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3.11 06:57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최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처와대 홈페이지에서>

 

지난 6일,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의료민영화의 시각도 그렇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 등 이른바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관련분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국민은 누구일까?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정말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을 추진이 영리법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정말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일까? 의사들의 파업이 정말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으로 국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까? 의료민영화를 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레프트 21>

 

의료민영화란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자본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해 의료체계를 시장화 함으로써 자본이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련의 정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건의료체계를 자본의 새로운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니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보자.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원격진료 대상자는 전체 870만명, 이들이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가 구매한다면, 하나당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려 6조가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다.

 

‘자본은 의료기관의 설립과 소유를 할 뿐이지, 자본이 직접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몰라도 ‘이윤창출’이라는 자본의 목적을 충족시켜줄 의료 민영화는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보다 많은 진료비를 부담ㅎ야 하는 환자는 국민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노동과 세계>

 

민영화가 불러 올 결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황폐화  시켜놓았는지는 국내에 소개된 수많은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영리병원의 원조인 미국이나 태국 등에서는 영리병원이 돈을 잘 벌어들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병원에 비해 민간 영리병원의 질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공공 병원의 유능한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전체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이 태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의료 민영화는 개별 병원들은 수익이 늘어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수준이 악화된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미지 출처 : 레프트 21>

 

사실이 이러함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 국민은 서민들이 아닌 재벌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니 복지증진을 주장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와 교육, 의료민영화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이란 자본의 이익,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가?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의료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만큼,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규약이다. 의료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을 무시하고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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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찬성 박근혜, 서민복지 말할 자격 있나?

한미 FTA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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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만큼은 민영화가 되어서 안 되는데,,,
    비행기 타고 다른나라 가서 진료받아야 할 날이
    곧 오겠군요.ㅎ
    안타깝습니다.~~

    2014.03.11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기려선생님이 지하에서 통탄하시겠습니다.

    2014.03.11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이 관건인지 아이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지난 번 이 내용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꼼수인지, 자신들의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진정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4.03.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일들을 언론을 앞장세워 해결하려는 듯 합니다
    왜곡된 말들로 덮어보려하고..
    식코 영화가 생각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3.11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어도 국민 건강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사들을 볼 때마다 뭐 먹다가 체한것 처럼 답답합니다.

    2014.03.11 09:19 [ ADDR : EDIT/ DEL : REPLY ]
  6. 병원 주식회사..뭐든지 돈이 우선이지요..언어를 뒤집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2014.03.11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료민영화는 자본권력에게 국민생명권을 갖다 바치겠다는 말입니다.

    2014.03.11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녀간답니다!!
    의미있는 오늘을 보내세요~

    2014.03.11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저 만이 가진 이상한 사고 습관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임기를 맞는 이 때
    한 마디로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노사와의 갈등,국정원의 비리들,
    무능하기 짝이없는 인사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을 무대포로 밀어부치는 행정력과 함께 공권력은
    더욱 더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만 하는 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3.11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1년동안 제대로 이뤄놓은게 없다시피하니 급해졌나요?
    의료 민영화가 만만해 보이나봅니다.

    2014.03.11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영리의료법인의 또다른 말이 민영화 아닌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지, 국민을 또 등쳐먹으려 드는군요.

    2014.03.11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참...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쩝~

    2014.03.1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박성호

    정치도 민영화 합시다!!!!
    정치쪽 민영화하면 일자리 많아지겠네요. 각 부처와 지방쪽 의원 및 시장, 구청장 등 그리고 보좌하는 사람들도 싹다 민영화 하게요. 일자리 추가 창출과 효율적인 정책 개선이 기대됩니다

    2014.03.11 20:0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성훈

    세종시 블로그 기자 1기 이성훈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만들고 싶은데 도와 주세요^^ 글 잘읽고 있습니다

    2014.03.11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1.10 07:00


  

◆. 신문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광고.... 옳은 일일까? 



자본주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덮고 지나가면 그만일까? 그런데 언론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헷갈린다. 아침 한겨레신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3면의 지면 3분의 1을 차지한 “참~ 세상 좋아졌어~”라는 칼라광고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한 큼지막한 칼라 광고가 실려 있엇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하고 넘어가면 그만일까? 

 

독자들은 알고 있다. 바른말 하는 신문이 박근혜정부에서 살아남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진료'는 광고 수입 몇푼을 위해 보건 복지부의 입장을 홍보해 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어떤 내용일까? 


