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1. 1. 13. 07:21


728x90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6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을사늑약’, 19077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1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3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4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삼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4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었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7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몰랐던 역사 이야기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근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2021.01.1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의 고나점에서 역사는 관심밖이였지요. 사가들은 주로 지배자입장, 강대국의 입장에서 기술해 왔으니까요.

      2021.01.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2021.01.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더 가까이 해서 읽고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2021.01.1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되느것 또는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권력에 눈이 먼 통치자들은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쓰겠습니다.

      2021.01.13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4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4. 1. 18:21


728x90

지진과 해일로 삶의 터전을 몽땅 잃어버린 일본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모금운동은 참으로 열성적이다. 언론을 비롯해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한 모금액이 무려 300억원을 넘었다는 소식이다.

심지어 위안부할머니들까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면 하루빨리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참하고 있다. 우리민족에게 참으로 못할 짓을 한 나라지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민족의 정서를 보면 우리민족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천인공노할 일본의 독도 교과서 왜곡>

이런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일본정부는 ‘일본 아이들이 공부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란 표현을 담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 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를 보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는 내용과 '다케시마를 한국에 빼앗겨서는 안된다', '일본이 1905년에 편입시킨 다케시마를 한국이 1952년부터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의 ‘독도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떠들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번에는 좀 가만히 있는 것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의 발언은 협박에 가깝다.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보였으면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가?‘ 착각이들 정도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에 대해 우리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측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있거나 역사 왜곡이 있을 경우에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정도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 일본의 만행>

태평양전쟁당시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을 모두 잊었는가? 731부대 마루타사건은 기억에도 없는가?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총 200만명의 민간인들이 강제 동원됐던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남편을 징용으로 보내고 자식은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남은 식구들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옥토까지 빼앗긴 선조들의 한을 깡그리 잊고 있는 것일까? 오죽했으면 ‘순사 온다’는 말에 아이들까지 울음을 그쳤을까? 20만명의 꽃다운 처녀들이 정신대에 끌려가 당한 수모를 잊었단 말인가?


역사적으로 일본과 우리는 질기고도 질긴 악연으로 얼룩져 있다. 조선시대 이전을 덮어두더라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우리 땅은 처절하게 유린당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8월 22일 한국 강제병합 조약 체결. 1910년 8월 29일 한국강제병합 조약 발효. 731부대의 인간 생체실험... 그후 40년 가까운 식민지배의 한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령, 학도지원병으로 1944년에는 강제징병, 창씨개명, 공출, 헌금독려... 340여만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무더기로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72만 3천 937명이 조선땅을 떠났다. 국민학생들까지 근로동원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12세~40세까지 수십만명을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병에 걸린 여자정신대원을 수류탄으로 폭살시키는가하면 군사기밀을 지킨다는 이유로 공사가 끝난 후 집단학살 당하기도 했다.

                                         <사진 : 아고라에서>

이러한 아픔을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도 없는 일본이지만 우리민국민의 일본사랑은 짝사랑에 가까울 정도다. 거리에는 설밑에만 등장하는 자선냄비가 등장하는 가하면 시민단체와 학회, 학교, 동창회 심지어는 미장원 아줌마들까지 성금 모금에 동원(?)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금한 액수만 해도 무려 300억을 넘는다는 보도다. 초등학생까지 모금에 동원(?)되는가하면 한류스타들의 위문공연이며 언론사니 기업의 모금운동은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지진이나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은 안타깝지만...>

역사 이래 가장 성대한(?) 일본돕기 모금운동을 보면서 혹 배후에 친일 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뚱맞은 생각까지 든다. 물론 일본관련 수출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자본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부를 비롯한 언론사와 초등학생까지 반강제적으로 성금 모으기를 강제하는 것은 과연 교육적인 일일까. 고의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인들이 일본의 원전사고로 닥쳐올 방사능이나 플로토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당장 전국에 방사능이 평소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돼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본 척 할 수 없는 게 우리민족의 정서다. 그래서 다들 할 말이 있어도 일본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성금 모으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간악한 일본은 우리가 성금모금에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포함’이라는 뒷통수를 치는 발표를 하고 말았다. 우리국민은 언제까지 일본에 짝사랑만 계속할 것인가?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짝사랑은 그쳐야 한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짝사랑이라는 말에 참 비애감을 느낍니다.
    도와줄때만 정부가 나서는게 아니라 강력한 대응 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디에서만 큰소리 치는 인간들 같아서

    2011.04.02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강력하하게 대처 못하니 또 한 번 더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2011.04.03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무현의 독도연설을 다시 듣고 싶어지네요..... ㅠㅜ
    도움의 손길을 이따위로 내칠수있다니... 일본놈들 정말 사람의 탈을쓴 악마들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고.... 얘들 왜이럴까요?

    2011.04.0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이런 대지진의 혼란한 와중에 독도 문제를 대두 시키는 이유가
    원전의 파괴로 방사능 유출등 일본국민들의 흉흉한 민심을
    다른곳으로 돌리려는 음모가 아닌가..1세기전의 관동 대지진때
    우리국민들에게 한 기억이 생생한데 "쥬 고짓센"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2011.04.02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효 슬픈 현실입니다.....
    진짜 왜그러는지..ㅠ

    2011.04.02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무엇인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반강제적으로 성금을 요구하다니 한심합니다.

