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강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8.25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27)
  2. 2020.08.20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20)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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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주 21,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거리로 나선 의사들... medigatenews에서>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펠로).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면허를 받는데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으로 지내며 여러 과를 돌고,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레지던트가 된다. 이들은 보통 4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수련하고 일하는 의사들이라 해서 전공의라고 한다. 이후 또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고, 2~3년 동안 임상강사(펠로우, Fellow)로 일하는 의사들이 전공의다.


<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우리가 누군데...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본때를 보여 주겠다!’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 이런 결기(決起)가 보인다.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적시해 노동 3권은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는 확실한 오해다. 현재 파업 중인 의사는 엄밀한 의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6일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 중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개업의사들도 참여한다.


노동삼권(勞動三權)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이다. 그밖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장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결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요“, 단체교섭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 단체행동권(타업권)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약자보호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는 정의의 실현 방법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의사들이 파업은 비열하고 악랄하다. 의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전공의들은 현재 수련과정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수련과정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특권(?)이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 들 중에는 현재 병원을 경영하는 동네 의사들도 있다. 노동 3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의사들과 같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19WHO가 선언한 세계적 대유행 팬대믹 정국이 아닌가. 자신이 갈고닦은 능력을 약자보호라는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의사강령조차 외면한 비열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만에 하나 이번 파업으로 코로나 19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라고 하는 경우 환자들을 돌볼 병상까지 없는 최악의 우기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더더구나 그들이 파업 명분인 의사 부족 현상은 환자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법과는 거리가 멀다.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임금이나 사회적 예우가 노동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들이 앞으로 누릴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약삭빠른 비열한 행동이다. 더구나 이들의 파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판 승부를 걸겠다는 의사답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그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들의 윤리강령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해도 좋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2일 낸 담화에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의사협회는 "신뢰할 수 없다"며 정책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메스(mes)를 맡겨놓을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의 파업이 안되는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는 거리가 먼 불법파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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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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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공감되는 글이네요.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5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것도 일종의 님비입니다
    타인을 배려할중 모르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2020.08.2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해 되지 않으니..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입니다.ㅠ.ㅠ

    2020.08.25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게 짜증납니다.
      인간성부터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야겠습니다.

      2020.08.25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사회는 온통
    내로남불 세상입니다

    2020.08.25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사들이 말입니다. 사람 공부부터 먼저하고 메스를 들어야겠습니다.

      2020.08.25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왜 의사가 제 눈에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행을 국민을 향해 하는 것 처럼 보이죠.
    의사는 지금 부족해서 난리고 생명을 다르는 일인데..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2020.08.2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폭행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약자를 담보에 잇권을 챙기겠다는 야비한 짓입니다.

      2020.08.25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침부터 부지런히 출첵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 ..

    2020.08.25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사나 검찰이나 감히 우리를 과롭혀? 하는 기득권을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ㅜㅜ

    2020.08.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모든 집단이 다 그래도 의사들은 그러면 안도니잖아요? 희생과 봉사...진정한의 사란 어떤 마음씨의 소유자여야 하는지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8.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8.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2020.08.25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네요. 아차 하느 순간 대한민국은 천길 낭떠러지로 내 던저질 수 도 있는 위기입니다. 힘을 모어도 시원찮은 시국에...더구나 의시들이.,. 화가 치빕니다.

      2020.08.25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좀 너무 하는거 같아요

    2020.08.25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법대로 하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모두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지만 대체재가 없으니..... 의사에 관해서는 인공지능의 습격을 인정할 생각입니다. 탐욕에 쩌든 인간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니....

    2020.08.25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 3궘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동네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니지요. 전정의들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도리 것이고요, 파업이라니...이 시국에 당칟호 않습니다,

      2020.08.25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 개업의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더 죽을 놈들이지요.
      요즘은 노동자의 규모를 크게 보는 편이지만 개업의는 그 특성상 노동자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지요.

      2020.08.26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밤되세요 ~~

    2020.08.25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
    누가 밥그릇 건드리면 투쟁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나저나 언제쯤 결말이 날런지...

    2020.08.25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단체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생명존중의 사고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020.08.25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기심이 가득한 의사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의사들 양심회복부터 해야겠습니다.

      2020.08.2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8. 2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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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클릭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사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이 규범을 위반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소실을 포함하여 징계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전공의도 파업...?>

내가 뜬금없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꺼낸 이유는 지금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3000여 곳 중 25%8300여 곳이 휴진 중이면서 26~28일에는 다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파업이 파급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이번 파업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의 집회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역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식이다.


환자가 없는 의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다. 그들을 볼모로 우리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윤리강령을 떠나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잔인하다. 그들이 진료환경이나 처우가 나빠서 파업하겠다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코로나 중증환자들이 치료받는 상급병원에서 수술·진료를 보조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으로 업무를 중단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의사들이 파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에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한해 최대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 증원으로는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의사들의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도 당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법적으로 불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5억원 범위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의료법 59조에 '지도와 명령' 조항이 있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파업의 명분이 의료인력 보강이나 병상 확충, 지방 의사들의 급여 인상,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이 이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강령과는 배치된 비열한 추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결정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곱지 않다. 지금도 코로나 19 중증환자를 돌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소비자 주권도, 한평생을 한센인과 함께한 의사나 남수단의 오지 마을 톤즈에서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돌보다 암에 걸려 요절한 이태석 신부 같은 이는 보이지 않는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진료 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못난 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서 3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이 갈고 닦은 인술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남용하겠다는 것은 의사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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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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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더를 잘 뽑야 하는걸 여실히 보여 줍니다.

    2020.08.20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은 온통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2020.08.2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 곳곳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들긇고 있습니다. 이러다 세상이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2020.08.20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광훈과 쌍벽을 이루는 자이지요.
    의사라는 집단의 타락이 끝간데 없네요.

    2020.08.2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대집 저사람 좀 이상한것 같아요...
    면허박탈했으면 좋겠어요...
    이시국에..

    진짜 희한하네요..

    2020.08.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사집단의 기득권이 검찰의 기득권에 맞먹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기득권 잡기는 현 정부에서나 가능할듯하네요.

    2020.08.20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의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소비자 주권이라도 생각하는 의사들이 좀 늘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08.20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에효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많아져야 할텐데요 ㅠ
    안타깝습니다~

    2020.08.20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명갖고...이러면 안되지요.ㅠ.ㅠ

    2020.08.20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는데 파업 강행하겠다는 의사는 의사 윤리강령조차 외면하는 돌파리들압니다.

      2020.08.20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0.08.20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불법의료는 의사수 부족에서 기인하는게 아니라 몇몇 의사들의 양심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2020.08.23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야 다르겠지만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두고 이 코로나 정국에서 파업이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2020.08.24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의사들의 속마음이 눈에 그대로 보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3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