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 9. 11. 03:23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않 수 없지만 현재까지 주범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게는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선고 됐다. 이들이 형벌로 국정을 농단한 속죄가 끝나는가? 국정농단에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은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정유라, 최경희, 윤전추, 이영선...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오석, 최경환이요, 교육부장관은 서남수, 황우여다. 외교부장관은 윤병세...가 아닌가? 박근혜가 받은 형량은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죄인가? 그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함께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들은 무죄인가? 국정농단 시절,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입을 모아 함께 했던 공범 중의 하나가 조중동이요, 종편 이닌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감아주고 떡부스러기를 받아 챙긴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종교단체들, 관변단체들,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학자들.... 이들은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솔직히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이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마취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특혜를 받은 재벌들, 관변단체들, 사이비 종교인들,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 이들이 공범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아니 가해자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느니 장관을 지냈던 경력이 오히려 스펙으로 출세(?)를 보장 받는다.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혁명을 뒤엎은 세력의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이, 유신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과거가 자랑할 경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각료를 지낸 전력이 자랑할 스펙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학자들이 대접받을 일인가?


<사진출처 : 동아일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모순의 근원이 된 친일잔재 미청산을 한탄한다. 어디 친일잔재 미청산만 문재인가?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복무한 자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각료들, 집권여당과 핵심 보좌관들, 정책참모들...은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국정농단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공범자들과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죄인가? 불의한 정권,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며 민생투어를 다니고 있다.

헌법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경력이 유명인사로, 출세의 스펙이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기만하는 자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농단세력인가? 국정농단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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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국회와 정권이 넘어 가는날 그들은 다시 회생할것입니다.

    2019.09.11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위에서 투표를 하라고 해도 40대 이전에는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투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견표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고처 먹었습니다.

    제가 찍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투표가 가장 좋은 수단일 것같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으니 선거의 중요성이 떠올라 몇자 적고 갑니다.

    2019.09.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12. 13. 06:20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해선 안 될 석탄을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하루였다. 알파고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데 사람들은 왜 하루가 다르게 사는 게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수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왜 먹거리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무력하기만 하는 것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자랑하면서 왜 양극화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할까? 수많은 교육학자들 왜 이 사람들은 무너진 교육에 무력하기만 할까? 언론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자들, 경제이론가, 화려한 이공계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왜 무력하기만 할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독설이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이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왜 지식인들이 이런 혹독한 비판을 당해야 하는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담스미스를 말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소크라테스나 히포크라테스를 가르치면서 현실의 문제 세상을 바꿀 대안은 왜 내놓지 못할까?

한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갈이는 유신헌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의 성을 따서 한갈이라고 한다. 유신헌법 하면 박정희를 생각하지만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혼자가 아니다.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이라는 얘기다. 분명한 사실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를 독재자로 만든 학자들 한태연, 갈봉근, 이후락,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다.

헌법학자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재광, 박석순, 박창근, 허재영교수, 박재현, 윤세의, 윤병만, 신현석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된다고 사기 쳐 3995억원의 혈세로 평화의 댐을 만든 자는 전두환 혼자서 만든 작품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7년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자는 남덕우와 김상협과 같은 학자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두환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노태우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도 학자출신이다. 살인자에게 헌법을 파괴하고 주권자를 노예로 만든 헌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준 학자들.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이 배운 지식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독재와 살인자들에게 영혼을 판 지식인은 전직 총리와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고 명문가문으로 대접받지 않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사기친 학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았는가? 오히려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요직을 맡았다는 스펙으로 국회로 혹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유신헌법을 만든 영혼을 판 학자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시킨 사이비 학자들, 평화의 댐 이론을 제공한 희대의 사기꾼들은 죄값을 치렀는가? 정계와 학계를 오가며 이비어천가,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상품화한 좀비들은 아직도 문화권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권력에 혹은 재벌의 마름 역할을 하던 사이비 학자들은 지금도 평등보다 자유를 복지보다 경쟁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재벌 찬미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린 학생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을성이 없어 혹은 운이 나빠 조심성이 없어 죽어간 개인의 잘못인가?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앞세워 국정을 파탄시키며 뒤에서 온갖 실리를 챙기고 단물을 빨아 먹은 사이비 학자들, 부역자들은 총선을 준비하고 혹은 차기 대권을 노리며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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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화의 댐..생각만 해도 억울하네요.
    저도 성금 많이 냈습니다.

    2018.12.13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황당합니다.
    그리 하고도 강단에 다시 서는 걸 보면요.
    우리는 왜 이리도 청산이 어려운 지 모르겠습니다.

