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이수학점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2.13 학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6)
  2. 2015.08.13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아세요? (6)
교육정책2015.12.13 07:00


개혁을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한 개혁을 또또 개혁하고....

교육개혁이야기입니다.그렇게 수도 없이 한 개혁 개혁이 됐습니까?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육부는 왜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만 하고 있을까요? 





고용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동개혁'을 한다고 난립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년연장이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연장된 정연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정부를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못 살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시장논리를 도입한 게 1995년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고 효율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학습자는 수요자가 되고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가 되는.... 그런 개혁을 했지만 학교가 개혁돼 공부하는 학교가 됐을까요? 


개혁이라는 안을 내놓키만 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교육은 이제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학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교에 학원이 들어 와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를 사교육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사교육에게 맡기고, 그것도 부족해 정부가 EBS에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교육... 그게 교육개혁으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할 일이 없어진 학교에는 이제 일류대학 입힉생 수로 서열 매기고 속수무책으로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래 글은 2000년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시장논리가 교육을 망친다고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은 만신창이 된 교육... 지금도 교육부는 교육을 개혁하고 ... 또 개혁을 한 교육을 또개혁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 개혁되고 있기나 할까요?      



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2000년 10월 2일 

 


단체교섭을 조정하고 협상의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할 정부가 협상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주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각 학교의 분회장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재정 확보, 단체협약 이행과 공교육 파탄정책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는 약속한 단체협약을 즉각 이행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 7차 교육과정 등 저급한 시장논리 교육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요, 그 다음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교원의 처우개선은 비록 예산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위기상황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은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나 연수이수학점제 등을 포함한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 간 7차 교육과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사실상의 우열반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라는 외피를 쓴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조기유학을 허용하겠다는 정책도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을 내팽개치는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학교를 교원의 승진을 위한 각축장으로 만드는 '교육발전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안에 포함된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나 연수이수학점화와 같은 교원정책은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게 하기보다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정력을 쏟게 하고,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자질향상이 아니라 승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케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전교조가 주장하는 부패사학의 척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늦출 수 없는 교육현안이다. 

경쟁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학벌위주의 경쟁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끝없는 시험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 또한 과중한 과외부담에 지치도록 했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무너지는 교실을 지켜보면서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허탈해 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개혁다운 개혁을 위해서 먼저 교육부는 전교조와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교육개혁에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 일 수가 없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0일 (바로가기▶)'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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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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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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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미쳤나 보네요.
    아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갈 모양이네요.
    시장경제주의자들의 영구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2015.12.13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가관이 개입해 부정선거를 하고 야당파괴공작에 종편을 비롯한 친요언롬이 합세하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2015.12.13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지금 한국 사회가 1%를 위해 99%가 고혈을 빨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99%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못하면 결국 망조가 드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5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관은 내팽개친 상태로 아직도 뼈가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들을 비인간적으로 인권유린하는 행위를 어른들이 용납해서는 안되는데 큰일입니다.

    2015.12.13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큰 이유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것일것입니다
    사교육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5.12.14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은 이제 거대한 마피아가 됐습니다
      정치와 마피아가 연계되어 있다면.... 그게 쉽게 뽑힐리 있겠습니까?
      돈이 선이니까 선을 추구하는 게 자본이지요. 어렵습니다. 정치가 민주화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5.12.1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5.08.13 07:00


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날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필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나 작년 쏟장사 헛쏟장사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통일국가 시대 있었던 얘기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삵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하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처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먹이고 잘 때는 친 딸이나 다름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둘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배로 값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한 말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단이 다윗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런 직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다윗왕은 어느 날 밧쎄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고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취한다. 그녀가 임신하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변방에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동침하게 한다. 우리야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근문중에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률을 지켰다.

 

다윗은 불륜을 숨길 수 없게되자 우리야를 전방에 보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참여시켜 우리야가 전사한 후 밧쎄바와 혼인한다. 이 때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아니오)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죽인 놈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전사한 후 밧쎄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얘기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학교장의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학교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책을 만들겠다고 5년 전에 써 두엇던 글을 읽어 보면서 그 글들이 아직도 대부분 유효하다는 사실에 필자도 놀랐다. 변하지 않는 학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학교가 개혁의 사각지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샇뢰. 그 학교 사회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l 5·31교육개혁이다. 5·31교육개혁으로 발표된 교육개혁은 서민들의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 왔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난 개혁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무한경쟁에 상업주의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교육부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뀔 때만 해도 설마 사람을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자립형 사립고, 교육개방, 교원성과급제, 연수이수학점제, BK21, 영재학교 설치, 시군단위 우수학교설립, 대학의 본고사의 부활 움직인, ·중학교 학력고사 부활... 등 하루가 바쁘게 쏟아지는 개혁(?)에 순진한 교사와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교육을 하자고 만들어진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입시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면 이걸 바로 잡 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교사도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은 극우세력과 언론의 공세에 제목소리가 잦아 들고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란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의 정상화. 해방 후 크게 13번 세부적으로는 35, 평균 12개월마다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공교육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행려제만 먹이면 낫는가? 합법화라는 개량국면에서 아니오는 줄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으로 학교가 질식해 가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5만 교육동지들이 아니오할 수 있을 때 우리교육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끄러운 글을 내놓는다.

 

 

▶ 이 기사는 제가 2006년 2월, 쓴 책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 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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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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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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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랫만에 다윗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정말 10년전 쓰신글이 그 세월의 글이 아닌 새로운
    글 같습니다
    그만큼 10년동안 바뀐게 없다는 이야기일테지요

    2015.08.13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 하면서 읽었습니다. 읽었던 글인데...하고요~^^
    정범모 선생님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부동의 자유'라 칭하며' 창의의 풍토' 네가지중에 포함시켰습니다. 창의성은 그런 문화가 성립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제 아무리 새롭게 자주 바뀐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안타깝습니다. 문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닐테지요.

    2015.08.13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에휴...
    갑자기 힘이 쭈욱 빠지네요...
    왜, 우리는, 이 모양 이꼴인건지...
    사람답게 살아도 짧은 한 세상인데요..
    ㅠㅠ

    2015.08.13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하. 다윗과 나단 그리고 바쎄바...... 그런데 그 불륜과 부정의의 혈통이 적통으로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모순 투성이의 세계입니다.

    2015.08.1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재는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료는 아버지와 남편임을 갈수록 느낍니다. 느끼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2015.08.13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니오'가 참 말하기 힘든 것이지요.
    권력관계나 갑을관계에서는 특히 어렵고요.
    남녀 간에도 아니오는 대단히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니오를 말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교육체제계가 거꾸로 갈 때도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2015.08.13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