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11.17 07:50


지진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지난 152시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에 이어 여진이 무려 46차례나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최강의 지진이었던 경주지진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현재 부상자 57, 이재민 1500여명으로 재산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진으로 17일 치르기로 했던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되고 원지 인근인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700여명이 넘는 시민이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등 1500여명의 시민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세우기도 했다.



정작 공포는 포항과 경주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다. 공포의 지진... 포항지진으로 지진의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정작 원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공포에 휩싸인 포항 인근에는 현재 8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며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승인돼 10기의 원전이 운영된다. 이 고리원전 반경 30km 부근에는 약 340만명이 살고 있다. 17만명이 살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인근보다 20배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


지진의 공포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생각하기도 싫은 1556년 중국 산서성에서는 83만명의 사망자를 냈는가 하면 1960년 칠레지진은 규모가 9.5로 지진역사상 최대지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스나미가 덮친 후쿠시마는 1~4호기 원전이 파괴로 됨으로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반경 50Km를 고농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원전으로부터 60Km범위까지를 사고 피해 영향권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영국의 얼스터대학 크리스 버스비박사는 10년 후 후쿠시만 우전 반경 200Km 지역에는 220만명의 암환자가 발생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전이 건설된 나라는 세계에서 총 30개국이다. 30개국 189개단지에 현재 448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로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억하기도 싫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에 이어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다. 20만명이 사망하고 앞으로도 93천명의 피폭자가 암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발생 31년이 현재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대다.


<사진출처 :경남신문>


김익중 교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국내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고리원전(부산월성원전(경주)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30이내 도시까지 방사능 피폭 영향권에 들게 된다. 1천만명이 관람한 영화 판도라에서 보여주듯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이다. 김익중교수는 만에 하나 지진으로 원전 하나가 폭발할 경우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아비규환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다행히 후쿠시마 원전을 보면서도 계속 원전건설을 하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19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탈핵은 불가능한게 아니다.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20115,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다.


활성단층대에다 8기의 원전을 건설해 운전 중인 나라. 인근에 340만 주민들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지진대책도 영토보전을 위한 국가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포항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주인근에 운전 중인 원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할 때다. 더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고를 무시하고 원전에 계속 매달릴 것인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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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12 06:28


온 국민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구제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마음 같아서는 법이고 뭐고 없이 달려가 인간이기를 거부한 놈들을 짓밟고 분이 풀릴 때까지 싫건 두들겨 패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이런데 희생자 부모나 가족들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저런 악독한 짐승은 없다. 자식같은 아이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며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선주와 전화로 법망을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승무원들을 보면 몸서리를 친다.

 

300여명이 희생된 세월호 승객. ‘가만히 있어야 한다, 움직이면 안된다’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믿고 따르던 순진한 학생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해경, 해경과 이해관계에 있는 언딘을 비롯한 회사와 선주.... 등이 저지른 집단 살인극이다.

 

이 천인공노할 범법자들을 철저하게 가려 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일까? 앞으로 닥쳐 올 6·4지방선거를 치르고 북한에서 핵실험이라도 하고 나면 또 찌라시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특종을 치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그렇게 지나가겠지....

 

실제로 그 전에도 그랬다. 

불과 몇단 전에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로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을 입었던 일이 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937명이 부상을 당한 참혹한 사고는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다.  

 

1993년에 일어났던 서해 훼리호사건을 비롯해 1970년 남영호침몰, 한강성수대교붕괴, 대구상인동 도시가스폭발, 서울서초동 심풍백화점 붕괴사건,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랬지. 관련자와 범법자를 엄벌에 처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똑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간경시풍조와 구조적인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언유착, 재벌의 만행.... 등 속속들이 곪은 상처가 드러난 결과다. 세월호 침몰 후 드러나고 있는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등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모순의 맨얼굴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또 대안을 갖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나온 말인지는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게 가능할까?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처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속시원한 처리를 했는가?  낙하산 인사 하나만 봐도 그가 국정운영을 얼마나 원칙도 철학도 없이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는가를 알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의 태생적 한계와 그들이 저질러 온 역사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대형 사고마다 그들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다.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세월호는 침몰하는데 아이들 구할생각은 않고 선주와 선적물량 조작이나 하는 승무원처럼, 저들은 지금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작전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시간만 지나 국면전환용 사건만 터지면... '종북'이라는 무기로 기득권 수호에 나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있을 동안'  제 2, 제 3의 세월호 사건은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라! 지금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막무가내로 재가동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런 비극을 막아야겠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밀양송전탑건설도 원전확대정책의 다른 얼굴 아닌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초강대국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 왜 우리의 평화의 섬 제주를 내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건강권을 초국적자본에게 넘기겠다는 의료민영화며 철도민영화는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이나 의료는 물론이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고 해경은 그들과 공생해 왔다. 지금 정부는 해경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세월호 승객이 아닌가?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김용옥 한신대석좌교수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국민을 속이고 초국적자본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친일잔재 미 청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후에도 이승만 독재와 5·16쿠데타 세력, 광주학살의 비호세력들과 학연지연 혈연으로 혹은 얽히고설켜 만든 결과 아닌가? 기득권 세력과 그 주변에 기생하는 또 다른 언딘이 합작품 아닌가?

 

이들은 언론을 비롯한 교육으로 민중의 눈을 감기고 마취시켜 진실을 가리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라는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현실이 그렇고 날이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환경이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서민들의 삶이 그렇다.

