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1990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UN 총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 4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예방접종,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12: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희연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 남인순 의원, 탁틴내일 최영희이사장님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의 권리, 특히 자치권과 참여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교구를 외면 할 수 없다며 이 토론을 계기로 청소년 참여권 확대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


<주권 행사 제대로 못하는 국민, 주권행사 제대로 못하는 학생>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주인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 당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이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한국청소년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의원, 도종환의원, 남인순의원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론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김지수관장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인숙장학관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첫걸음, 학생자치로 시작하는 교복입은 시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숙자과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속의 조성민군, 최영윤 학생 대표 (탁틴내일), 4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선종민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일은 많아요'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문 PPT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이기 이전에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도 참정권도 유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17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가 되어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부끄러운 선거 후진국입니다. 이제 최소한 18세 선거권 부여를 을 행사하자고 야 3당이 합의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8세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입니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가 있지만 법정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뿐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왔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 하고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수를 상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 선정을 비롯한 교육과정운영의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운영위원회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소년 참여권 찾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행사관련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_참여권_보장토론회_자료집_원고.hwp

청소년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원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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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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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5.04 07:00


꽃보다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이다. 싱그러운 오월이 오면 아이들 세상이다. 학교를 나가면 갈 곳이 없던 청소년들에게 지자체며 교육단체에서는 어린이날, 청소년행사준비에 분주하다. 어린이날 노래처럼 5월을 푸르기고 싱그러운 어린이 세상, 청소년들의 세상이다. 엄마아빠와 모처럼 손잡고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지는 행사장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즐겁고 행복하다.



내일은 94회째 맞는 어린이 날이다. 곳곳에서 이벤트성 어린이 날 행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어린이날 하루만 즐거운 우리나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끝나도 아이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린이날, 청소년의 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웃을 여유도 없이 바쁘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이 말은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속담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이다.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이 키우는데 마을 사람들이 좀 희생해라(?)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다.


마을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라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을까? 평소 해주지 못하던 관심을 오늘하루라도 아이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해 주겠다는 미안함의 다른 표현이라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보장 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모든 오늘이 모여 미래가 되고 오늘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왜 모를까?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부모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게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몰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빼앗고 어머니의 뜻이 곧 아이들의 뜻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은 왜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 모는가?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다.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부모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판검사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누리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 얼짱문화니 몸짱문화가 그렇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부모의 가치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살려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성실하게 사는 삶이 왜 가치가 없는가? 우리사회는 지금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 문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문화는 더불어 사는 가치관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상류층이 되고 사회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어야 행복할 것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은 바뀌어야 한다.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들에게는 서위시켜줘야한 다는 왜곡된 사랑이 아이들에게서 오늘을 빼앗고 특정한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곧 자녀의 생각일 것이라는 가치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 7, 매년 공개하는 한국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보면 공개된 올해 행복지수에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100)을 기준으로 6년째 최하위(74.0)를 기록했다.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OECD 국가 평균(85.8%)보다 크게 낮았다. '가정 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청소년들은 13%(OECD 평균 6.7%), '외롭다고 느낀다'는 청소년은 18%(OECD 평균 7.4%)OECD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나 상황'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한 압박'(23.3%)과 '학습 부담'(20.8%)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어린이 5명 중 한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자살충동을 3회이상 경험한 아이들도 5%나 된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제이누리>


다행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된지 27년만에 우리나라에도 '△부모ㆍ가족의 보살핌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 △차별받지 않음 △교육 △생각과 느낌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자유 △사생활 보호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 △위험으로부터 보호'라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이 발표됐다.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아이 하나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부족의 속담을 94번째 맞는 어린이날 아동권리헌장과 함께 새겨 들어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시험문제풀이로 지칠대로 지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밴트성 어리이날 행사에 데리고 나가 하루를 즐겁게 해 준다고 행복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날을 자본주의의 소비문화, 왜곡된 축제문화를 체화시켜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아이들은 하나 하나는 독립된 인격체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토론해 모든 날이 행복한 청소년의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아동권리헌장'이 지켜지는 어린이날이 되기를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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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서울시 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개인의 권리만 강조해 학생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탄압을 가하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논란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에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거나 반인권적인 학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칙의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배제함으로써, 성소수자 및 미혼모 학생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괄적 소지품 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교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빙자해 학생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미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역시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선언의 일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인간이기에 누구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향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단지 학생들에게 두발이나 복장,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만 제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권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이 곧 인권의 실현이다. 인권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과 함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없기에 듣는 소리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생활지도규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진 게 아니다. 학생들은 이미 만들어 진 교칙이나 규정에 따르겠다는 선서를 함의로서 일반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역사는 살아 있는가? 진보한다고 했던가? 서울시의 인권시계를 보면 그런 진리가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을 이틀 남긴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문교육감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학생관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탄압을 해왔지만,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각하 판결로 법적 논란은 종식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문용린교육감은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에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거나 반인권적인 학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칙의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배제함으로써, 성소수자 및 미혼모 학생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괄적 소지품 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권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이 곧 인권의 실현이다. 인권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과 함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서울시육감이 하겠다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인권의식이 없는 성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두발도 교복도 학생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학생답지 않음으로서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고 학생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학생지도가 아니라 교사중심의 ‘지시와 복종’에 따르는 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란 ‘통제와 훈육을 통한 보호’에서 ‘참여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의 개념으로 바뀌어 왔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는 후진 사회다. 두발자유와 용의복장,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관행과 생활규정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교권이 필요해 학생인권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교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부터 수용해야 한다. 교권보호조례를 재의 요구도 부족하여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교육당국이 교권을 빙자해 학생인권조례를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당선되면서다. 2011년 3월 1일 경기도에서는 당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되었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우리 헌법을 비롯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인간이기에 누구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향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단지 학생들에게 두발이나 복장,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만 제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와 전북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당선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인권교육이 실행중이다. 문용린교육감은 이러한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과 주민발의,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책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조례를 개악할 궁리만 하는 교육청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적이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조례를 개악해 반인권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시대착오적인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먼저 이번 병영체험캠프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가슴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번 해병대캠프 병영체험 희생자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입시교육에 내 몰리며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집힌 현실도 모자라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반문명적이고 반교육적인 왜곡된 군대문화를 체화시키는 학교현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초중고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초등학생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유격체조를 시키고 사격·방독면 착용·군용 천막 설치·야외취사·구급법 등 다양한 병영체험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병영켐프를 개설해 '특공무술 시범, 장비견학, 레펠(하강훈련) 등 공수지상 훈련, 야간행군, 낙하산 끌기, 화생방, 나라사랑 프로그램(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4절 쓰기 등), 은거 훈련' 등 군사훈련과 병영체험을 시키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정신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온당한 일일까? 이번 충남태안 군사훈련체험과정에서 일어난 참사의 배경에는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폭력적인 군사훈련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해왔던 행정당국에 있다. 또한 안보나라사랑 학교평가 지표를 통해 해병대 캠프 등 군사문화체험을 유도했던 충남교육청과 이에 무비판적으로 조응하고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학교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극단적인 입시경쟁에 내몰려 정상적인 체육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력단련과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일회성 군사체험을 시키는 것이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교육일 수 있을까? 집단적인 신체 고통에 중심에 두고 있는 훈련방식은 결코 교육적인 방식이 아니다. 왜곡된 군대문화를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향수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의 유산이다.