    2018.12.13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자들의 지식이라는 게 자신의 이론보다는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이네요. IMF체제가 낳은 비극이 언제쯤 종식될지 암울합니다.

    2018.12.13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합니다.

    2018.12.14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10. 23. 06:56


1공화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

2공화국 ->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의 정당은 196011월 민주당 탈당 후 신민당)

3공화국 , 4공화국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5공화국 민주정의당

6공화국 노태우 정부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문민정부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김영삼은 입당하지 않음)

국민의 정부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새천년민주당(김대중은 말기에 탈당)

참여정부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노무현은 입당하지 않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역대 대통령의 소속정당(출처 : 나무위키에서)이다. 이름이란 개인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단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히틀러라는 이름에는 피에 굶주린 전쟁광을 연상하듯 단체나 정당 이름도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대통령을 만들어 준 정당... 그 이름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다. 자유당이 만든 이승만... 그는 집권기간 내내 자유라는 카테고리를 달고 다니며 정권을 유지한다.


이승만의 자유에 대한 집념은 집권기간 내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붙잡고 산다. 그는 자신의 자유에 반하는 사람은 목숨을 살려두지 않는다. ‘보도연맹사건이나 제주사건 그리고 김구, 장준하 의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집권기간 동안 반공을 무기로 경쟁자를 숙청하고 친일인사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한다.


자유를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승만시대. 정작 국민들은 자유를 얼마나 누릴 수 있었을까? 이승만시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된 사회였는지는 새삼스럽게 거론조차하기 싫다. 대통령 간판만 붙였다 끝난 윤보선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4. 19정신을 계승한다는 코미디 같은 헌법 개정을 덮어두고서라도 그가 만든 정당 이름도 웃지 못 할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지만 공화는 또 웬 말인가?


박정희는 왕이나 황제국가가 아니면 공화국이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화국이란 주권이 구성원들에게 있는 정치체제. 법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평등과 개인보다 공공선을 우선시 하는 체제가 공화인데 이런 이름을 붙이고 유신정부를 만든걸 보면 뻔뻔스럽게도 이 정도면 가히 세계 토픽감 아닌가?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건 여기서 재론하기도 싫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수많은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놓고 학원은 왜 병영화 했을까? 오늘날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는 박정희가 한 짓이 아닌가? 일제시대도 유지한 검인정제를 국정제로 바꾼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정희다. 박정희의 업적(?) 중에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제 포기다. 1972유시헌법부칙에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박정희가 한 짓 아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민주공화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뻔뻔스러운 인간이 바로 박정희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라는 뜻의 하나와 한민족의 의 뜻이라고 한다. 이런 그들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왜 버렸을까? 한나라당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나는 왜 그들이 유신시대를 새롭게 누리겠다는 뜻으로 들릴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진짜 이유는 부자정당’, ‘반서민정당’ ‘부패정당’ ‘성희롱당’ ‘군미필당’ ‘삽질당’ ‘차떼기당딴나라당‘ ’반민족당‘... 이라는 수치스런 행적 때문이 아닌가? 


성형을 한다고 사람의 인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름이며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북한의 빨강색까지 따라했을까? 새누리당이 입만 벌리면 종북이라는 단어는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정도가 애용하는 국정제는 왜 따라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따라할 게 없어 북한의 국정제까지 따라하면서 종북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니 거짓만을 빼고 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남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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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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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번 대통령 선거일이 되면 다 그럴듯하게 공약하고
    지키는건 별로 없드라고요

    2015.10.23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허언이나 하고...
      앞으로는 지킬 약속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10.23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세상은 아니 인생은 결심하는자가 바꾸는것 같아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결심하는 자, 다음 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2015.10.23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하나는 미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5.10.23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암울하네요.
    언제가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을지..
    왜 권력만 잡으면 저 꼴이 되고,
    우리는 왜 저렇게 되도록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까요..ㅠㅠ

    2015.10.23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 새누리당의 변천사를 보니 갑자기 혈압이 올라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친일독재잔당이 틀림이 없거늘..
    국민의 태반이 아직고 이 당을 사모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봄은 언제 찾아 올런지...

    2015.10.23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친일과 독재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인데....
      이런 걸 감추려고 교과서 국정화하자는 게지요.

      2015.10.23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6. 새누리당은 성누리당이죠. 그들에게는 민주주의도, 시민도 자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만 있습니다.

    2015.10.23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직히 말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명이 말해주듯 새누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할 집단입니다.

      2015.10.23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7. 툭하면 성형을 통해 본질을 숨기려는 집단은 한 표로 응징해야 합니다

    2015.10.23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ㅠ.ㅠ

    2015.10.23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