내고 철수한 아프칸에 재파병도 시간문제다.

이명박정부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권(근로권), 노동3권, 교육권, 보건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구너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1% 내각이 지향하는 세계다. 이명박정부의 각료와 청와대구성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평균재산이 35억을 넘고 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장 후 분배를 해도 늦지 않다’던 자본의 목소리는 이제는 대물림으로 정당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들의 천국, 3공, 5공의 부활이 아닐까?

-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회지(연대와 소통 2008년 여름호)에 실린 원곱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07 12:23


난장(亂場)판을 아세요?>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한다. 난장판이란 옛날에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는데 과거를 볼 때가 되면 오로지 급제를 위해 수년동안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난장’이라고 했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직도 아니고 국가가 규범을 없애고 시장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깡그리 없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MB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면 누구 이익일까?>
 
규칙이 없는 경기에서 승자나 패자라는 게 의미 있을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는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선(善)이 된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정이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하는 막가파식 게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회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루고 사는 곳이 사회다. 대화와 협상이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사회규범이란 이렇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동네 비디오가게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재벌회사가 동네비디오 가게를 장악할 의도로 가격경쟁을 시작해 구멍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시장판은 원칙이나 질서 따위가 존재할 수 없는 독과점과 환경오염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여기다 권력까지 자본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게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자본의 횡포로 나타나는 ‘시장판’에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사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된 이유나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민주주의도 국민의 생명도 안중에 없는 정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동시에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2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라는 정체, 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나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말한다. 2MB정부는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적 자유, 법 앞의 평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성(公共性)을 포기하고 효율성(效率性)만 절대가치로 밀고 가는 정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자고 보자’는 것은 깡패집단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 사경에 이르렀어도 강도짓이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규범이다.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정부가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선’이라는 깡패논리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다.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 인가> 

이 깡패논리에 언론이며 종교단체며 자치단체까지 집단증후군에 걸려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담당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도덕도 규범도 팽개치고 돈부터 벌고 보자는 장사 속으로 국민들을 집단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이든 환경이든 시장판을 만들어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구경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단다. 학원수업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400개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 2012년까지 10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해 일과가 끝난 후 학원 강사를 학교에 불러와 과외를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이 끝났지만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싫증이 나도록 들어 온 사교육비문제 해결책으로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해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재미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나온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나오기 바쁘게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학교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어쩌고 하면서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정부가 마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란 무엇일까? ‘사교육 없는 학교’란 전국 1만300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1000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3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다. 전국 초중고교의 3.6% 정도인 400곳을 올해 6월까지 선정한 뒤 7월부터 운영, 2010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뒤 1년 뒤에는 20%, 2년 뒤에는 40%, 3년 뒤에는 50%를 줄이겠단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도 3년 내에 8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경험이 수십년이 넘는 교사, 교육학자, 기라성 같은 교육 관료들이 넘치는 교육계에서 100% 실패가 보장(?)된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 특정교원단체를 빼고 반대하는 이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3년 안에 사교육비를 80%까지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사교육은 줄일 수 있기나 할까?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공약한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사교육비 총규모는 4.3% 증가했는가 하면 영어, 수학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도보다 각각 11.8%와 8.8%씩 늘어났다.

600억 투입을 투입해 올해 400곳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곳을 지정, 학교당 3년간 평균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교육을 교육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겠다는 이명박 속성을 보면 ‘부진아 지도 계획’을 연상케 한다. 해마다 학기 초기 되면 학급별로 부진아 수를 조사해 부진아 지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다. 학기 초에 읽기, 쓰기, 계산 부진아 수가 학급별로 3~4%로 보고 =된 후, 월별 구제수가 줄어들다가 학기말이 되면 99% 구제된다. 그런데 신기하기도 다음해가 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급별 3~4% 부진아가 나오는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는 학원과 달라질 게 없다.

이명박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는 노무현정부의 ‘방과 후 학교’처럼 100% 실패한다. 실패를 확신하는 이유는 사교육 원인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기보다 일류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희소성’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을 해야지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정책을 성공하려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는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