 

최근 이런 향수에 맞춰 극단적인 군대식 체력훈련을 견뎌야 진짜사나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군사문화가 이상적인 문화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정부와 방송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교육을 정상화지켜 정상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체력과 정신건강을 유지관리해 줄 수 있는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은 매년 나라사랑,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해병대 캠프 등 병영체험캠프를 공문을 발송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배부하면서까지 병영캠프활동을 독려해왔다. 2010년도에는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 예산 5천5백만원을 15개 지역교육청에 배부하며 해병대아카데미 등 병영체험을 안내했고, 2013년 7월에는 학교폭력예방효과가 높다며 8월 21일부터 2박3일간 해병대캠프에 대상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공문을 하달 한 바 있다. 

 

 

군사정권시절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인 군사훈련체험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수익자 부담을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체험에 비해 유독 해병대캠프 등 병영체험에 있어서는 교육청차원의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해 왔다는 것은 충남교육청 교육감의 왜곡된 교육관과 사설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참사는 무자격 교관, 무리한 체험 등 안전사고에 대책 없는 부실한 사설업체가 만든 인재다. 1차적인 책임은 사설업체가 져야겠지만 이러한 사설업체들의 비교육적인 훈련방식과 안전장치의 부재를 점검하지도 않고 군사체험을 조장해왔던 교육청이나 학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폭력체험은 중단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강인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른다는 명분으로 유격체조를 시키는가 하면 페인트 총탄을 사용하는 소총으로 사격훈련까지 시키는 폭력적이고 반 교육인 군사훈련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오는 귀절이다. 또 제6조에는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제38조는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도 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총기사용까지 가르치는 병영체험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6.08 05:30



전북 진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총과 박격포 살펴보기, 서바이벌 총 체험하기 등의 주제로 안보교육을 실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진안의 ㅈ초등학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제 103연대 1대대장 김아무개 중령을 강사로 초빙, 실제 무기를 앞에 두고 아이들은 군인들로부터 총과 포를 장전하고 쏘는 법을 가르치고 서바이벌 총으로는 직접 과녁을 맞혀 보는 교육을 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은 올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체결한 안보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안보 영상물을 배포한데 이어 올해 20만명의 학생들에게 군부대 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안보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군인을 학교 강사로 참여시키고, 교사들을 군부대 체험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교과부는 모르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홍익인간이란 ‘우리나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최고 이념으로, 윤리 의식과 사상적 전통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나 우리나라 양대 교원단체 중의 하나인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반교육적인 전쟁놀이로 적개심과 증오심을 심어줄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배워야할 것은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와 자유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9조(교육의 목적)에는 아동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협약 38조에는 아동은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경남 진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논개 순국체험’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왜장 인형을 안고 1 높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체험을 시켰다는 보도는 교육자들의 인권의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폭력과 전쟁을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어린이들은 폭력과 전쟁이 아닌 인권과 사랑과 평화를 배우면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의 성장환경은 어떤가? 어렸을 때부터 눈만 뜨면 보는 텔레비전에는 폭력과 음란한 0내용의 드라마로 채워져 있다. 학교주변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임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방학이면 병영체험프로그램 체험학습으로 경험케 하기도 한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칼이나 총과 같은 살상무기로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은 끔찍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직접 군인을 강사로 초빙 ‘총과 포를 장전하고 쏘는 법을 가르치고 서바이벌 총으로는 직접 과녁을 맞혀 보는 교육’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부나 교원단체인 교총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철없는 초등학생에게까지 적개심과 증오심 그리고 살상훈련을 강요해야 하는가? 폭력은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육부와 교총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해명하고 인권과 평화에 반하는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