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1.27 07:00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한나라당이 당명도 바꾸고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장의 카드(?)인 박근혜씨를 대표로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비상이 걸렸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비상사태란 누가 만들었으며 당명을 바꾸자는 이유가 뭘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상이라고 방정을 떠는 그 ‘비상사태’는 누구의 비상이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비상이란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젠데,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기를 만난것처럼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당면을 바꾸기로 했단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되는가? ‘큰 시장, 작은 정부’와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꾼다는 정강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령 제1조인 '정치'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복지'조항을 1순위로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요,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출발해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작은 정부다.


이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복지는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복지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부자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빈부격차도 모자라 작은 정부로 가자는게 무슨 개혁인가? 한나라당은 개혁이라는 말, 복지라는 말, 작은 정부라는 말, 그 뜻이라도 알고 하는 소린가?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리자’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박근혜의 말)의 당사자인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 돼 경제를 살렸는가?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현재의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당명을 바꾸고 정강에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는가? 더더구나 가증스러운 것은 경쟁의 가치를 신주단자처럼 떠받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 ‘작지만 강한 정부’라니...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더 강한 폭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추처 : 뉴시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소외계층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아직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느니 복지를 어쩌고 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과 경인 운하 등 토목사업으로 쏟아 부은 혈세가 얼만데.... 그나마 화해 분위기로 가던 남북관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군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굴욕적인 외교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사립학교 비리와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권을 손에 쥐고 검찰과 법원을 권력의 주구(走狗)로 만들어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 걸 아는가 모르는가? 언론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조중동매에게 종편을 몰아줘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린 파렴치한 정부, 고소영과 영포라인으로 시작된 인사관행은 어떻고, 지나친 친재벌정책으로 입게 된 고물가피해와 서민들의 가중된 고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주권자들에 대한 탄압...


                                                             <이미지 출처 : 행복체널카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확대재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가능하겠는가?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기업은 없다. 재벌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값싼 노동력과 낮은 지대(地代), 그리고 세금이 싼 곳으로 투자하기 마련이다. 값싼 해외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되는가? 친재벌정책이 만든 경제파탄은 MB정권이 불러온 자업자득 아닌가?


빈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유지 등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도를 높이도록 조장해 오지 않았는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조차 박탈한 정부, 대학의 서열화도 모자라 중고등학교까지 일제고사로 서열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경쟁조차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정당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해 서민들의 목줄을 죄어 온 한나라당이 ‘작지만 강한 정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겠다?


양치기 소년이 된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꾸고 복지 운운한다고 친부자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같은 사람을 두고 이름만 바꾼다고 딴 사람이 되는가? 한나라당의 개혁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술(邪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개혁을 하려면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청산부터 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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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1.12.20 06:24


#1 서울의 한 중학교. 지난 5월 한 학생에게 얼굴을 맞은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한 달 뒤에는 한 학생이 교사에게 “야 이 씨X XX야, 휴대폰 달란 말이야”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2 지난 3월 경기도 한 중학교. 선생님이 실내외화 구분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도하자 학생들은 욕설을 했다. 수업시간에 전자 담배를 버젓이 피우는 학생도 있지만, 제재 수단이 없다.
#3 지난 6월 초순 인천의 한 중학교.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여자 선생님의 스커트 아래를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이 학생은 계속 버티고 있다.(출처 : 한마음 교사되기 ‘교원임용고시’)


이 기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전하는 현실이지만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어쩌다 학교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런 사건이 어제 오늘도 아닌 수십년 전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은 한결같이 문제 학생의 도덕성만 질타하거나 교권이 무너졌다며 위기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 돌리곤 한다. 성적이 나빠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도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살아남을 학생이 몇이냐며 자살한 학생의 심약함을 나무라곤 한다. 수업 진행이 어려운 교실, 입시과목이 아니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몇이 되지 않는 교실... 시험이 끝나면 교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난장판이 되는 교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교육을 살릴 길은 없을까? 이런 현실에서도 교육위기를 말하면 하나같이 전문가다.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상담교사제가 도입되고, 수준별 교육이니, 위클리 스쿨이니,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표되고 수많은 학자, 교육전문가, 박사들이 나서서 대책을 내놓지만 효과가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생들은 더 거칠어지고 더 잔인해지기까지 하고 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에서는 교권을 말하고 체벌이 있어야 한다며 인권조례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고 사랑의 매를 허용하면 무너진 교실이 살아나고 공부하는 교실, 인성교육이 가능할까?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원인을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처방은 문제를 더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어쩌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문제를 왜 이토록 힘겨워 하고 풀지들 못할까?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학교에서 교육만 제대로 한다면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할 리 없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인가? 이런 질문에 선 듯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있을까? 지금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라기보다 시험점수를 잘 받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곳이 된 지 오래다. 예체능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리 없다.

