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5.11.04 06:55


우리속담에 한 입으로 두말 한다는 말이 있다. 한사람이 말을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꾼다는 뜻이다인간관계란 상대가 서로 진실하다고 믿을 때 신뢰가 유지된다. 그런데 보통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담뱃값 인상으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2006년 한나라당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 2000천원 인상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으니 이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지지를 보내야 할까?


담뱃값뿐만 아니다.





대선공약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 한다더니 대통령이 당선 된 후에는 4대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란 듣도 보도 못하던 국적불명의 말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본의 용어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습니다.”(2007 6.28 한나라 대선 후보경선)고 했던 박근혜대통령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는 대통령이 된 후 제대로 지킨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가? 중산층을 무너지게 양극화시킨 정부는 누구였었나?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해 사회를 안전 시키고 집 걱정, 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의 경제민주화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반값 등록금이며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5세까지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 하나라도 지킨 게 있는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률 70% 달성’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제대로 약속은 이행하고 있는가?


사람의 인격이란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달렸다.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는가?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는 물론 직장에서조차 신뢰를 얻지 못한. 여념집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에게 신뢰도 철학도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박근혜 대통령이 20051월 한나라당 대표시절 연두기자회견 때 한 말이다. 이 말이 대통령이 된 후 지금도 유효할까?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행정고시를 예고해 나라가 온통 난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10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말이 완전히 반대말이 아닌가? 역사는 국민이나 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더니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올바른 역사관운운하면서 국정으로 바꾸겠다니 왜 박적박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유상종일까? 그런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도 이성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국무총리를 비롯한 새누리당의원의 종북몰이는 목불인견 (目不忍見)이다. 새누리당의 최고의원인 이정현의원은 올바른 교과서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이성을 잃은 지 오래다.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랭카드를 달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철거했는가 하면 며칠전에는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웹툰에서 '주체사상은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며 '6.25 전쟁의 원인은 남한에도 있다'는 내용과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떠나고 싶어. 다 나쁘고 미워',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아 11월 2일 15시 현재 무려 4,679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미지출처 : 노컷뉴스>



교과서 국정화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행의지 앞에는 이성도 정치도 모두 실종되고 종북과 막말 퍼레이드가 온나라를 뜨겁게 달구도 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역사학자, 교수,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과서 국정화만은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부는 기어코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들이 이성을 잃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국회에서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100% 반대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조상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겠다는 친일세력, 유신세력의 후예들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그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 박근혜대통령 그리고 김무성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를 쓰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를 감추어 부모에게 효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역사를 덮고 감춘다고 사라지는가? 가짜 역사를 가르쳐 친일 인사를 애국자로 둔갑시키겠다는 시도는 멈추어야 한다. 진실을 왜곡한다고 친일의 역사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씻으려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속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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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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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꿀 때도 수구 세력들은 검인정제를 반대했습니다. 2004년 8월 4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 손해 볼 사람,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손해 볼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징병에 앞장서고 군용기 헌납 운동을 주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떠들고 나서는가 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검인정교과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는가 하면,  김무성 대표는 '현재의 국사교과서는 반대한민국사관 때문'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90%가 좌파이기 때문'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랭카드를 내걸었다가 문제제기를 하자 철거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1월, 한나라당 연두기자회견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해 자신이 한 말조차 뒤집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다고 사실이 바뀌는가? 더구나 우리 헌법은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헌법 제 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못박고 있지 않은가? 헌법까지 무시하고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머리속 생각까지 권력의 뜻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에서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및 일부 이슬람 국가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3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임의걸기 방식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47%로, 찬성 의견(36%)보다 11%포인트나 높았다. 정치계는 물론 교육계 학계 종교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중고등학생들까지 반대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멈춰야 한다. 



국정교과서 시대는 마감해야


2004년 08월 09일(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군사혁명이다.”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닌 괴뢰집단이고, 통일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중등교사 직무연수에서 한 강사가 한 말이다. 독재권력과 군사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 수준의 강의가 말썽이 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나의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라거나 ‘선이 아니면 악’이 되는 획일적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초·중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어·국사·도덕 등의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제도는 1950년 제정된 ‘국정교과서편찬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후 1977년에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1종인 국정교과서와 2종인 검·인정 교과서로 분류했다. 1종인 국정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요, 2종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다. 현행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국어와 도덕을 비롯한 일부 교과서만 국정교과서로 두고 나머지는 검·인정제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1종인 국정교과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2종의 경우 담당교사들이 논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란 교육의 주된 내용을 수록한 지식체계며 교육수단이다. 어떤 교과서제도를 채택하느냐는 것은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하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교과서가 국정으로 묶여 있었던 것은 국가가 필요한 지식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순종적인 인간을 양성하자는 뜻에서였다. 5·16을 혁명으로, 제주도 사건을 폭동으로 기술한 것은 이러한 권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독재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권을 장악하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국정교과서로는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없다. 현행 국어와 도덕을 포함한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가 선정한 지식만이 가치 있다는 국정교과서가 남아 있는 한 질 높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08월 09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국정교과서 시대는 마감해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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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03 07:00


