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8.22 07:00


국방부가 대선을 앞두고 전군에 하달한 교육자료 (표준교안)에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자료에는 빠졌지만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킨 내용이나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규정’한 교육자료도 있다.

 

 

군대에서뿐만 아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문재인후보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언론도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국회에서도 종북몰이가 한창이다. 8월 16일 공중파방송에 생중계하는 국회청문회에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도 종북타령이다. 청문회에 나온 새누리당의원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농락한 엄청난 사건의 의혹을 파헤쳐 빼앗긴 주권을 찾아줄 생각은 않고 아예 증인을 두둔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

 

‘종북좌파들 40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 이들에 대한 대처도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 달라’고 했던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청문회에 나타난 새누리당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힐 생각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종북세력이라고 성토하기 바빴다.

 

새누리당의 이장우의원은 “꼬투리 잡으려니 억지를 써서 거리로 나가서 거리의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 종북세력이 원하는 게 이런 것 아니냐”며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의 주장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야당후보를 낙선시키려 공작했던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요, 종북이라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도 국민의 주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종북의 실체란 무엇일까? 국가보안법이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승만정부가 여수와 순천에서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봉기하자, 내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을 원하는 세력도 있고 분단유지를 원하는 세력도 있다. 분단을 원하는 세력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존재할 가치가 있는 세력이다. 민주주의를 워하는 세력도 있고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이익이 되는 세력도 있다. 민주사회에서 존립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세력들은 종북세력이라는 논리가 자신의 존재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과거 청산법', '신문 언론법', '사학 재단법'을 일컬어 4대악법이라고 한다. "국가보안법이 친일세력,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군철수는 어떤가? 수구세력들은 미군철수 말만 나오면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지만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정부가 수립된지 68년이다. 68년이 지난 독립국가에서 국토를 지킬 자주국방력이 없이 외세에 의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미국에 전시작전권 연장을 비밀리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군 통수권이 국가원수에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 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 군인과 4천만 국민의 목숨을 외국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는 있어야 하는가? 군수산업 마피아들은 말한다. '통일이 아닌 분단이 살길이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자. 분단 유지비와 평화유지비 중 어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를...

 

미군이 있어야 건재하고 종북타령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들의 농간에 언제까지 놀아 나야 하는가? 주권없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밤중이다.

 

-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28 07:00


 

며칠 전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매우 잘하고 있다’(23.5%)와 ‘잘하고 있다’(52.5%)를 합친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75.9%나 받았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며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보면서 박대통령이 과연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신뢰할 수 있는 지 의심이 든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알바들까지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에 이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며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통령문건을 열람, 선거과정에서 색깔공세를 폈던 일을 보면 이승만의 3인조 5인조를 통한 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멘붕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국정원을 둘러 싼 비리들이 고구마덩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공개에 이어 민주당이 공개한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공개’를 보면 네티즌들의 선거투데타라는 비난이 실감난다.

 

새누리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조차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한 회의록 공개를 보면 국면전환을 위한 몸부림에 안쓰러운 생각마저 든다.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면서 전직대통령과의 남북대화까지 공개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끌고 가는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가 아닌 불신 프로세스다. 외교관계의 기본까지 무시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 낮은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과 조금씩 신뢰를 쌓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새누리당이 선거에 활용했다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법에 의하여 15~30년간 열어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문서다. 국가적인 안보정책 수립이나 남북관계 국정운영에 긴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헌법 개정의 수준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될 수 있는 문서다.

 

이런 문서를 새누리당이 불법인 줄 모르고 열람하고 공개 했을 리 없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발언,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무용담(?)을 듣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 한 것”이라는 무용담(?)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었다면 수준이하요, 알고서 이런 짓을 했다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파렴치한 범법자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사태로 나라가 온통 난리다. 사이버에서는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선거쿠데타’니 ‘외교사화’, ‘제 2의 3.15’, ‘부관참시’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가 하면 종교단체를 비롯한 대학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고등학생들까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 활용했던 자료라면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가 몰랐을 리 없다. 국정원이 앞장서 대통령 기록문서까지 공개하고 알바들을 고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수구 세력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과 조중동, 그리고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나서서 진두지휘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는 원천 무효다.

 

박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있다. 이런 소용돌이가 시간만 지나 여론이 가라앉으면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문제의 전모가 국정조사로 밝혀지겠지만 민주주의를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처벌하고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과 법대로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3.22 07:00


 

 

원세훈 국정원장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인들이 밝혔다.

 

 

국정원이 어떤 단체인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 15조)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행동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잃은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임을 자각한다.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익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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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진리를 위한 선신’을 하겠다는 조직, 국가 정보원!

그 조직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1961.06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

1961.09 부훈 제정-‘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 왔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최근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와 달라진 게 없다. 합법적인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고, 심지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조작사건을 꾸미고, 관계기관을 압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4일을 앞두고, 전교조 조합원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도 국정원이 만들어 낸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표적 수사해 공안몰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안사건들은 모두 무죄판결로 풀려나 국정원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진보인사나 진보단체 비방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80명(미성년자 20명 포함)을 초청해 진보세력 비방 활동을 격려하고 전교조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특강을 하는가 하면 전교조를 허위 비방하는 책을 직접 구입해 사은품(그외 사은품 : 문화상품권 5만원, 20만원 가까운 손목시계)으로 나눠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장의 지시사항을 근거로, 시국선언과 민노당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해임, 파면 등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또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2009년 6월 19일 국정원장 지시사항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2011년 2월 18일 지시사항에는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노당 소액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당가입 활동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소액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또는 40만원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교사·공무원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확대부서장회의가 약 한 달에 한번 가량 진행되었다고 하니, 2011년 2월 18일 회의는 법원판결 이후 첫 회의라 할 수 있다.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과부 또는 교육청에 전교조 교원에 대한 중징계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유신시대의 공안몰이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절차도 없이 권력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는 작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고발당한 원세훈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종북세력으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