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8.12.06 06:39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건이다. 원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했지만 개설을 불허할 경우 외교문제 비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 후폭풍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이 모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어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숙의 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의료기관 난립과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병·의원을 차린 후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쉬워지고 병·의원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의원이 많아지면 의료기관 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급화·전문화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여 의료의 불평등과 의료비 폭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희룡지사는 영리병원이 성형외과와 내과 등 4개 진료과목에 한정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한다지만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 온갖 편법으로 내국인이 진료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125일자 사설에서 인천 송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등도 영리병원 유치를 노리고 있다면서 제주를 계기로 이들 특구에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건보 시스템은 그야말로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의료괴담을 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철신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보장성도 낮고 공공의료 또한 매우 취약하지만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아래 운영되고, 민간소유의 대형의료기관 또한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강제 되는 등 제도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제주에서 시작한 의료민영화는 결국 제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전국으로 확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급등과 양극화, 부적절한 의료행위 확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 질 게 뻔하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민영화한다는 것은 이윤이 선이 되는 장사꾼에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화한 7차교육과정의 후폭풍을 보면 의료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다.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이나 된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는 괴담이 아니라고 보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를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선진화의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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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2.13 06:30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8천만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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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민영화2014.08.11 06:28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2일 입법예고 마감)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으로 재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이미지출처 : 민중의 소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 무엇이기에 신민단체는 물론 병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성립을 허용해 주고 병원의 경영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했기 때문에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영리병원과는 상관없다고 강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병원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를 보고 투자한다. 그런데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투자자의 투자금은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배분을 하는데 엄격히 분리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병원의 부대사업도 그렇다. 병원이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병원의 부대사업이란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고유 업무인 치료는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대사업이 허용되면 앞으로 병원은 '의료를 비롯한 환자들의 생활용품은 물론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 경영이 어려운 지역대학을 정부가 인수해 의사를 대거 양성,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에 보건소를 지어 농어민들에게 의료복지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순진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가가 임금을 주고 돈이 없어 치료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건설이 아닐까 하고...

 

   

<이미지출처 : 한지붕 두가족>

 

대책 없는 순진함이란 망상가일 뿐이다. 자본의 논리, 자본주의 속성으로 보면 그런 소리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일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보다도 100만배나 더 가치가 있다는 체 게바라의 이상을 실천하는 쿠바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영화 식코에서 보듯이 감기 치료 10만 원, 맹장 수술비 1000만 원이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된 나라도 있다.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복지국가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차 세계대전 후 추진하던 사회복지정책은 마거릿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료제도는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무료공립병원은 유지되었지만 의사와 간호가 부족해 진료를 받으려면 16주나 기다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1990년 후반에는 입원대기 환자가 130만명에 이르고 입원환자 수술이 늦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위기를 의식한 토니 블레어 정권이 의료비를 5년 안에 1.5배로 증액하고 의대정원을 3.972명에서 6. 326명으로 늘리는 등 간호사와 의사 증원정책을 추진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되고 말았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긴 건강 달성도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으뜸이라는 일본의 복지의료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민영화결과 어떻게 됐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72만원~216만원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맹장 수술을 하는데 244만 엔, 우리 돈으로 3,200만원이나 든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20%4,400만 명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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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보건의료노조>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손가락 두개가 잘린 한 노동자가 보험에 들지 못해 손가락 한 개만 봉합하는 웃지 못한 얘기가 나온다.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이나 된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산업화 국가다. 의료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900만 명 이상이 된다.

 

18000명의 사람들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40%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1/3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 때문에 권장 치료나 처방약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모든 파산 사례의 50%는 의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파산 신청자의 3/4는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지출은 연간 약 2조 달러이며 일인당 6,697달러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평균 3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다.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비해 쿠바나 유럽 선진국들은 어떨까? 쿠바를 일컬어 의료천국이라고 한다. 1985년부터 페밀리 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쿠바는 콘술토리오라는 자택겸 지구의원에서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약 120가구를 돌본다. 의사가 특권계급이 아니다. 쿠바의사들의 봉급은 334페소 정도다. 전문자격을 딴 의사라도 최고 800페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만원 정도다. 쿠바사람들은 병이 들어 어쩔 수 없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을 실천한다.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충고해 주기도 하고 의사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1차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이나 여성, 성인의 포괄적인 캐어 프로그램과 환경캐어 프로그램, 서비스 최적화 프로그램, 매니지맨트 프로그램,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쿠바는 자기나라를 못살게 구는 미국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무상치료에 인색하지 않다. 의료의 공공성... 아픔 사람은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쿠바의 의려복지 체제는 예방의료, 대체의료, 의료외교, 복지제도면에서 가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천국이다.

 

지난 6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을 한 여론조사에서 의료영리화는 69.7%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68.6%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66.6%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74.1%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 민영화는 재앙이다. 지금도 진료선택제니 과잉진료로 우리나라 병원들은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을 추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외국자본과 악덕재벌만 살 지우는 의료 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2014년 8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07 06:58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가가 될거라구고?

 

더 크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나오는 글이다.

 

                                              <이미지 출처 :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띄워놓고 믿어달라고 안달일까? 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의료선진화를 하겠다는 정부... 국민들과 의료계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참세상>

 

한쪽은 아니라는데 한쪽은 사실이라니 누구 말이 옳을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철도를 '민영 철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1월 2일 ‘박근혜 정부도 의료 민영화 반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프레시안 기사 중 일부다.

 

철도 민영화도 그랬다.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현부총리는 "민영화란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를 민간이 갖는다는 뜻"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현부총리의 해석대로라면 교육도 철도도, 의료도 분명히 민영화가 맞다. 회사 안에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지만 ‘의료 선진화’는 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보건복지부는 민영화가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이 돈을 모두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철도나 의료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동네에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점이 문을 닫듯이 의료민영화가 되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문턱이 높아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어 고통을 당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며,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인 나라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약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 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2011년 11월 18일, '미 한인 여성들, "맹장 수술 4천만 원 괴담 아니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하지만 의료 선진화는 정말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부의 말대로 의료선진화는 정말 의료 민영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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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