 

깨어나야 한다.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꿀 길도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막을 길은 없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고 거짓말 하는 대통령, 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국민행복은 꿈이다. 노동자를 수탈해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과 그들을 비호하는 언론과 교육이 있는 한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가 주인노릇하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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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5 07:00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한가?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 영광원전 5, 6호기에 이어 고리원전도 국내산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으며 이러한 부품이 고리원전 등에 다량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을 고리원전에 사용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의 극치이며 이는 기장군민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고리원전 운전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리화설비 시설, 연구동으로 울진군민들을 속이고 만든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시설, 이번의 위조부품으로 10년간 가동한 위조 원전! 정말 언제까지 울진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울진군민들이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들이 가짜부품 사용으로 문제가 된 원전가동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경우를 보자.

     

    1978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200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지나자 수명을 10년 연장한 발전소다. 1994년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발생, 95년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원전 내 15개 지점 세슘과 코발트 등에 오염, 한 달 넘도록 보고하지 않았다.

     

    1998년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99년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2001년 고리 2호기, 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 2010년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고리원전만 그럴까? 한국에는 현재 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한가? 아니 안전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감사원이 지난 12월 5일, ‘국가핵심기반기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까지 10개의 원전에서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원자력 규제당국의 관리부실과, 사고은폐, 직원 비리사건,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을 비롯해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지절러지고 있는 비리와 안전 불감증...

     

     

     

    1986년 새벽 1시 24분!

     

    구소련 첨단과학의 상징이던 체르노빌핵발전소가 폭발했다. 이 폭발로 쏟아져 나온 50여 톤 가량의 핵물질이 1㎞ 상공까지 치솟고 핵연료봉은 2000℃가 넘는 온도로 녹아내렸다. 전 유럽의 40%를 오염시킨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이 핵폭발로 반경 30㎞ 지역이 오염돼 당시에 피폭되었거나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이들은 물론 그 아이들에게서 갑상선암, 백혈병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과 같은 고형암의 피해보고도 이제 시작되고 있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역은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 십 만 명이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숫자는 세월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죽음의 도시’ 후쿠시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 고 했다.

     

    만약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까? 도망 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명 다한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까지 10개의 원전에서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변명하기 급급한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명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72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월성 1호기에서 체르노빌급 거대사고가 일어난다면 약 2만 명이 급성 사망하고, 약 70만3,0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환경운동연합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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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07 06:30


     

     

    5월 5일, 일본은 마지막 남은 1기의 원전마저 완전히 가동 중단, 원전 제로시대를 열었다. 그런 반면 한국은 하루 전인 5월 4일, 울진 7, 8호기(신울진 1, 2호기) 기공식이 열렸다. 작년 12월 2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을 허가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첫 신규 원전이다.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울진 현지를 방문했다.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는 정권 말기까지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원전에 몰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한심하다.

     

    일본은 사고 이후 원전이 최악의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는 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가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원전 가동을 중단해왔다. 설계 시에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안전 기준과 달리 가동 연수나 지질 구조 등, 각 원전 고유의 조건을 반영해서 테스트한다. 하지만 이 안전점검이 끝나더라도 지자체의 동의가 없으면 재가동이 어렵다.

     

     

     

     

    반면, 한국은 작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국 21기의 원전을 작년 4월 단 한 달만에 점검을 끝냈다. 원전 1기의 정기점검 시에도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서류검사라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작년 국정감사에서 울진 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의 세관 25%인 4천여 개의 마모 손상이 뒤늦게 밝혀졌고 올해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는 매달 점검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 고장 나 있음이 밝혀졌다. 더구나 짝퉁 부품을 사용하고, 중고부품을 새것인양 다시 납품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임직원도 직접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적 오류, 절차 무시, 기기 고장, 사고은폐에 원전 납품비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상황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는 신규원전 확대가 아니라 자숙하며 원전 안전을 위해 점검을 해야 할 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을 추진하는 측과 원전을 포기하는 측으로 양분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를 제외하고 신규원전을 착공한 나라는 없다.

     

    오히려 지난 3월 28일 불가리아는 2기의 원전건설을 취소했다. 세계적으로도 43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가동 원전수는 큰 변화가 없다. 앞으로도 안전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거부로 원전시장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미국만이 30년 만에 신규원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에너지법 개정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대출해주고 20억달러를 지원해주는 유인책에 의한 결과다.

     

     

     

    위축된 원전시장에서 진출하려는 한국정부는 고리 7, 8호기(신고리 3, 4호기)에 이어 울진 7, 8호기(신울진 1, 2호기)를 추진하면서 100% 한국형 원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전모델(APR1400)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System80+ 모델을 설계 변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원천기술이 있지 않아 시장 진출가능성은 더욱 낮다. UAE 수출계약과 같이 저가 공세에 100억달러 대출, 파병, 60년 운영보증, 핵폐기물 처분책임까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모를까 추가 수출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물고 있는 사양산업 밖에 기댈 곳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기공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핵산업계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이다. 그런데, 1년 만에 일본은 원전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들은 원전 없이 이번 여름을 나는 큰 실험과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원전제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한 기라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시도가 있지만, ‘원전 없는 일본’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누르기는 어렵다.

     

    세계 최고의 효율과 절약을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에너지와 전기소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데는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보다 효율 잠재량이 많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어린이날을 맞아 일본 시민들은 자국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옆 나라인 우리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어느 때보다 값진 선물을 마련한 셈이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에게 핵폐기물과 위험한 원전만을 잔뜩 안기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어리석음이 개탄스럽고 한국인으로서 세계에게 부끄럽다.

     

     

    - 이 원고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평을 부분 수정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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