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5.22 06:30


  

선거가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다. 세월호 참사로 후보자도 유권자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분위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세상이 허무하고 정부나 구조를 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6·4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이미지 출처 : Akomnews>

 

그런데 어쩌랴! 언제까지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허탈해 하고 있어야 할까? 어쩌면 이번 선거야 말로 억울하게 숨져간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책임의 경중을 따져 처벌하고 이번 사건에 관련 된 범법자들을 찾아 심판하는 게 이번 선거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이왕이면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일류대학 출신자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력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 우리 지방을 이끌 지도자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고향사람이 최고지요. 우리지방에도 인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차례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좋겠지요”

 

“될 사람에게 투표해야지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집권당 사람을 뽑아야지요.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많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는 짓을 보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구나 정치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지역을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가를 판가름하는 심부름꾼을 뽑아야 하는데 외모를 보고 사람을 골라서야 되겠는가?

 

일류대학 출신자...? 많이 아는 게 모르는 것 보다 좋은 게 맞다. 그런데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잘 한다고 지능범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정치가 이 모양이 된 이유 중의 하나도 그 잘난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일류대학에 박사학위에 온갖 스팩을 쌓은 인물들이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지만 그들이 해 놓은 일이 얼마나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지역을 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을까?

 

<이미지 출처 ; 트위트리안 chaje01>

 

지역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키워야 한다면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해 53조 8,264억 원보다 4,217억 원이나 많은 54조 2,481억 원을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지역예산을 투입해 학자금을 지원 하거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서울의 우수강사까지 초청해 특강까지 하는 지역도 있다. 그들이 일류대학을 나오면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된 사례가 있는가?

 

이번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사회를 세월호처럼 만든 장본일 찾아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억울하게 먼저 간 학생들이 바라는 세상이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아니까? 그렇다면 세월호를 침몰시킨 진짜 범인은 누굴까? 승객을 두고 팬티바람으로 도망친 선장...? ‘가만있어라’고 방송하고 도망친 승무원...?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고, 구조하겠다는 민간 잠수사까지 구조 못하게 막은 해경...? 언딘... 유병언?.... 책임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이들이 진범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범은 누굴까? 세월호 참사를 일컬어 사람들은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고들 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이 사악한 자본이며, 자본과 유착한 권력, 그리고 해적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해경, 그리고 타락한 조교인, 언론의 생얼... 대통령의 무능, 관료의 타락.... 등 끝이 없다. 우리나라가 오늘 날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정당의 역사, 정치인들의 실체를 알면 세월호 참사의 진범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 정당의 역사를 보자. 정당의 역사는 송진우, 김성수, 조병옥, 윤보선 등이 주축이 돼 만든 한민당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일제잔재청산을 빨갱이 짓이라고 승세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이승만 독재와 합작해 만든 게 자유당이다.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무너지면서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그 후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탄생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학살정권과 3당 합당으로 손잡은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다.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계가 자유 민주 연합을 창당하고, 일부 민정계가 이탈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을 영입하고 김영삼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한나라당이 탄생한다. 그 한나라당이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의 지지를 위해 갈아붙인 이름이 오늘날 새누리당 아닌가? 결국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돈나라당, 사교육당, 조중동당, 대운하당....이라는 정당이 오늘 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아닌가?

 

 

이 땅에 양심이 있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새누리당원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아니 새누리당 말만 들어도 분노의 대상,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새누리당의 실체다. 그들이 만든 나라꼴이 어떤가? 이명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거기다 다시 등장한 박근혜가 하는 정치가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낙하산 인사 하나만 보자. 탈세와 병역기피, 땅투기, 논문표절, 학력위조, 거짓말, 위장전입, 원정출산, 재산은익...은 기본이고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인 인사들에게 권력을 나눠 준 장본인이 박근혜다.

 

 

유신헌법의 초안자인 김기춘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인사만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통합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발간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임원에 임명된 친박계 인사는 모두 114명으로 기관장이 45명, 감사 15명, 이사 57명 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나라를 ×판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는 막장을 방불케 하는 종북몰이로 타락하고 경제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로 삶의 질이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언론은 찌라시가 되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나 하는 종교는 또 하나의 수탈기구가 됐다. 이 모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바로 이들이 저지른 정경유착, 권언유착의 결과다.

