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의사 파업2

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 2020. 10. 12.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클릭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사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이 ‘규범을 위반한 의사는.. 2020. 8.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