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총2017.11.24 06:30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한 일이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자치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를 역사를 가르쳐야할 학교에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면 시기상조라면 펄펄 뛴다.



교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교총은 탄생부터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탄생한 단체가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단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는 단체들도 참 많다. 살다보면 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지만 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참여하는 교사들도 많다. 교총과 같은 관변단체는 권력의 필요에 의해 탄생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당연히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한다. 필자가 교직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학교장이 권고에 의해 대한교육연합회(이하 대한교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원이 됐던 일이 있다. 당시의 교사들은 교사로 발령받으면 당연히 대한교련 회원이 되는 줄 알고 회비를 월급에서 공제 당했다.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 발령받기 전 당연히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게 도리다. 그러나 교대나 사범대학에서 교총과 전교조와 같은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안내해 주지 않는다. 발령받아 몇 달만 지나다 보면 학교의 반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진저리를 치고 스스로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초임교사들 중에는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교총이 교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요, 지금은 법외노조상태지만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것 또한 알지 못한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 한다'는게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이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왜 반대하는가? 말로는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정체성도 그렇다. 전교조는 교감이나 장학사가 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에 있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당연히 교사의 권익보다 목소리가 큰 교장·교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 교원들은 들러리가 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권력의 대변자 구실을 도맡아 하고 학교 민주화는 뒷전이요, 승진을 위하 점수따기 권력의 비위 맞추기... 와 같은 일을 하느라고 교원의 자질향상이나 학생·학부모의 권익은 뒷전이다. 아니 오히려 학생체벌을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반인권, 반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교총이다.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교육의 상품화를 앞장서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교육자치를 반대하고 학교민주화를 가로막는 단체.. 그래서 우리교육의 황폐화에 앞장선 교총은 이제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교육주체들에게 속죄부터 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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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14 06:52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를 풀이해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재산 대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용지물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새누리당이 왜 그럴까? 그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나 구김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다고 나서니까 뒤늦게 당황해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찌라시언론은 또 어떤가? 고발뉴스 이상호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날 최순실게이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언론이 자기 할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보라! 정권의 내시노릇을 하던 조선일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권력이 준 보도자료를 베껴 쓰기나 하던 종편들도 180도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언론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토사구팽된 존재라는 알아차린 판단이지만 주인이 나서서 호통치면 가짜 주인들이 줄줄이 고개를 처박고 무릎을 꿇지 않은가?

주인이 왜 분노하는가? 여태까지 순진한 양같던 주인들이 왜 들고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주인을 너무 무시하고 막나가다 실패로 실체가 탄로 났기 때문이다. 대놓고 외고패고 하던 짓거리들이 눈을 볼 수 없도록 마취시겼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다 불의한 권력과 공생관계에 있는 힘이 자들이 갑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상 국민의 편이었던 대통령이 몇이였던가? 주인을 위해 나라살림을 살겠다는 철학을 가진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최순실게이트 이후 시위를 하면서 부르는 유행가 중에 격문이라는 노래가 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일본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 가며/해방을 위해 싸웠던 백상들이다/학살원흉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56공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친일파 친미파로 배불리는 매국노들/여의도에 또아리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안무치지랄염병/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더 이상 못참아.... 이런 노래다.

