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1.30 06:30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삼성서울병원>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 "제 털 뽑아서 제 구멍에 박을 사람" 이라는 고디식혹은 고디싁의 순수 우리말이라고 한다.

요즈음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은 좋아할까? "앉은 자리에 풀 한 포기 안 날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과 상대하다 보면 제풀에 지쳐 상종을 못할 화상으로 취급받기 안성맞춤이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일수록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히 착한 척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소신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눈치껏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처세를 잘 하는 삶일까?

경향신문의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밥만 먹고 사는 게 사는건지라는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다. 너무나 흔해빠진 이런 얘기를 기사로 읽으면 왜 새삼스럽게 들릴까?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그냥 평범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이라는 기획기사로 썼기 때문일까?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요, ‘기초수급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요, 자살률도 OECD 평균의 3배란다. 이런 노인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노후가 이렇게 됐을가?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같은 노인은 재산이 222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4000억원이다.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지난 한해 번 돈이 44억달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건희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부인가? 열심히 노력해 얻은 재산보다 친부자정책, 상속,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변칙적으로 얻은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자가 됐다면 오히려 칭찬하고 부러워해야할 일이지만 그들은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벌었을까? 65살 이상 노인들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이 노인들만의 잘 못일까?

<이미지 출처 : Thestory.Chosun>

사람들이 늙어서 제일 힘들어 하는게 건강문제다. 어쩌다 먹고살기 걱정 않고 살 정도는 됐어도 늙어서 불치의 병을 얻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고질병을 얻어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민들의 먹거리는 안전한가? 그들의 생활환경은... 의료체계는 서민 중심인가? 자신의 생활습관이 나쁘거나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늙어 병원신세를 지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게 어떻게 그들만의 잘못일까?

우리는 가난한 이웃, 노후 빈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어쩌다 그런 비유라도 할라치면 불경한 소리라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고 만다. 가난이나 질병이 자신만의 잘못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열심히 고지식하게 앞만 보고 달려 온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국가의 친부자정책으로 희생자가 된 노인에게 가난의 책임을 지워서야 되겠는가? 국가는 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가? 가난에 벗어나려면 정치부터 바꾸려는 국민들의 각성이 없는 한 노후 빈곤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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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13 07:00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활성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온 말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야 번역기가 있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촛불정국에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경제민주화!’ 이 말은 재벌개혁이니 민영화반대하면 펄쩍 뛰는 극우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이제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됐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사진출처 : 서울신문>


정경유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까지 좋아 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여서 경제라고 한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세상을 경륜(經世)하고 백성을 구제(濟民)'한다는 장자(莊子)의 말이다. 그러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코노미(economy)'라는 서양의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이 중국 고전에서 이 말을 찾아 쓰면서 굳어진 말로 지금은 마치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를 망친 정치인들이 좋안 하는 말이 경제 민주화다. 민주니 자유라는 카드를 가장 많이 꺼낸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이요, 가장 폭력적이듯이 경제민주화도 가장 친 재벌적인 정부가 자주 꺼냈던 카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조차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경제민주화는커녕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전유물처럼 예기하지만 사실은 재벌개혁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제헌헌법 85, 87광물 등의 지하자원과 전기·통신 등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영화라는 말이 경제민주화의 시원이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제헌헌법 18조다. 노동자들에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이윤 가운데 일부를 떼 주라는 말이니 전경련 같은 단체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이요, 새누리당이나 수구세력 특히 김종인같은 변절자들이 꺼낼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경유착으로 재벌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제헌헌법의 정신이었던 이익균점은 그 의미가 퇴색해 지금은 헌법 제1192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은 재벌이 살기 좋은 세상, 양극화는 끝간데 없이 진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회장 이건희 재산은 138000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3월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22367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000억원이 더 늘었다. 5년전 1000조에도 못미치던 부채가 1200조를 넘어 선 것이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4835조원에 달해 총 국내총생산(GDP) 대비 3배가 넘는다는 게 2015년 통계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은 700조를 넘었다. 사내 유보금이란 기업이 자본거래에서 얻은 자본잉여금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상여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한 돈기업이 영업을 해서 남은 돈 가운데 직원이나 주주에게 주지 않고 남은 이익 잉여금이다.


언어도 독과점 시대인가?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그 뜻이 왜곡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수구세력들 중에는 경제민주화가 제헌헌법이 지향하던 이익균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란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풀이한다. 경제민주화란 말 뜻을 몰라도 좋다. 제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정의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소박한 주권자들의 바램을 이루어 낼 사람을 선택해 진정한 경제정의가 실현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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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08 06:42


  . 시작하면서

강의 안.pptx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이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양극화의 현실....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지옥+조선")이 됐는가?

 

자살율 1(10년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스마트폰 보급률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14년 연속), 출산율 뒤에서 1... 우리나라 고등학생 47% '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아요' 

비정규직 - 880만 시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5포세대(‘3에다가 취업,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 7포세대(‘5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청소년·청년),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의 준말)이나 인구론(‘인문계 졸업자는 구십퍼센트가 논다의 준말).

