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4.0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출판한 '꼬불꼬불한 컬링교과서' ▶ 구매하러 가기 Yes 24
어린이를 위한 컬링의 모든 것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4.24 06:31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잡겨 있다. 꽃같은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문제투성이 세월호... 세월호 뒤에는 세모그룹 이라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나비, 휴먼티에스에스, 시테코,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엔폴, 에서코어,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지이에스, 에스엠피, 에스티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이들 이름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낯선 이름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사진 :  http://549.co.kr/ 블로그에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성공화국이라 한다. 도대체 삼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삼성의 계열사는 얼마나 될까? 선대인씨가 쓴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하우스)를 보면 경제문제에 대해 엔간히 알던 사람들조차 재벌, 특히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삼성 계열사 수는 2002년 64개였던 것이 2007년에는 80개로 증가했다. 노무현정부 때 59개까지 줄었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 선 2008년 이후 4년만에 21개사로 늘어났다.

 

삼성뿐만 아니다. 재계 2위인 현대 자동차그룹은 36개에서 55개, SK그룹은 44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자산 기준 상위 10대 재벌들의 계열사 수는 2007년 383개에서 630개로 늘어났다. 무려 64%가 늘어난 것이다.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맞는 말일까?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돈의 위력으로 사법시스템과 정치를 매수해 둔 덕분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 특검에서만 4조 5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속세 과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히려 이건희회장은 이병박정부 출범이후 139일 만에 초고속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미국의 경우 당시 재계 7위 규모를 자랑하던 엘론의 제프리 스킬링회장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미지 : 이건희씨와 이재용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 - 참여연대에서  >

 

2010년 4월 현재 공정 거래위원회가 자정한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제외)의 회사 수는 모두 1,222개다.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1102.2조원이다. 삼성, 현대. LG, 나 등 4대 재벌 그룹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에서 3세 승계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재벌 3, 4세가 전체 재산의 10%에 해당하는 재산을 승계할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약 44조원이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과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낸 상위 4~6명이 합쳐서 1300~1700억 원의 세금이 나왔을 뿐이다. 이마저 재벌 기업의 승계자들이 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또 어떤가? 2006년 두부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후, 당시 대기업이었던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 재벌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됐다. 그 후 불과 5년 만에 4500억원 규모의 두부시장에서 이들 3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두부업계뿐만 아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 등 재벌기업이 이런 파고 든 것은 정말 좀스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와인 열풍이 불자 LG, SK, 롯데, 신세계, 보광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LG는 트윈와인, SK는 WS통상, 보광은 아미뒤뱅, 신세계는 신세계와인컴퍼니라는 법인을 세워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건희 떡볶이, 이재용 오뎅을 먹는 나라!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년 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개,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된다. 선대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대한민국국민은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벌은 어떻게 분화하는가?

 

삼성의 경우를 보자. 1987년 이병철회장의 타계 후 삼성은 5개의 친족회사로 계열이 분리된다. 이병철회장의 셋째 이건희회장이 물려받은 삼성그룹은 1993년 장남 이맹희씨가 제일제당을 계열 분리한 뒤 CJ그룹을 세웠다. 현재 장손인 이재현씨가 CJ그룹의 회장으로 장손녀 이미경씨가 CJ E&M의 부회장직을 맡고 3세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병철회장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명희씨는 1991년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신세계를 키워오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이미 장남 정용진씨가 그룹 부회장을, 딸 정유경씨가 부사장을 맡아 3세경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를 비롯해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푸드, 이마트, 이마트슈퍼 등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18개사까지 늘어났다.

 

이병철회장의 장녀인 이인희씨가 고문인 한솔그룹도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CD, 한솔테코, 한솔개발 등 9개의 계열사로 늘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처남, 즉 이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의 동생 홍석혁씨가 <중앙일보> 회장을, 홍석규씨가 보광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편의전 사업을 주도해 온 보광훼미리마트는 동네 구멍가게와 소매점을 몰락시킨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의 점포수는 1992년 100개에서 출발, 10년만인 2002년 1000개를 돌파한데 이어 2003년 2000개, 2005년 3000개, 2008년 4000개, 2010년 5000개를 돌파했다.

 

<백혈병과 희귀암에 걸려 사망한 56명의 삼성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당기순이익은 2000년 11억 원에서 2010년에는 65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처럼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은 동네구멍가게들과 열세슈퍼들의 몰락을 딛고 얻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동네슈퍼나 소매상들이 수없이 문을 닫는 모습은 우리는 흔히 보아왔던 대로다.

 

삼성가 재벌그룹 하나만해도 이렇게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막강하다. 이들 삼성가의 자산 총액은 약 220조 원으로 50대그룹 자산의 5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범삼성가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전자제조업에서부터 놀이공원, 유통, 보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 진출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홍석현회장이 경영하는 <중앙일보>를 사실상 ‘삼성일보로 활용해 왔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동아일보>에 자금을 대주고 1999년에는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일보 김병관회장의 3남인 김재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이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씨의 남편이다)

 

 

<이미지 출처 : '나를 변혁하자 블로그' 에서>

 

이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 못지않은 삼성친위 신문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도 삼성광고를 매개로 친삼성논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CJ그룹이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및 tvN과 여러 지역 케이블 체널 등을 통해 이미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건희 떡뽁이, 이재용 오뎅을 사먹는 현실...!

