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신헌법 개헌2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정희를 존경하세요?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여러 번 어기면 전과자라고 한다. 세상에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금을 물어도 전과다. 우리 역사에서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은 박정희다. 틀렸다고요? 박정희는 보통법도 아닌 법의 모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킨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박정권이 가장 과시하는 것이 ‘경제건설’이다. '부패, 의혹 및 특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농촌은 거의 몰락과정을 밟고 있다. 소수의 특혜기업도 속속 부실기업화하여 도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삼의 정상재벌이 남을지 모르나 부의 과대겸병 때문에 전 국민의 원부(怨府)로 화(.. 2023. 4. 5.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배워서 안 될 것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1차 개헌이 이뤄졌던 1952년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임시수도인 부산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을, 그리고 6·25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 국어사전에도 없는 ‘사사오입’ 개헌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자신에 한해)면제하기 위해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과 .. 202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