삼성 이건희 재산이 138000.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고 한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깎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 초청 오찬에 당 가격이 최소한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 듯이 먹고 있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주워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운명론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자.

 . 농민은 왜 가난한가?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 시장개방과 가격폭락, 농정의 실패, 금리와 낮은 수익률, 미봉에 그친 부채특별법’.... 40년간 농가부채 증가율, 소득보다 30배 높아.


.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대물림이 끊어졌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는가?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는 어떤가?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25.9%), SK 10(33.3%), LG14(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外高 명문대 독식’)


. 교육을 통해 본 민주주의


.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 “

 

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1항과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고 풀이해 놓았다.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하는 뜻이다. 미국대통령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런데 왜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을까?

공화제란 무엇인가? 정치형태는 군주제(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귀족군주제)와 공화제(자유민주공화제, 인민민주공화제)로 나눈다. 공화제는 여러 명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 제도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집단에 분할되는 것으로 공화제에서는 출생에 따른 신분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국민 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공화제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2.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공화제란 무엇인가? 왜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 학교를 많이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1). 학력지상주의 부추기는 사회 - 학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교훈이 정직, 근면, 성실인 학교가 많았다. 급훈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네 성적에 잠이 오냐?"와 같은 노동을 천시하고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기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학교가 많았다. 지금은 어떤가? 인사청문회에 나온 일류대학, 화려한 스팩의 주인공들은 왜 하나같이 탈법과 불법을 하고 살았을까? 

2). 일류가 독식하는 사회

일등과 2등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점수를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쁘게 받아쓰기 점수로 인격을 서열 매기는게 학교다. 우리나라 전체 초··고등학생의

연간 사교육비가 17조원 8천억원(교육예산 55)- 이 들어가고 학생들의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1189개교의 학부모와 학생 7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2천원으로 초등학교는 232천원, 중학교는 27만원, 고등학교는 23만원이었다.

3). 외모지상주의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넷 미인 만드는 사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급훈에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라는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학생들 중에는 미인이 되는게 꿈이라는 학생도 있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쌍거풀 수술을 하는 학생. 돈벌면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겠다는 아이들. 브랜드에 목매는 사람들. 더 고급 차,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인 사람들....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http://chamstory.tistory.com/952) 으로 사람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상품화 하고 있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고 산다. 그를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3), 운명론적인 인간관

운명론(運命論)’이란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말한다. ‘모든 자연 현상이나 사람의 일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체념관으로 종교에서는 신의 뜻으로 포장한다. 속담 : 제 복은 귀신도 못 물어 간다. 이 도망 저도망 다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노동이란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는 어떻게 다른가? 노동자는 왜 천대받고 사는가? 

3. 학교는 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철학이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니체나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을 외우는게 아니다. ‘나는 누군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를 배우는 학문이다. 

4.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 왜 

학교는 어떤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는가? 대학은 왜 입하하자말자 축제인가? 학교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목적은 식습관 개선이다. 학생들의 급식은 왜 육고기 중심이요, 칼로리만 따지는가? 식품 첨가물은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가?

학교는 왜 광고교육 하지 않을까?우리는 왜 광고교육 안하지...?(상)

착한 광고가 있을까? 광고의 세계는 파라다이스다. 낫지 않은 약이 없고 먹으면 젊어지는 샘물 같다. 화장품이며 의류며 사교육, 육아... 등등 광고의 세계는 활홀경이다.공정보도라면서 공정이니 객관이 사리진 언론처럼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주의 눈치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 당연히 소비자가 아닌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소비자들보다 광고주가 먼저다.


과자 속에 든 식품 첨가물정말 먹어도 좋을까?

'목숨걸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이제 카페인 폭탄우유까지...  '방사능...,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안돼요”,,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인간의 오만이 불러 올 재앙, 두렵지 않은가?,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뿌리는 무우, 잎은 배추... 감자에도 토마토가 달렸어요,...

자본과 교육, 언론이 만드는 세상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노암 촘스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 산업구조 선진화란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민간위탁, 공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민영화가 바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이다. 교육, 의료, 수도, 전기, ....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민영화하려는 자본의 속성이다.3S 정책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는 최순실게이트에서 자본과 권력의 권언유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주의란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불사한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교육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정직, 근면 검소는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이다. 국정교과서제 도입. 자유학기제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학교 다양성 정책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방송은 누가 만드나?

. 15초에 1300만원!

무슨 소리일까? 우리나라 TV방송에서 받는 광고료다. 15초에 1300만원이라니....? ‘130만원을 잘 못쓴 것이 아닐까?’ 아니다. 분명히 15초에 1300만원이 넘는 광고료를 받는게 TV광고료다. TV광고는 월~목요일 오후 10시가 황금시간대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나가는 광고료가 무려 1천여만원이 넘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기준에 따라 지불한 광고비를 보면 광고비가 가장 비싼 SA급 시간대인 월~목요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의 광고비는 KBS215초에 1320만원, MBC13485000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 -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배분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이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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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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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