 

부끄러운 건 숨기거나 감추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그것도 여성지도자를 길러내겠다는 이화여대가 자랑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구별하지 못해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 예기다. 해방된지 70년이 됐지만 친일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활란의 동상이 아직도 대학 교정에 버젓이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일베의 역사왜곡,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승인 등 역사왜곡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김활란 초대총장의 친일행적 공개와 함께 교정에 서있는 김활란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화여대 학생위원회는 대학 내 김활란 동상 앞에서 이화여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활란 상' 폐지와 이화의 선배는 친일파 김활란 초대총장이 아닌 유관순 의사가 되어야 한다”며 동상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활란이 어떤 인물인가?

 

김활란은 한국의 첫 여성 박사로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꼽히는인물이기도 하지만, 친일파로서 친일 칼럼·강연·논술 활동을 해온 부끄러운 인물이기도 하다. 일제 학도병과 징용, 위안부 참여를 독려하고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인물이 대학교정에 서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왔다는 것은 이대의 수치다. 

 

 

 

김활란뿐만 아니다. 마산에서도 이은상시인의 시비(詩碑(시비))를 놓고 시민단체와 철거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사전편찬위원회는 친일인사들을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군, 사법, 종교, 문화예술, 언론출판 등 16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매국인사 24명, 수작·습작 138명, 중추원 335명, 일본제국의회 11명, 관료 1,207명, 경찰 880명, 군 387명, 사법 228명, 친일단체 484명, 종교 202명, 문화예술 174명, 교육학술 62명, 언론출판 44명, 경제 55명, 지역 유력자 69명, 해외 910명 등 5,207(중복제외히면 7,776명)명의 명단이수록된 친일인명사전을 발표했다. 

 

친일인명사전 출간을 계기로 통영시 남망산 기슭에 걸립했던 친일 극작가 유치진(柳致眞, 1905~1974)의 흉상이며 청주시 상당구 3.1공원에 서 있던 친일목사 정춘수(鄭春洙, 창씨명 禾谷春洙, 1875~1951)의 동상도 철거됐다.

 

정운현씨가 쓴 ‘친일파는 살아 있다’(책보세)를 보면 2000년 7월에는 서울 중앙여고에 서 있던 여성교육자 황신덕(1898~1983)의 동상이 철거됐는가 하면 2001년 말에는 서울 관악구 광신고교 교정에 서있던 이 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재단이사장을 지낸 박흥식(1903~1994)의 동상이 철거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2003년에는 성남고 교정에 서 있던 이 학교 설립자이자 친일군인 출신인 김석원(金錫源, 1893~1978)의 동상이 철거됐지만, 고려대는 인촌 김성수(金性洙, 1891년∼1955), 연세대는 백낙준(白樂濬, 1895~1985), 이화여대는 김활란(金活蘭, 899~1970), 서울대에서는 장발(張勃, 1901~2001)의 동상 철거를 추진하기도 했다.

 

나라 안에는 민족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잔악한 친일인사들이 아직도 동상으로 혹은 시비로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북 성주고 교정에 건립된 가수 백년설(白年雪, 1914~1980)의 흉상·노래비며, ‘혈서지원’과 내선일체를 주장한 ‘그대와 나’ ‘이천오백만의 감격’ 등의 노래를 불러 친일시비에 휘말렸던 경남 진주 진양호 호반에 서 있는 가수 남인수(南仁樹, 1918~1962)의 동상도 철거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철거됐다 다시 복구되기도 했다.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친일세력들의 인사들의 추악한 모습을 왜 동상이나 시비로 남기려할까? 우리사회는 아직도 친일잔재청산을 못한 미완의 독립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나라 구석구석에 친일의 후예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교육과 언론 그리고 정치경제의 각 분야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5.16군사반란'을 '5.16혁명'으로, 현행 한국현대사를 '좌편향'으로 몰아붙였던 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현대사 전공자가 거의 없는 한 '한국현대사학회'(회장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된다.

 

일제에 부역하고 민족을 배신한 인물이 존경받는 세상은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런 과거를 자랑하는 뻔뻔함으로 우리역사는 2세들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위원회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 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수구언론과 한편이 된 친일세력들의 기고만장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