    2011.04.02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나무

    저는 강제모금까지 했다는 얘기듣고 완전 빡쳤네요 -_-;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일본정부라고 생각될만큼요~
    저렇게 모금한 돈으로 우리나라에 한참 부족한 방사능측정장비나 마련할 것이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단 생각이 듭니다. 대한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까지 일본 돕자고 저러면 우리나라 어려운 분들은 누가 돕나요ㅠㅠ

    2011.04.02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8. 신록둥이

    저도 엄청 화가나서 위젯도 삭제 했습니다.
    도움줄려는 우리만 바보가 되는것 같아 참을수가 없네요.
    저런 망언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하는지...답답합니다.

    2011.04.02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9. 솔향기

    글 올리신 분의 말씀에 공감..또 공감합니다.
    모금운동으로 모여진 성금 ..과연
    지난 과오 뉘우치기는 커녕, 무마 시키려하며 다시 약탈?을 일삼는 저들에게
    돕는다는 명목으로 꼭 써야만 하는건지.

    2011.04.02 12: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말로만 하는 단호한 대처가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우리땅이라고 생각만 하면 뭐하나요~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줘야지요.

    2011.04.02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의 아버지는 일본 징용도 끌려가 고생 고생 끝에 그래도 운명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 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그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울분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너무 없어
    가끔은 머리 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있음을 느낀답니다.

    교육은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아니 한국인 모두) 잊지 않게 늘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이들은 지난 과거를 왜 들추냐고 잊어야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씹고 씹고 곱씹어
    이 세상에는 그러한 잔혹한 일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어야한다는 생각이군요.

    오랜만에 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마음이 울컥했네요.

    '디스토리'에는 회원 신청이 안 해 댓글을 못달았었는데,
    참교육 님은 댓글을 허락해주셔서 글 남깁니다. 고맙습니다.

    2011.04.02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두가지를 연계 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에효.. 정말 이건 아닌데 말이죠..

    2011.04.02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소인배 나라 일본을 제대로 증명했지요. 일본은 절대로 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본을 보여줄 나라가 아니지요.

    2011.04.02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빠리불어

    야누스....

    일본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말...... ㅡㅡ;;;

    누가 너희들 도움 받고 싶댔니??

    꼭 이러는 것 같아 불쾌해여..

    이걸 느껴야 할 사람들이 꼭 느껴줬음 좋겠습니다....

    2011.04.0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15. sk

    조용한 외교...대응이라는데
    그럼 준비를 하던가...그것도 아니고 답답해요....
    왜 세금내고 사는지 이해 불가라니까요..
    왜 일본 심리전에 끌려다니냐구요..

    2011.04.02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순신

      미친놈들이 아니고야 어디 그 딴소릴 할수 있는지 남의 땅이 탐이나도 양심은 있어야지 아이들 교과서에 실어서 되레 우리가 자기네 땅 쓰고 있다고~ 죽을사람 살려주니 내 보따리 내 놓으란다더니 온 국민이 진심으로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 독도를 또 넘보다니 인간들이 아니네요 모든 모금 중단하고요 우리 온 국민이 미친소리 그만두라고 항의 해야 겠어요 아직도 못된마음 가득하니 더 터져야 할라는가 본데 정부도 우리 국민도 본떼를 보여 줄수 있으면 좋겠고요 빨리 뉘우치고 철수 안하면 또 쓰나미 퍼 부어요 맘 고쳐멱고 남의땅 넘보지말고 착하게 살아요~

      2011.04.02 20:26 [ ADDR : EDIT/ DEL ]
  16. 빈배

    일본이 그러는대는 분명 뭔가 노리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부른 대응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04.02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100m쓰나미가 일본 휩쓸고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2011.04.03 11:19 [ ADDR : EDIT/ DEL : REPLY ]
  18. 김창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사 과목을 홀대하는 현정부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2011.04.04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늘 푸른 솔

    잘 보고 갑니다 늘 사회 굥육에 이바지할만큼 좋은 글을 쓰시는
    참교육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와중에 독도가 자기들따이라고 주장하는....
    험한 욕이라도 한 번 하고 싶지만.......
    행복한 4월 되세요

    2011.04.04 16:56 [ ADDR : EDIT/ DEL : REPLY ]
  20. blue

    대통령이 일본산이니 ㅠㅠ

    2011.04.09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아즈일 박사는 맨 처음 연구에서, 방사선 원은 세슘 137인 간마선을 방사한 벼에 조레이를 하여, 조레이를 하지않은 씨와 발아율을 비교했습니다.

    결국, 이 벼의 씨는 세슘 137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 발아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조레이를 하는 것으로, 인간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처럼, 정신작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벼의 씨의 스트레스가 완화된 결과로, 발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한 실험으로 얻을 수 있었던 데이터를, 통계적 수법에 의해 엄밀히 분석한 결과, 조레이 효과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전혀믿지않아도 조레이효과는 같습니다.
    저 역시 전혀믿지않고 건강해진 사람입니다.

    2011.05.16 00:1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