                       <위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외로 간단하다. 학교에는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curriculum)이라고도 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교육과정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학교가 교육과정만 제대로 운영한다면 교육이 잘못될 리 없다. 일류대학만 보내면 좋은 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정상화가 가능할 수 없다. 백점만 받으면... 일등만하면 최고다. 교육다운 교육,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일류대학이 교육과정이요, 교육의 목표가 됐기 때문이다.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굴까?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간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교과부요 학교요, 학부모다.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을 해야 할 학교에 덕육과 체육은 팽개치고 지육(智育)만 하고 있으니 교육이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어렵지 않다. 대학서열화를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하면 된다. ‘대학평준화’를 주장한지 꽤 오래됐지만 귀 기울여 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죽어가고 교실은 난장판이 되어 가는데... 이대로 교육위기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살릴 것인가? 이대로 두면 결과는 뻔하다. 일등만 살아남는 잔인한 교육, 성적지상주의, 막가파식 서바이벌 게임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교육에 대한 희망은 없다.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4860)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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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계가 시끄럽다. 고입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경남도교육청의 계획을 놓고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삭발까지 하고 천막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연합고사부활만이 경남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을 보도하는 언론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사회적 쟁점의 경우 언론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보도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에 따라 시청자의 가치관이나 여론의 향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쟁점은 '개념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연합고사 부활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를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연합고사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해관계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문제 더 나아가 가정경제와 교육계 앞날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양측 주장만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모든 사회문제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다. 연합고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독자들에게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가치판단이 가능하겠는가? 실제 경남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연합고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쟁점의 핵심 그리고 연합고사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심층 보도한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연합고사만 심층 보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연합고사란 단순히 고등학교 입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교육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민감한 사안 특히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나 교육의 장래가 걸린 문제의 경우, 언론이 해야 할 책무는 객관적인 보도가 전부가 아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독자의 호기심이나 자극하는 언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면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상업주의나 일회성 냄비근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심지어 강원도는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평준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연합고사 부활을 시도하는 현실을 비교분석하려는 의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쟁점, 특히 연합고사 문제에서 언론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 학력의 개념에 대한 문제다. 경남도교육청이 연합고사를 부활하는 이유는 '학력향상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학력이 성적인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목표의 도달치'인지에 대한 개념도 정의하지 않고 연합고사를 말할 수 없다.


둘째,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연합고사가 다섯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풀이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연합고사 부활은 예체능교과를 기타과목으로 만들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 다 아는 얘기다. 또한, 연합고사 준비를 위해 11월 이전에 2차 고사까지 다 치러야 하는데 그 후 3개월간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셋째, 연합고사 부활이 몰고 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에서 초·중학생까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아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폭탄을 안겨 주겠다는 게 아닌가?

시험(PISA)이 1등인 나라 핀란드 사례 하나쯤 소개했으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나눔과 배려 정신을 함양하고, 블록타임제,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등을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도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강화하자는데 연합고사 부활은 교육과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 아닌가? 세계에서 시험(PISA)이 1등인 나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라고 한 뒤 그것을 정리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핀란드 사례 하나쯤 소개하는 신문을 보고 싶다.

이 기사는
[옴부즈맨 칼럼]연합고사 부활을 통해 본 언론소비자 주권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440 -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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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은 정해진 틀 속의 답을 구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 혹은 그 이상의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사고를 개발하는 게 부족하고 교사가 모범답안을 제시해 학생 및 교사 자신의 창의력 신장을 방해하고 있다"