 

 광고 내용을 보면 ‘원격의료는 의료기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주제 아래 “참~ 세상 좋아졌어~”라며 활짝 웃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몸이 불편해 병원 갈려면 항상 식구들에게 미안했는데....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진료 받으니 정말 편해~”라는 말풍선을 달아 놓았다.

 

그 아래 섬에 사시는 한 분, 고혈압 당뇨만성질환자 한 분의 사진과 함께 원격의료의 편의성에 대해 찬성의견도 써 놓았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는 동네중심으로 실시합니다.’라는 붉은 색 글씨와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로 채워져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환상적인 광고대로 정말 원격진료를 하면 환자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나는 수술을 서너 차례나 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해 의사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다.

 


 

개인이 겪은 피해나 감정문제로 병원이 민영화 되고 있는데 침묵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협회나 의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격진료며 의료민영화란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 된 공공성의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됐지만 철도며 교육이며 의료며 통일까지 경쟁논리로 보는 시각에 어이가 없다. 경쟁 사회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나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나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과 의료가 재벌의 손에 넘어 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앞서 시행한 나라의 실패가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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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 의료 민영화 아닌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박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작년 12월에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 수순 밟기라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해석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등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선진화...?

 

 

 결국 원격진료란 고액의 시스템과 인력을 갖춰 의료 경쟁체계로 가는 길이다. 원격 진료가 시행되면 '빅5' 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식할 것이요,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게 뻔하다. 현재 기업과 정부는 ‘유망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는 u-heatth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유망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이런게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의 정서에 거부반응을 인식했음인지 의료 민영화란 만 대신 '의료선진화니, 자회사 설리브 원격진료, 법인과 같은 표현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의 건강건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빙자해 광고로 의료민영화를 도울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보건 복지부의 원격진료 광고로 독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기사와 광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억지논리를 부리지 말라. 광고비 몇푼으로 의료민영화를 돕는 궁색한 처신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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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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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네요.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으니까요.
    의료민영화는 철도 민영화보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제발들 정신차렸으면 합니다.
    선생님.. 살을 파고드는 매서운 칼바람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2014.01.10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그렇군요.
    본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텐데 실망스럽군요.
    한겨레 신문이 다시 거듭나길 바래 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1.10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바로서야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쩝...

    2014.01.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겨레만 아니라 진보언론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진보매체들도 선정적인 광고가 많습니다.,

    2014.01.10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5. 애고!~
    우리나라는 참 연출을 잘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이요.
    근데, 그것을 사실로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전 뉴스같은 것도 분통 터져서 안봅니다.
    어제 잠깐 슈퍼에 들렀는데, 교학사 집필진들이 나와서 일장연설들을 하고 있던데......
    보기도 듣기도 싫더군요.

    애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선생님!

    2014.01.10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설마하니,
    신문의 정체성이 바뀐 건 아니겠지요?
    주렸다고 아무 거나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2014.01.10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묘하게 문구들만 바꾸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 듯 합니다만..

    2014.01.10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8. 신문과 방송에 광고 빼면 블로그 해야지요. 하하
    블로깅도 자기검열에 빠진 지 꽤 오래지요?
    돈 맛에 단 맛에 빠지기 시작하면 언론 기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

    2014.01.10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료 선진화, 어쩌구 원격진로..여하튼 언어 바꾸기로 왜곡, 조작하는 거..정말 화가 납니다..

    2014.01.10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4.01.10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무리 사람이 돈이 좋다고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지
    하물며 정의를 표방하는 언론사가 조중동을 닮아가서야...
    더욱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정부의 정책들을 그냥 그대로 홍보하고 있다니...
    그러고도 자신들이 국민들을 위하는 민주적인 언론사가 맞는지...
    왜 우리 사회가 이토록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끌려가고만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것만도 같군요^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0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철도가 잠잠해지니 제 의료계가 시쓰럽군요
    돈된다고 다 팔면
    돈 없는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2014.01.10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13. 꿀꿀이

    표현의 자유 따위 개나줘버려
    그냥 좌파 평등주의 사상이 최고여~~
    반하는 종자는 민주화시켜버려야 한다.

    2014.01.10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14.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은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는 거라고까지 하던데....

    2014.01.10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15. 과연무엇이

    그래도 정부에서 광고하자는데 우리기조에 안맞다고 광고를 안실은것은 신문으로서 문제가 있조광고는 광고지 뭔가요? 신문사는 땅파서 사는것도 아닌데 그럼 전재산 한겨레에 기부하세요

    2014.01.10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4.01.10 21: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