 

이러한 현실만 보아도 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채무 떠안기 등이 일어나는 지 알만 하지 않은가? 이렇게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은 재벌 3, 4세가 재벌 그룹을 주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연합뉴스>가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재벌가는 2세대, 3세대 등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세~51세(1960년대생)는 27명 중 10명이, 32세~41세(1970년대생)은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병력 면제율 18.3%로,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진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방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온갖 탈, 불법을 저지르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고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지도층 책임의식까지 없는 이들이 한국경제를 주력 기업을 이끌게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SK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싫건 때리고 맷값을 던져 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크릿 가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벌가 자녀들은 미남 미녀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회계조작, 비자금조성, 탈세 등 재벌가 자녀의 모습이 <신델렐라>이야기로 미화되는 이유는 그들의 광고비와 제작비를 먹고사는 방송사라는 것은 안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글을 읽고서도 ‘스톡홀름 증후군’(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에 빠질 수 있을까? 삼성 장학생들이 정치계를 비롯한 언론계와 사법계,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의 내용 중 재벌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필자의 시각에서 글의 일부분을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23 06:57


손석희 교수의 JTBC 이적을 놓고 말들이 많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긍정론에서부터 삼성의 사적(私的) 무력집단인 JTBC의 사병(私兵)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다양하다.

 

 

‘손석희까지 설마....’했던 시청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종편의 품으로 떠난 손석희를 두고 ‘삼성가의 JTBC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뉴스진행을 봐!” 공영방송인 KBS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럴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변절자들의 이유 있는 항변을 들으면서 속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달콤한 변절자의 변은 순진한 민초들에게 하는 기만술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치 않았다.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이 자료를 보면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 9781명)’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석한 내용이다.

 

 

3·1운동시 피살자만 630명... 징병으로 끌려간 동포가 22만 9781명... 관동 대지진 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희생당한 국민이 290명....! 어디 그뿐일까? 조국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이며 징용으로 끌려가 불귀의 객이 된 사람, 총알바디가 된 학도병, 정신대로 끌려간 꽃다운 처녀들, 생체실험의 제물이 된 마르타 등등....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역사를 두고 끝없이 속죄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괴변일까? 지난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는 `범죄자'라고 말해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일본인들의 망언의 역사는 피해국의 국민들에게 비수로 다가온다.

 

1953년 '한·일청구권위원회의 일본측 대표였던 구보다 간이치로는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통치에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결과가 되었으므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에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놓기도 했다.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0년, 민족반역자와 배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종교..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친일파는 건재하고 있다. 이들 중 반역자의 자손들은 일제시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하사받은 땅찾기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일제 36년간의 친일 매국노들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다 오늘날 배신자 반역자가 사회지도층이 되고 존경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 배신자다. 배신자나 변절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인간관계나 윤리도덕이 실종된 막가파 사회다. 개인간의 인간관계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변절자들이 존경을 받으며 대를 국민의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쪽방촌과 판자촌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족반역자나 변절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재계와 언론계의 지도자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계를 보자. 민주화운동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아오던 김영삼은 1990년 5.16쿠데타 세력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정당과 3당합당으로 집권해 대통령에 당선 된다. 노동운동의 대부였던 김문수와 이재오는 새누리당의 전신이 신한국당의 품에 안겨 변절자의 대명사가 됐는가 하면 1997년 이부영은 한나라당 입당, 2002년 김민석은 정몽준 신당입당, 학생운동을 하던 하태경은 새누리당 입당...

 

어디 그뿐인가? 2007년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선룰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기고, 대표적인 PD계열이었다가 뉴라이트 상임이사를 거쳐 한나라당 의원이 된 신지호며 한나라당을 탈당해 ‘지역정치 타파 국민통합 연대’를 만든 이우재·이부영·김부겸·안영근·김영춘 의원과 같은 독수리 5형제는 어떤가?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새누리당으로, 김대중 전대통령과 민주화 투쟁을 함께 해 온 한화갑마져 박근혜의 치마폭에 안겼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로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로 사형을 선고까지 받았던 김지하는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며 박근혜 품에 안겼다.

 

어떻게 손석희만 욕할 수 있느냐고? 하긴 일제시대 이광수 최남선을 비롯한 김동원, 김활란, 박순천, 박희도, 양주삼, 윤치영, 윤치호, 주요한, 정춘수, 황신덕...등 변절자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고 있다. 혈서로 일본왕에 충성맹세도 모자라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하다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요, 빨갱이 전력의 박정희는 변절자의 원조 아닌가?

 

변절자가 존경받는 세상. 4·19영령들이 피흘려 만든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만든 군사정부, 유신시대가 그리운 자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모하는 전사모가 날뛰는 세상, 유신의 후예들이 박정희의 독재가 그리워 추모예배를 드리고 그의 딸 박근혜를 ‘반신 반인’이라는 극존칭을 받는 세상. 8·15를 건국절이라며 헌법까지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배신자들이 날뛰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