 

 

비판을 허용하지 못하는 사회풍토며 교육이 무너지고 3S정책으로 국민의 눈을 감기겠다는 속셈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해피아, 관피아, 산피아, 교피아, 군피아, 정피아, 대피아, 모피아...와 같은 마피아 세력의 몸통은 바로 새누리당이요 그들의 얼굴이 바로 박근혜 아닌가? 새누리당이 집권해 끌고 가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행복은커녕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꿈이다. 선거혁명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세우러호의 진범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들이다. 새누리당 심판할 책임, 선택의 책임이 바로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 몫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12 06:28


온 국민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구제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마음 같아서는 법이고 뭐고 없이 달려가 인간이기를 거부한 놈들을 짓밟고 분이 풀릴 때까지 싫건 두들겨 패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이런데 희생자 부모나 가족들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저런 악독한 짐승은 없다. 자식같은 아이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며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선주와 전화로 법망을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승무원들을 보면 몸서리를 친다.

 

300여명이 희생된 세월호 승객. ‘가만히 있어야 한다, 움직이면 안된다’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믿고 따르던 순진한 학생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해경, 해경과 이해관계에 있는 언딘을 비롯한 회사와 선주.... 등이 저지른 집단 살인극이다.

 

이 천인공노할 범법자들을 철저하게 가려 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일까? 앞으로 닥쳐 올 6·4지방선거를 치르고 북한에서 핵실험이라도 하고 나면 또 찌라시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특종을 치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그렇게 지나가겠지....

 

실제로 그 전에도 그랬다. 

불과 몇단 전에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로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을 입었던 일이 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937명이 부상을 당한 참혹한 사고는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다.  

 

1993년에 일어났던 서해 훼리호사건을 비롯해 1970년 남영호침몰, 한강성수대교붕괴, 대구상인동 도시가스폭발, 서울서초동 심풍백화점 붕괴사건,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랬지. 관련자와 범법자를 엄벌에 처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똑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간경시풍조와 구조적인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언유착, 재벌의 만행.... 등 속속들이 곪은 상처가 드러난 결과다. 세월호 침몰 후 드러나고 있는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등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모순의 맨얼굴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또 대안을 갖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나온 말인지는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게 가능할까?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처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속시원한 처리를 했는가?  낙하산 인사 하나만 봐도 그가 국정운영을 얼마나 원칙도 철학도 없이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는가를 알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의 태생적 한계와 그들이 저질러 온 역사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대형 사고마다 그들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다.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세월호는 침몰하는데 아이들 구할생각은 않고 선주와 선적물량 조작이나 하는 승무원처럼, 저들은 지금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작전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시간만 지나 국면전환용 사건만 터지면... '종북'이라는 무기로 기득권 수호에 나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있을 동안'  제 2, 제 3의 세월호 사건은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라! 지금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막무가내로 재가동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런 비극을 막아야겠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밀양송전탑건설도 원전확대정책의 다른 얼굴 아닌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초강대국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 왜 우리의 평화의 섬 제주를 내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건강권을 초국적자본에게 넘기겠다는 의료민영화며 철도민영화는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이나 의료는 물론이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고 해경은 그들과 공생해 왔다. 지금 정부는 해경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세월호 승객이 아닌가?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김용옥 한신대석좌교수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국민을 속이고 초국적자본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친일잔재 미 청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후에도 이승만 독재와 5·16쿠데타 세력, 광주학살의 비호세력들과 학연지연 혈연으로 혹은 얽히고설켜 만든 결과 아닌가? 기득권 세력과 그 주변에 기생하는 또 다른 언딘이 합작품 아닌가?

 

이들은 언론을 비롯한 교육으로 민중의 눈을 감기고 마취시켜 진실을 가리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라는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현실이 그렇고 날이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환경이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서민들의 삶이 그렇다.

 

깨어나야 한다.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꿀 길도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막을 길은 없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고 거짓말 하는 대통령, 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국민행복은 꿈이다. 노동자를 수탈해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과 그들을 비호하는 언론과 교육이 있는 한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가 주인노릇하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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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