깨어나면 안돼! 힘있는 자, 말께나 하는자. 찌라시 언론에 어용단체에, 목소릴 큰대로 고급정보 자진자들... 그런 자들에게 떡고물을 나눠주고 착하고 순진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두가 내맘 같은 순하디 순한 민중들에게는 드라마로, 엘리트 체육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집시법으로 도로교통법으로.... 겁주고 길들여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법이 있이도 그 법은 칼자루를 쥔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 귀걸이가 되고 말았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요즈음 야당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비는 꼴이다. 한통속이 되어 차떼고 포떼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 내가 더 국민편이니 하며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꼴이라니...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더니 야당이 하는 꼴이 그렇다. 잘못을 지적하면 힘이 없어 어쩔 수 없다더니 힘을 실어줘도 눈치코치 보며 기회주의 노릇하더니 100만명이 모은 집회에 나와 수캐 뭐 자랑하듯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강을 실천하는 정당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최순실이 박근혜 상전이 되어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부패공화국을 만들어 놓았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최순실 일당을 감옥보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해체정격유착 근절, 찌라시 언론, 떡검들... 권력에 기생하는 변절자, 철새정치인, 변절한 종교인.... 같은 쓰레기 청소를 하지 않는한 건강한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재산대장에만 부자인 사람처럼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한다. 주인이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껍데기는 가라! 헌법대로 허라! 국민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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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5.11.27 07:00


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자유교원조합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교원 40여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교원수는 전체교원의 22% 정도다.


독자들 중에는 뭔가 빠뜨리고 있는가 하고 미심쩍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단체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교총은 19471123,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위해 설립된 공익단체일 뿐이다. 그밖에도 사단법인 좋은 교사운동이나 뉴라이트교사연합‘, ’연합한국특수교육총연합‘...과 같은 단체도 있지만 이런 단체는 교총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 하면 몸부터 사리를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전교조는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집중포화를 받아 초토화(?) 됐다. 그런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1989528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창립된 단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조항에 묶여 탄생초기부터 1600여명의 교사가 파면, 해직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지금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노조 아님을 통보 받는 등 정부의 탄압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잦은 충돌을 빚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군사정권의 교육권장악에 대한 저항과 교육의 민주화에 요구가 정부와 부딪히면서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국정화문제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역사왜곡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린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전교조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갈수록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회원 수가 무려 18만에 이른다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가 있다. 노동조합도 아닌 이익단체가 어떻게 이런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교총의 정체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눈밖에 난 미운살이 박힌 조직이지만 교총과 정부는 찹살 궁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총은 마치 교육부의 대변인 구실을 할 정도로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단체다. 또 한 가지...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교장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교사들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전문직과 대학교수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교총 홈페에제에 올라가 있는 이플렛>


회원의 구성만 그런 게 아니다. 교총은 탄생부터 그 정체성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은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창립68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학교가 무너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총은 무너진 학교에 대한 반성은커녕 학교의 민주화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임명제하나만 봐도 교총의 정체성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교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단체인 교총이 교육감직선제도 아닌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총은 차기교육감 이대로 뽑으시겠습니까?’라는 캠페인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을 제기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뛰고 새벽같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스러워 9시등교 얘기를 하면 자율이 아닌 강제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선생님들의 교권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교총이 교권을 위해 한 일이 없다. 교총의 성향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구성원을 보면 안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교육이란 교육과정 전체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자고 주장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됐다. 결국 학교에서 못하는 인성교육을 학원이 하는 웃지못할 쇼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다. 교권을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게 교총이다.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시각이다. 이정도의 수준이 교원들의 모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체국민의 60%이상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중·고교 교사, 심지어 학부모단체나 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지향하는 세계는 교육이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상품으로 본다.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육부가 공급자가 되는.... 상품이란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상식이지만 교총은 선택권도 없는 교육이란 상품을 공급하는 상업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승진에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에게 자료전시회나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해 승진 경쟁이나 시키는 교육쇼나 하면서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총의 눈에는 3포 세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를 한탄하며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교총은 진보교육감이 그렇게 두려운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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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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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개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전교조는 교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세뇌나 하는 단체일까?

경남도교육감으로 출마한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좌파와 좌파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집단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좌파세력인 전교조의 교육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와 시민을 결집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교조와 한판승을 벼루고 있다.

