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3.13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12)
  2. 2011.10.24 카다피 없는 리비아 인민, 과연 행복할까? (37)
정치/세상읽기2021. 3. 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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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고립된 섬 광주는 피냄새를 맡은 미친 군부의 거대한 학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다. 빨갱이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니까 죽여 마땅하다. 구속영장도 재판도 없이 대검에 총알에 난자당해야 했다. 41년전 5월 광주는 망월동에 묻힌 채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학살의 괴수는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며 골프를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출처 SBS>

 

<미얀마는 지금 80년 광주항쟁을 앓고 있다>

약소국이 다 그렇지만 동남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영토보다 3배정도 큰 인구 54백만의 130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세계의 약소국이 모두 그렇듯 미얀마도 오랜세월 강대국의 침략에 예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독립은 했지만 오랜 세월 군사정권에 장악돼 민주주의는 생각조차 못하며 군부통치에 시달려 왔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았다. 우리나라의 6월항쟁을 연상케 하는 8888민중항쟁이 그렇고 지금도 피비릿내 나는 군부의 학살은 80년 광주를 연상케 한다.


<군사정권이 왜 쿠데타인가?>

미얀마는 군부 지배를 53년간 받은 나라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를 통해 군사 정부가 집권했다. 그러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반세기 넘게 이어오던 군부 지배를 끝냈다. 5년 임기가 끝나고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NLD가 전체 의석의 83%를 차지하며 문민정부 2기 시대를 열었지만 미얀마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오다 총선 결과를 인정을 못 하겠다며 헌법에 명시한 비상사태를 선포,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고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하며 사실상 군사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얀마는 다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 놓일 것인가?>

학살 현장으로 돌변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놓고 유엔의 개입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군부 만행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유엔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최대 우군인 중국이 유엔의 직접 개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직접개입은 불투명한 상태다. 미얀마는 지금까지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었고 구금된 이들은 1700명에 이른다. 미얀마 전역이 연일 피로 물들면서 일부 진압 병력이 시민들 편에 서는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까지 적어도 600명의 경찰이 시위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라리 날 쏘세요” -경향신문>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미얀마사태를 불러오게 된 직적적인 원인은 2008년 군사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헌법이 문제였다. 군부가 만든 미얀마헌법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해,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치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다.

 

정의(正義)는 이상이지만 현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3·1독입운동이 그랬고 4·19혁명이 그랬다. 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6월항쟁도 촛불항쟁도 그렇다. 총칼로 무장한 군부와 정의라는 무기로 맞선 싸움은 늘 정의가 이겼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미군이나 소련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다시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넥타이 부대가 그랬듯이 공무원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얀마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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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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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꼭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2021.03.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해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21.03.13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얼른 해결되길 바라는 맘이지요.

    2021.03.1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정권의 말로를 생각해보면,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은 어쩔수 없는 필수사항이겠습니다.
    막강한 군부의 힘은 우리의 박정희 시대를 능가할 지도 모르겠네요. 군부 내부의 반란을 기대하려면 민중들의 꾸준한 피와 투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03.1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정도면 세계 기구가 좀 나서야 됩니다

    2021.03.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얀마 사태가 광주의 민주화 운동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2021.03.1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10. 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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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뉴시스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사망함에 따라 42년간의 리비아의 통치자 카다피 정권 무너졌다. 리비아에서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카다피군과 반군은 모두 평화적으로 무기를 내려 놓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복수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치유와 재건을 할 시간”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가다피의 죽음으로 독재자는 죽었지만 ‘리비아와 그 국민들 앞에는 어렵고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카다피가 없는 리비아는 과연 리비아 국민들이 희구하는 평화와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 가능할 것인가?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을 보유한 나라다. 내전이 있기 전, 하루 16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던 나라가 리비아다. 산유수출국(OPEC)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 9위요, 세계석유 산출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거기다 지난 75년 북부 사하라를 무력으로 합병하여 막대한 우라늄광산까지 확보하고 있다.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된 리비아! 폐허가 된 리비아 재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만 해도 무려 1200억달러(130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니 참전국들은 과연 리비아를 위해 진심으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시작은 내전이었지만 사실상 리비아와 세계가 치룬 한판 승부의 전쟁이었다. 1969년 대령 계급장을 달고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카다피는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해 왔다. 장기집권이란 영원히 착한 정부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이라도 해주듯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엔까지 개입, 8개월만에 리비아는 연합군 손에 넘어갔다. 수권세력조차 갖추지 못한 리비아는 과연 권력이 리비아 국민들의 손에 의한 정상적인 통치를 이룰 수 있을까? 전쟁이 끝난 리비아에 평화가 쉽게 찾아 올 것이라는 기대는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헌장 전문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안겨 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가 계속 존중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공존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여 원칙을 수락하고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게 유엔의 정신이요, 이념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 이어 국제분쟁이 있을 때마다 무력을 사용해 왔던 게 유엔이다. 그러나 유엔의 무력개입이 과연 분쟁 당사국의 의도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했을까? 유엔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은 문제의 해결ㅇㄴ커녕 분단을 고착화해 통일국가의 염원은 아직도 요원하다. 유엔은 전 세계 16개국에 8만8200여 명에 이르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74억 달러(약 7조8000억원)로, 전 세계 국방 예산의 0.5%를 차지할 정도다. 이런 유엔군이 헌장정신에 입각한 세계평화를 지켜주고 있을까?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뉴시스>

