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1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사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법 중의 가장 큰 법이 ‘헌법’이라면 규제란 규칙, 조례,.. 2022.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