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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1 “외국자본·재벌만 살 찌우는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7)
정치/민영화2014. 8. 11. 06:28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2일 입법예고 마감)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으로 재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이미지출처 : 민중의 소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 무엇이기에 신민단체는 물론 병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성립을 허용해 주고 병원의 경영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했기 때문에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영리병원과는 상관없다고 강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병원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를 보고 투자한다. 그런데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투자자의 투자금은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배분을 하는데 엄격히 분리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병원의 부대사업도 그렇다. 병원이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병원의 부대사업이란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고유 업무인 치료는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대사업이 허용되면 앞으로 병원은 '의료를 비롯한 환자들의 생활용품은 물론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 경영이 어려운 지역대학을 정부가 인수해 의사를 대거 양성,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에 보건소를 지어 농어민들에게 의료복지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순진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가가 임금을 주고 돈이 없어 치료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건설이 아닐까 하고...

 

   

<이미지출처 : 한지붕 두가족>

 

대책 없는 순진함이란 망상가일 뿐이다. 자본의 논리, 자본주의 속성으로 보면 그런 소리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일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보다도 100만배나 더 가치가 있다는 체 게바라의 이상을 실천하는 쿠바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영화 식코에서 보듯이 감기 치료 10만 원, 맹장 수술비 1000만 원이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된 나라도 있다.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복지국가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차 세계대전 후 추진하던 사회복지정책은 마거릿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료제도는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무료공립병원은 유지되었지만 의사와 간호가 부족해 진료를 받으려면 16주나 기다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1990년 후반에는 입원대기 환자가 130만명에 이르고 입원환자 수술이 늦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위기를 의식한 토니 블레어 정권이 의료비를 5년 안에 1.5배로 증액하고 의대정원을 3.972명에서 6. 326명으로 늘리는 등 간호사와 의사 증원정책을 추진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되고 말았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긴 건강 달성도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으뜸이라는 일본의 복지의료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민영화결과 어떻게 됐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72만원~216만원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맹장 수술을 하는데 244만 엔, 우리 돈으로 3,200만원이나 든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20%4,400만 명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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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보건의료노조>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손가락 두개가 잘린 한 노동자가 보험에 들지 못해 손가락 한 개만 봉합하는 웃지 못한 얘기가 나온다.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이나 된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산업화 국가다. 의료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900만 명 이상이 된다.

 

18000명의 사람들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40%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1/3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 때문에 권장 치료나 처방약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모든 파산 사례의 50%는 의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파산 신청자의 3/4는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지출은 연간 약 2조 달러이며 일인당 6,697달러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평균 3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다.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비해 쿠바나 유럽 선진국들은 어떨까? 쿠바를 일컬어 의료천국이라고 한다. 1985년부터 페밀리 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쿠바는 콘술토리오라는 자택겸 지구의원에서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약 120가구를 돌본다. 의사가 특권계급이 아니다. 쿠바의사들의 봉급은 334페소 정도다. 전문자격을 딴 의사라도 최고 800페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만원 정도다. 쿠바사람들은 병이 들어 어쩔 수 없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을 실천한다.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충고해 주기도 하고 의사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1차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이나 여성, 성인의 포괄적인 캐어 프로그램과 환경캐어 프로그램, 서비스 최적화 프로그램, 매니지맨트 프로그램,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쿠바는 자기나라를 못살게 구는 미국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무상치료에 인색하지 않다. 의료의 공공성... 아픔 사람은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쿠바의 의려복지 체제는 예방의료, 대체의료, 의료외교, 복지제도면에서 가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천국이다.

 

지난 6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을 한 여론조사에서 의료영리화는 69.7%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68.6%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66.6%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74.1%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 민영화는 재앙이다. 지금도 진료선택제니 과잉진료로 우리나라 병원들은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을 추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외국자본과 악덕재벌만 살 지우는 의료 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2014년 8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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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2014.08.1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명박보다 더 재벌과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을 완전히 속인 것입니다.

    2014.08.11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매우 어려운 과제네요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2014.08.1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식코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될까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8.11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5. 말이 민영화지.. 자본화이고 돈먹고 돈놀이하는 곳이 되는것이니..이것이야말로 돈외에 사람의 존재, 가치..그런것은 절대 찾아볼수없는 곳이 되는것이지요.. 의료는 반드시 민영화되어서는 안됩니다..

    2014.08.11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의료민영화는 서민에겐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2014.08.1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워낙 음모와 꼼수로 점철된 역사를 살다보니
    뭐 하나 의심스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7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은 사고수습도 하지 않고 뭘 했는지
    이런 의구심은 이제 관심 밖 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2014.08.13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