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추진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2.27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3)
  2. 2017.06.05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6)
분류없음2018.02.27 07:30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8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한 장 이게 끝이다.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989년 해직돼 1994년 복직된 교사들이 4번째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만났다.



‘19882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민주세력의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취임 2년차인 1989, 노 대통령에게는 이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했다. 노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공안정국이었다. 마침 1989년 봄 문익환 목사 등 민간인이 방북했다.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서경원의 방북으로 정부와 야당의 갈등도 깊어졌다. 안기부·검찰 등 정부 내 공안세력이 정국을 주도했다....‘ 2011新東亞 8월호가 보도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의 한()‘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1989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되자 전국 3만명의 조합원 중 끝까지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은 교단에서 쫓겨났다. 김영삼대통령은 해직된지 5년 후인 199431일자로 특별신규채용형식으로 끝내 복직을 거부한 70명을 제외한 1,457명은 교단에 복귀했다. 좋게 말하면 복직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5년간 해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에 대한 제 2의 항복 요구였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긴 해직교사들은 사망, 이혼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문배달이나 운전기사를 비롯한 막노동까지 감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더 이산 견딜 여력이 없었다.

200710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행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및 언론보도 기록에 의하면 198712월 대선 막바지에 “5공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당시 상황으로는 중간평가에서 승산이 없자 위기에 처한 노태우대통령은 중간평가에서 난국을 타개할 한방이 필요1,527명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1457명의 특별신규교사(?)’들은 복직 후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사법부는 끝내 해직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영삼정권에 이어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해직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민주화운동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이었.

20182243. 대전유성유스호스텔에는 전국에서 61명의 노인(?)들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반가워 부둥켜안고 지난 얘기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해직돼 명동성당에서 혹은 경찰서유치장에서 만났던 동지들이다. 20여년 혹은 30년 만에 만난 동지들이였으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그것도 보통 학교에서 몇 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가 아니라 해직의 고통을 함께 한 동병상련의 동지. 악몽의 5년을 견디고 살아남은 동지들이 아닌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멀리 해남에서 혹은 강원도 등등에서 찾아 와 만난 동지들이 왜 반갑지 않겠는가?

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든 이유는 단 하나. 교육민주화를 위해 군사정권과 싸웠던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닌 교육민주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해직교사들이 다. 이들은 이제 우리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며 원상회복을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아들 딸들에게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정확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1세대 해직교사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교사들을 비롯해 가정파탄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이들은 5년간의 호봉인정은 말할 것도 없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5년간 교육민주화 운동의 대가가 고작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으로 언제가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교단에는 1세대 해직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 학교현장에는 해직 1세대 교사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해직 당시 발령 받은지 1년도 채 안된 교사들이 이제는 정년을 한 두 해 남겨 둔 노인들이 됐기 때문이다.

12일간의 대전유성유스호스텔에서 만난 해직교사 1세대들은 해직교사원상회복을 위한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 결성’하고 ‘호봉인정뿐만 아니라 연금불이익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앞으로 원상회복회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유공자동지회가 맡아서 지역의 원회추 조직과 연계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1989년 당시의 해직사태가 국가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발발했음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7개항을 결의를 모았다.



2017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14,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 오찬을 갖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그 후 여러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일한 애국자는 3대가 망하고 친일한 자는 3대가 흥한다는 속설을 비판하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천명한바 있다. 또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앞날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우연한 사고에 우연히 발생한 관련자가 아니라, 정권의 노예교육에서 벗어나, 위기의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전교조 1세대 해직교사 1,527명 뿐만 아니다. 그 후에도 사립학교민주화를 위해 또 교육민주화를 위해 정권의 희생자가 된 해직교사들은 복직되어야 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늦기는 하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선례를 세워야 한다. 전교조 1세대들이 요구한 원상회복 요구는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 그들이 당한 해직기간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요, 촛불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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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6.05 07:00


해직교사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면 시간마다 톱뉴스를 장식하던 전교조 창립과 해직교사들의 명동단식 농성 보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9876월항쟁 이후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1989년 출범한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조합원은 3만명 중,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한 교사 1519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말이 1519명이지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까지 합하면 1700명 가까운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 대학살극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 TV토론에 나선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아직도 전교조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1989년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이다. 이런 교사들을 쫓아내야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까?



사가(史家)들은 교육민주화운동, 전교조해직교사를 뭐라고 기록할까? 만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를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당시 해직당한 전국의 해직교사들은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등 민주화운동의 각 영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화운동이 여기까지 왔을까?


2017523일 오후 5,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충정로2)광산빌딩 6층 강당에는 조창익위원장과 24명의 해직교사가 마주 앉았다. 해직 된 후 28년만이다. 30대 초반 교사가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어 만난 것이다. 89년 당시 해직됐다가 1989년 해직 당했다 1994년 김영삼정부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복직한 전국원상회복투쟁위원회에 소속 전 조합원 1600여명 중 일부다.


이제 촛불정부도 출범했으니까 우리도 원상회복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1600여 해직됐던 조합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원상복직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겁니까?”/현직 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해직 5년간 그 고통을 정당하게 평가 받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어느 날 대책도 없이 교단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가정 파괴다. 아들이 빨갱이가 됐다는 소식에 몸져누운 노모와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약을 먹고 죽어간 노모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가정, 트럭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식당을 경영하다 경험부족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선생님도 있다.


5년간의 해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특별법으로 내놓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조건부복직방침에 항복(?)하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은 호봉인정은커녕 5년간의 기본급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굴욕적인 항복(?)으로 복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원상회복은커녕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가 보상의 전부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증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직접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 1519명 외에도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 1700여명은 해직된 이후에도 낮은 자세로 살아 왔다. 자칫 탈퇴각서를 쓰고 해직되지 않은 교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배려 때문이다. 해직의 정당성을 터놓고 주장했다가는 탈퇴각서를 쓰고 교단에서 활동하는 후원자와 조합원들과 적대관계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생각 때문에 해직교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또 낮췄다. 워상회복을 위한 법율적인 노력도 이명박정부에서 받아들여질리 없었다.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1700여명의 교사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20년을 채우지 못한 교사는 연금조치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해직교사들 중에는 타계한 사람도 있고, 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1700여명 중 반 수는 행방조차 모르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이들에 대한 후배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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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