오는 6·2선거에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모인사는 ‘선거 때 전교조 전자도 근처에 얼씬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와 가깝다는 게 득표에 불리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교조가 득표에 불리하다는 이들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반전교조 전선’을 선거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이었거나 전교조성향이라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는 선거에서도 상당 수 후보들이 친전교조는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창립된 전교조가 왜 악의 세력의 대명사처럼 오도되고 있는가? 조전혁의원의 책 이름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이 오면 누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날까? 학부모나 전교조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기교사라는 대답이 지배적이다. 그런 전교조가 왜 미움을 받고 살까?

일부 극우세력들의 말처럼 ‘전교조는 좌파요, 악이요, 반민족세력’이요, ‘반전교조인 우파는 선이요, 민족주의자’일까?

참가자 중 1명이 '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을 내용으로 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교육희망)
 

좌우파란 말이 생겨난 연원부터 살펴보자. 「좌파(左派)란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일컫는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생태주의를 좌파로 본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위키백과)」

그렇다면 우파인 「보수주의(保守主義)는 어떤가? 보수주의란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기존 가치관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체제(status quo)를 유지하려 하는 이도 있고, 구체제(status quo ante)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위키백과)」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인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악의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무산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독제체제요,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다.

‘좌파(사회주의)=악’이라는 주장은 참인가? 사회주의란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어사전) 원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란 악의 축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배분을 통한 평등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자본가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경계하는 뜻에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댓가로써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위키백과)이다. 자율이니 효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니 분배니 하는 주장은 악의 세력이라고 거품을 물 수도 있다. 원론적인 해석대로라면 평등이니 분배를 통한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좌파란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는 진보세력은 왜 자신들이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은 있어도 보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요, 친미, 독재,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이와 함께 불의한 권력에 기생해 치부를 한 재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부류들이 이에 속한다. 현재 권력의 시혜를 입어 성장한 재벌과 한나라당이 그렇고 권력의 나팔수도 마다않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기득권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남이 두려워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세력을 정적(빨갱이 혹은 친북)으로 몰아 끊임없는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좌익 혹은 친북으로 매도되는 진보세력은 누군가? 빨갱이로 매도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으로는 항일운동에 참가했거나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주의,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 노동운동, 교육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통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다. 수구세력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과 언론, 종교와 교육으로 압살을 기도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회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분배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권력과 맞서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전교조가 있어 수구세력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좌익은 친북세력이요 악이며, 우익은 친미세력이며 선’이라는 세뇌교육(반공교육)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해방과정에서 보도연맹과 4·3사건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주의는 악의 세력이요, ‘나서면 죽는다.’는 마취요법으로 진보세력은 반민족 매국세력으로 매도한 결과다. 언론을 통한 세뇌도 모자라 학교를 병영화시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빨갱이 논리를 세뇌시킨 결과다.

보수의 가면을 쓴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방정국에서 보도연맹과 4·3항쟁 진압을 통한 빨갱이 사냥 그렇고, 이승만정권은 한국노동운동총연합회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동청년단, 서북청년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박정희정권시절, 새마을 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 독재를 미화, 정당화시키고 종교단체들의 대통령조찬기도회, 문화단체를 통한 독재권력 찬미, 언론을 통한 땡전뉴스가 각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극우세력의 상징인 뉴라이트와 같은 단체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는 보혁갈등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다. 독재정권과 수구세력은 권력지향적인 세력에게는 당근을,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거나 색깔을 뒤집어 씌워 진보세력을 말살한다. 독재권력은 약점을 가진 인사나 단체를 끌어안아 불의한 권력의 방패막이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동단체와 어용교원단체를 조직하고 대한부인회, 4H클럽, 토지개량조합... 등을 조직, 사상통제와 권력방어에 이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은 중단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민중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해방정국에서 배태한 비극은 친일잔재청산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한민국의 탄생은 독립운동세력의 숙청에서 출발해 사대주의로  존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폭력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불의가 권력의 나팔수에 의해 두둔되는 분위기에서는 전교조는 악의 세력이요 이적단체다. 귀 한개를 가진 토끼가 사는 마을에서는 두 개의 귀를 가진 토끼는 병신 취급을 당하기 마련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