국제사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한느 사회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렇고 미국의 패권주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현실이 그렇다. 유엔이 개입해 리비아의 독재는 종식됐지만 가다피가 없는 리비아는 인민들이 원하는 주권국가로서의 독립과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  겉으로는 국제평화라는 외피를 쓰고 분쟁에 개입해 무력으로 독재자를 몰아내기는 했지만 리비아의 앞날은 오리무중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 국민들의 길고 고통스러운 장이 끝났다"며 "리비아 국민들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했지만 과연 리비아의 앞날은 순탄하기만할까? 내전은 종식됐지만 리비아에 평화가 정착되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이라크와 현 아프간 정권의 친미적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리비아는 독자적인 주권국가의 수립이 그렇게 쉽게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500여 부족, 씨족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문제가 그렇고 참전국간의 전후복구문제를 놓고 벌어질 이해관계문제가 그렇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중동의 화약고인 팔레스탄 사태에 이어 앞으로 리비아의 석유 패권문제를 놓고 벌어진 추악한 국익 쟁탈전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먹구름으로 휩쌓이게 될 수도 있다. 이제 독재자를 잃은 리비아 인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사회. 민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된 행복한 사회의 정착은 예상해던 만큼 쉽게 찾아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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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본들의 잔치가 시작된것 같습니다...

    2011.10.24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장복산

    열강들의 석유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도 이제는 개방하고 소통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2011.10.24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4 12:02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모니

    ㅋ UN이 한국전에 개입하여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는 견해는 정말 탁월하십니다. 위대하신 수렁님의 방어적 통일전쟁을 전세계가 방해했죠. ㅋㅋ 북으로가시믄 영웅대접 받으실분이 불행히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때문에 고작 교사로 섞으시니 얼마나 고충이 많으실지 짐작이 갑니다.

    2011.10.24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대글 차암 ㅂㅅ같네 그려

      2012.11.23 05:41 [ ADDR : EDIT/ DEL ]
    • 얄짜

      하모니..너같은 바퀴벌레들이빨리 밟혀 죽어야 하는데 참

      2012.11.23 05:43 [ ADDR : EDIT/ DEL ]
  6. 저도 카다피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아`~~유전.. 어떻하냐..."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카디피 체포하는데 가장 먼저 뛰어든 프랑스, 영국, 미국이 발언을 주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도자가 없어진 국민들은 다소 혼란의 시기의 세월을 지내야 하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들이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리비아 정부가 유럽의 선진국처럼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2011.10.24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세계가 술렁이는군요. 쩝...
    독재자의 말로...그로인한 국민들의 흔들림...
    걱정입니다.

    2011.10.24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2012.04.04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9. 누구?

    2012.04.05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2012.04.12 05:32 [ ADDR : EDIT/ DEL : REPLY ]
  11. 노인이 질문을 했다. "

    2012.04.12 05:32 [ ADDR : EDIT/ DEL : REPLY ]
  12. 통일전쟁을 전세계가 방해했죠. ㅋㅋ 북으로가시믄

    2012.04.18 05: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전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2012/04/14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모든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내가 만난 전라

    2012.04.18 05: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제는 개방하고 소통하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2012.04.18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떤 경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

    2012.04.24 03:58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내가 만났던 어떤 경상도 사

    2012.04.24 03:5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상도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간미

    2012.05.06 06:3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8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은 아침입니다.

    2012.05.11 00:01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게 내가 있었던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내가 반드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다시합니다.

    2012.10.20 02: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리비아에서 카다피라는 사악한 독재자가 죽었다고 해서 자유와 평화가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강들은 카다피보다 더 사악한 본능을 드러내며 리비아 민중들의 자유를 뺏으려 하고 있죠.

    2019.05.17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