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4.16 04:41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세월호는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헌법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사법부를 두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교육을 받고 일한 만큼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중 250명이 희생된 사건.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국가적 참사 세월호 사건 5번째를 맞는 말이다. 강도나 도둑이 들어 재산을 훔쳐가도 경찰이 득달같이 찾아내 처벌을 하고 삶에 지쳐 음독을 하거나 투신자살을 해도 언론이 떠들썩하다. 하물며 제도에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이다. 그것도 한두명이 아닌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등 304명이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죽어갔다.

대통령이 있었지만 304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몰되고 있는 7시간... 대통령도 있었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있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치안을 담담하는 경찰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검찰도 판사들도 함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시간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은 그 시간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조차 5년동안 밝혀내지 못했다. 밝혀진 것이라고는 박근혜대통령이 ‘올림머리’ 단장을 위해 취순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올림머리를 계속하고 있었다'는게 전부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나?”(박근혜대통령)

“라면에 달걀넣는걱=t도 아니고 끓여서 먹는것도 아닌데...(민경욱청와대 대변인)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한기호 새누라당 의원)

“국민정서가 미개하다.”(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게다.”(지만원 시스템 클럽대표)

“완전강패네. 유족 맞아요?”(김장겸 MBC 보도국장)

“일당 6만원을 받아 왔다고 한다”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뭐하로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들(조문)해줄 필요없어”(박상후 MBC 전 부국장)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가면 되지”(조광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당신 뭡니까? 유가족이면 좀 가만 있으세요”(조원진 새누리당의원)

“이거(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교통사고”(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1700만 촛불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촛불 대통령을 세운지도 2년이나 됐다.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다섯 번째 4월 16일을 맞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승객들의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해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 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책임자 명단 18명을 1차로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참사 당시 청와대 인물 다섯 명이 포함됐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고, 김병철 당시 기무사령부 준장과 소강원 기무사 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300명 정도로 보고 추가 명단공개를 통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람이 무섭다” 세월호 유가족 아이를 잃고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말이다. 어디 김영오씨만 그럴까?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이제 좀 그만합시다”는 사람들... 죄인은 책임자 발표한 18명, 앞으로 발표한 300명만 책임인가? 세월호 희생 학생과 유가족 앞에는 모든 국민이 죄인이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들떠서 밤잠을 설치고 인사하며 뛰어나가던 아들 딸이 문을 열고 “아빠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하며 들어 올 것 같은 환상으로 눈물로 보낸 유가족의 5년간의 아픔을 누가 다 알겠는가? 제발 진상규명이라도 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을까? 이 땅의 경찰, 검찰, 사법부, 촛불대통령, 장관님 국회의원 나리들... 어디 계십니까?

세월호 참사 다섯 번째를 맞는 날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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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04 06:50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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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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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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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6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