진보적인 학부모단체나 전교조에서 한 말이 아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교육정상회의'에 참석해 한 말이다. 나는 처음 이 기사를 읽고 너무 놀라 내 눈을 의심했다. 보수적인 교육감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고영진교육감께서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영진교육감의 성향을 잘 아는 기자도 이해할 수 없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과 함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 학습자로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창의학교를 경영하고 창의성을 신장하는 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변화 노력과 전문성 신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러서 그는 "교사의 태도에 따라 학생의 창의력 신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끊임없는 연수 및 연찬을 통한 교사의 자질 함양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창의성교육을 주장하는 교육감이 고입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방침으로 경남교육계가 시끄럽다.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부터 고입 연합고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 지난 2002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선발시험을 폐지, 그동안 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은 모두 중학교 내신성적 중심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전국 시도별 학생 선발 방식을 살펴보면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지역은 경남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며 중학교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경남교육청이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2009년 전국단위 일제고사에서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고입연합고사란 무엇인가? 경남도교육청이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해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란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면 연합고사 부활이 아니라 평준화로 가는게 옳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남도교육청의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연합고사가 부활되면 경남의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삭발까지 하고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고영진 교육감이 누군가? 전국의 교육감 중에서 보수적인 교육감으로 소문난 인물이다. 학생의 인권이나 학력향상 면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듣기보다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고 점수올리기 교육에 올인하는 교육감이 바로 고영진 교육감이다. 고영진교육감이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키면 학교교육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럴까? 연합고사가 학교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면 무지의 소치요, 알고서 연합고사를 부활시키겠다면 지난 선거 때 신세를 진 세력들에게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 안성맞춤이다.

고입연합고사를 폐지한 이유가 뭘까? 과열입시경쟁에 따른 교육사회경제적인 폐해를 없애고 종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게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5학년도부터 고입연합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신 50%와 연합고사 50%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 2003학년도부터 고입 연합고사가 폐지되었고, 이번에 학력저하를 이유로 다시 부활하려는 것이다.

연합고사를 부활해서 안 되는 이유


첫째, 연합고사가 부활되면 연합고사 응시과목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돼, 예체능교과는 기타과목이 되고 국영수사과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피하다. 교과부가 학력향상을 이유로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를 시행 후 방학도 반납하고 초등학교까지 보충수업이 도입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례에서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그렇잖아도 아동비만이나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합고사 부활은 예체능교육은 사라지고 교과교육중심의 지식교육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둘째, 연합고사 부활은 초등학생들까지 학원으로 내모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 대학수학능력고사로 학원과 학교를 쳇바퀴 돌듯 오가는 현실에서 연합고사의 부활은 초등학생들까지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이전 연합고사시행당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한 사교육비부담에 시달려 왔던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셋째 연합고사 부활은 인성교육을 포기한 지식중심교육으로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학교가 인성교육을 포기하고 지식위주의 교육을 치달아 온 때문이다. 이제 연합고사가 부활되면 점수지상중의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벽, 지역별로 서열화되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파는 시장판을 변하게 돼 학교는 더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시비가 검증된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연합고사 부활로 반사이익을 얻는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가? 강원도에서는 연합고사를 폐지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경남은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몽매한 모험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대부분 반대하는 고입연합고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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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경남도교육청의 고입연합고사 부활시도 교육적인가

경남도교육청의 연합고사부활 정책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삭발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폐지됐던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달 14일 진주에서 열린 권역별 입시전형 방법개선 설명회에서 ‘지난 2002년 연합고사가 폐지된 이후부터 초중고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에서도 하위권이었고, 2007년부터 5년간 치러진 수능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연합고사 부활하면 성적이 향상 된다고...?

평준화를 폐지하고 연합고사를 부활하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할 수 있는가? 연합고사를 도입하면 전국단위 학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교연합고사를 폐지한 이유는 ‘입시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 때문이었다. 연합고사를 도입하면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 고등학교로 서열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연합고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류고교 입학을 위한 국, 영, 수, 사, 과 중심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연합고사 부활이 몰고 올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연합고사가 시행될 당시 중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 띠를 졸라맸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당시 연합고사시행으로 초중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②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③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고, ④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⑥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고교 서열화, 암기위주의 교육, 사교육비 부추기는 고입 연합고사

고교평준화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과 명문고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도입한 조치다. 이러한 문교부의 평준화정책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고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완전한 비평준화 지역은 그ㅏㄴ원도와 충남이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이다. 그 밖의 시도는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선지원, 후추첨제를 병용, 허용하고 있다. 




지식주입이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류고등학교 진학인 목적이 된 중학교에서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의 함양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을까?

경남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 도입이유로 들고 있는 학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법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의 ‘정의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지적인 면’ 즉 시험점수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고 점수로 일류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반교육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지는 며칠전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동안 시신과 함께 지낸 고 3학생의 사례에서 절감한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판단력도 없는 암기한 지식으로 서열만 가리겠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강원도에서는 내년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평준화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왜 경남은 평준화를 연합고사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일류고, 일류대, 일류 직장, 일류 도시.... 로 서열화도 모자라 사람까지 서열하시키겠다는 연합고사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미국·영국·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되며 소수의 사립학교에서만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핀란드에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켜 골품제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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