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1일에는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 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오는 18, 오늘 전국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다시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휴업을 강행 하는 이유는 사립 유치원에 공평히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과 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5년 안에 25%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8일과 25~29일 휴업 방침을 두고 주말 동안 강행(15일 오전)철회(15일 오후)강행(16일 오전)철회(17일 오후)’를 반복해 왔다.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 4000여곳이 가입한 유한유총은 원아 1인당 월 지원액이 국·공립 유치원은 98만원인데 반해 사립 유치원은 29만원에 불과하므로 국공립과 사립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을 차별적으로 산입한 선동적인 비교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국가 예산 낭비로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이 단순한 장사거리가 아닌 이상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자신들의 영업 수입 축소만 걱정하는 모양새다.

한유총은 전날 오후 5시께 교육부와 간담회를 갖고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10시간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꿔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엄단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국공립 신설 반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유총의 집단 휴업 결정에 대해 사립유치원생 학부모들은 집단 휴업과 휴업 철회에서 다시 휴업 철회 번복까지, 대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파업 이유>

이번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일반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립유치원의 이번 동맹휴업은 사립 유치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동자 파업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용자 파업'에 불과하다. 또한 파업의 또 다른 이유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장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막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인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의 파업이유 중 핵심요구인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 없는 국고지원사립유치원은 개인이 거액을 들여 투자한 사유재산이므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던 자신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국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할 때는 공적영역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을 때는 사적영역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반기든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은 공교육화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정부의 책무요, 시대적인 대세다. 과거 우리 경제규모가 미약하고 재정구조가 취약했던 시절, 임시방편으로 공교육이 담당할 부분인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에 맡긴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나아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보육·유아·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방치해 왔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공립유치원 취원률은 전국 평균 13.6%이며, 2016년 기준 전체 유치원 취원율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1791)에 불과하며 사립 유치원 취원율 75.8%(533798)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68.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아교육이 해방 이후 72년 간 지나치게 사립에 의존해 왔던 탓이다. 따라서 적정 규모의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일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과제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요, 대세다.

오늘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한유총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강화 방안 유보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반면, 사립유치원 1200곳이 가입한 또 다른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는 이번 한유총의 휴업 방침에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다. 유아교육 적폐 1호인 누리과정은 폐지해야 하고 유아교육의 새판을 짜야 한다. 학부모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유아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한유총의 명분 없는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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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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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사람'이 아니라 '지폐'로 본 것입니다.

    2017.09.1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20년전만 해도 이런거 없었습니다 ㅡ.ㅡ;;

    2017.09.1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립 설립목적이 돈 버는데 있으니 그렇지 않을까요?ㅠ.ㅠ

    2017.09.18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아교육이 올바르게 정착 되기를 바래 봅니다.

    2017.09.18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15.06.14 06:55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해야 한다


                                               2000. 7. 10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지난 시간에는 「과외금지 위헌판결」 후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고액과외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등학생들의 과외비만 문제가 아니라 영아나 유아들의 교육문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잘되고 있습니까?

김 -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의 과외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다 직장에 다녀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봐 줄 사람이 없어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자가가 낳은 자식들이니 부모가 책임져라'라는 식입니다.

 

<이미지 출처 : 강동대학교>

 


이 - 유아들의 학원비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들 하던데...?

김 - 우리나라의 유아들의 학원비는 대학 교육비와 맞먹는다고 들 말합니다.
학원비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 클래스의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학원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준비물이나 경비까지 합하면 30만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과 같은 보통학원의 경우에도 학원비가 5, 6만원 정도 하지만 한 학생이 태권도학원과 음악학원, 미술학원 이렇게 두서너 개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박 - 일반 학부모들은 보육원인지, 유치원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요?

김 -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도감독 관청도 일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공, 사립 유치원과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과 같은 학원이 있는가 하면, 국공립 어린이 집이나 놀이 방 같은 곳은 보건 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YMCA의 아기 스포츠 단이나 선교원과 같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문화관광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 유아교육에 대한 일관된 감독관청도 계획적인 정책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김- 그렇습니다.
지난 해 씨-랜드 참사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행정상의 마찰,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과 교사의 자질문제로 피해자는 학부모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 - 유치원이 있는 곳에 보육 시설도 있고 그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 - 그렇지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원에 다닐 유아들의 수급상황을 파악조차 안되니까 같은 지역 내에 사립유치원이 생기고 바로 그 옆에 민간보육시설인 놀이방이 생기고, 학원과 선교원이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 교사들의 자질이나 보수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김 -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와 2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유치원 교사들 중 공립학교를 유치원 교사들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지만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보수는 한 달에 4-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정도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출퇴근 시간도 없이 원생들의 간식까지 준비하고 유치원의 청소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datanews> 

