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0.12 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20)
  2. 2020.08.20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20)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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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라며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직장에서 혹은 친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교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참교육도 그렇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세력에 의해 빨갱이 교육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비리사학이 그렇고 보수적인 언론과 종교단체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였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리사립학교들이 좋아할 리 없다.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를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좋아할리 있겠는가. 지식을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사람의 가치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한 전교조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12·12군사반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전교조의 투쟁은 다르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파업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존권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으며 제자와 학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고 의사 수 호가대를 반대하는 의사파업과 교육을 공교육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전교조>


남북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다. 그런데 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체하지만,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많은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암기해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는 4차산업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개성과 소질이 다르고 꿈이 하나같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AI시대에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헌법 10조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교육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성과 재능과 소질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라도 마음껏 받을 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10조시대에 주권자가 행복한 교육,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부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10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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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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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020.10.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더 힘을 모아야지요.
    교원평가도...미뤄졌다고...하고 있는 것 보면..
    변화는 보이고 있답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20.10.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원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020.10.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가 정치적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10.1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정치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법이나 교육부가 추진합니다. 정치를 빼면 교육은 아무것도 할 수 ㅇ벗습니다. 그 예로 국겅교과서 보십시오 박근혜대통령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선생임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0.1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2020.10.1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ㅎㅎ 덕분에 잘 알고 가요~ : )

    2020.10.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합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모두 워상복귀가 되었음좋겠습니다.
    전교조도 이익집단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구요.

    2020.10.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에 재합바화 됐으니 교육부와 협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1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힘든 시기 잘 버티셨네요...

    2020.10.12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89년 결성당시 해직교사들의 우너상회복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말입니다.

      2020.10.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교육현실이 절실합니다.

    2020.10.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을 읽으니 언제 제가 아니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쉬워보였지만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은 저의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0.10.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2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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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클릭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사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이 규범을 위반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소실을 포함하여 징계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전공의도 파업...?>

내가 뜬금없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꺼낸 이유는 지금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3000여 곳 중 25%8300여 곳이 휴진 중이면서 26~28일에는 다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파업이 파급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이번 파업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의 집회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역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식이다.


환자가 없는 의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다. 그들을 볼모로 우리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윤리강령을 떠나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잔인하다. 그들이 진료환경이나 처우가 나빠서 파업하겠다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코로나 중증환자들이 치료받는 상급병원에서 수술·진료를 보조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으로 업무를 중단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의사들이 파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에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한해 최대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 증원으로는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의사들의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도 당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법적으로 불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5억원 범위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의료법 59조에 '지도와 명령' 조항이 있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파업의 명분이 의료인력 보강이나 병상 확충, 지방 의사들의 급여 인상,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이 이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강령과는 배치된 비열한 추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결정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곱지 않다. 지금도 코로나 19 중증환자를 돌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소비자 주권도, 한평생을 한센인과 함께한 의사나 남수단의 오지 마을 톤즈에서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돌보다 암에 걸려 요절한 이태석 신부 같은 이는 보이지 않는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진료 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못난 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서 3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이 갈고 닦은 인술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남용하겠다는 것은 의사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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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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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더를 잘 뽑야 하는걸 여실히 보여 줍니다.

    2020.08.20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은 온통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2020.08.2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 곳곳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들긇고 있습니다. 이러다 세상이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2020.08.20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광훈과 쌍벽을 이루는 자이지요.
    의사라는 집단의 타락이 끝간데 없네요.

    2020.08.2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대집 저사람 좀 이상한것 같아요...
    면허박탈했으면 좋겠어요...
    이시국에..

    진짜 희한하네요..

    2020.08.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사집단의 기득권이 검찰의 기득권에 맞먹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기득권 잡기는 현 정부에서나 가능할듯하네요.

    2020.08.20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의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소비자 주권이라도 생각하는 의사들이 좀 늘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08.20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에효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많아져야 할텐데요 ㅠ
    안타깝습니다~

    2020.08.20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명갖고...이러면 안되지요.ㅠ.ㅠ

    2020.08.20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는데 파업 강행하겠다는 의사는 의사 윤리강령조차 외면하는 돌파리들압니다.

      2020.08.20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0.08.20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불법의료는 의사수 부족에서 기인하는게 아니라 몇몇 의사들의 양심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2020.08.23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야 다르겠지만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두고 이 코로나 정국에서 파업이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2020.08.24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의사들의 속마음이 눈에 그대로 보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3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