 


박 - 지난번 씨-랜드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시설면에서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곳도 많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한마디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의 4377개의 공립 유치원 중 독립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은 불과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립유치원 조차도 유치원을 세우기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학생 수가 줄어 남는 교실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이 이 정돈데, 사설 유치원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미지 출처 : 한국교직원 신문>


이 -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유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 우리나라도 이제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낳았으니 부모가 책임져라'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전국에 난립해 있는 사설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학급당 정원이나 수업시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실시나 저소득층의 유아들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루빨리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유아교육의 후진국이라는 汚名을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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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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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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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교육의 확대는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교육비용을 다른데 쓰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많이 방문했는데 민간과 국공립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마들이 어떻게든 국공립을 보내려고 난리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이런 불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나 봅니다.

    2015.06.14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은 정말 유아 키우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잘 낳지 않아 귀한 측면도 있겠으나 관련 업체들의 과도한 장삿속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2015.06.14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교육 강화는 요원합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2015.06.14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시스템의 난맥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서요...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정말 어마어마한 산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2015.06.15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보육교직원 자격 요건 강화,

부모모니터링제도 강화, 피해아동 심리지원 확대,

신고포상금 증액,

CCTV설치 의무화,

CCTV 열람거부 시 처벌 강화...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행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런 대책으로 어린이집 교사폭행문제가 해결될까?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가 4살짜리 어린이에게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바늘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CCTV설치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경찰과 검찰의 전담기구 설치... 등 수백가지 폭력대책을 세워도 달라지는 게 없자 wee class, wee censter, wee school을 만들고 대학진학 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서 폭력이 줄어들었는가? 그래도 달라지지 않자 학교평가와 교사평가항목에 까지 넣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지금도 달라지기는커녕 음성화하고 잔인하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은 80%에 이른다. ·공립 시설이더라도 대부분 위탁 운영 체제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은 담임교사 혼자서 15~30여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쉬는 시간이 따로 없다. 여기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온갖 행정업무와 부과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유치원의 교육활동 시간을 보육기관에 맞게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증가시키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의 평균적인 학급당 원아 수는 315, 420~24, 525~30명인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많은 인원이며 OECD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들먹이며 학급당 원아 수의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아원교사들의 어리이 폭행을 정당화 하자는 말이 아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분통터지고 속상하는 게 어디 학부모들뿐일까? 어쩌다 그 어린것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지 인간성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어린이 집을 찾아가 항의도 하고 서명운동을 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를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알기나 하는지 정부의 대책은 과거 학교폭력 대책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에다 CCTV를 설치하고 폭력교사를 엄벌에 처하고.... 이런 대책으로 폭력이 근절될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폭행문제의 발생원인은 교사의 비인간적인 폭력성 때문이 아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임교사 혼자서 15~30여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휴게시간 교육활동 외에 온갖 행정업무와 부과 업무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현실이 오늘날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나 학대를 고발한 교사들을 오히려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생계를 끊어버린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CCTV로 관리하겠다는 반인권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을 철회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살을 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기듯 유아원 교사들의 어린이폭행도 열악한 현실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현재 사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은 80%에 이른다.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여 유치원 교육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이더라도 대부분 위탁 운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직영하는 완전 공립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적 내놓은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약속 보육편에 나오는 공약이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사건을 얼버무려 덮거나 근본문제를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 처방이라도 실천한다면 어린이 집 폭행문제가 계속될까? 사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은 80%에 이르는 현실을 두고 복지를 말하지 말라. 이제 영유아교육은 국가가 맡아 기르는 책임보육제를 시행하라.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관련 글 보기 : 어린이집 아동 폭행, 공교육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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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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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대수는 아닐 듯 싶어요.
    체계적인 교사 양성과 엄격한 심판대가 있어야 할 듯..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2015.02.24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희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
    뉴스를 볼때마다 조금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들어가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15.02.24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부 정책은 근시안적인 것들 투성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정부안으로는 절대 이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질 못합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몹쓸 버릇이
    정말 가증스럽네요. 문제는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2015.02.24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군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작금의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02.24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린이집을 돈벌이수단으로 활용하면 안되죠...
    개인적으로 국공립을 30%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CCTV보다는 어린이집 개설조건 및 보육교사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2015.02.24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육아는 매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결코 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2015.02.24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에는 사교육 하지 않고 공부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 못하는 동무가 있으면 같이 했습니다.

    2015.02.24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옳으신 말씀입니다.^^

    2015.02.24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