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6.13 06:5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금융통회위원회가 단행한 기준금리 하향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향조치나 한국형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보도다


구조조정문제부터 보자. 구조조정이란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을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분담하는가다.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직접 출자하고 11조원은 펀드(간접출자)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금리에는 공정금리, 콜금리, 국채금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금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활인과가 같은 통화정책으로 통화량과 물가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한국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예금,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 금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단기금융시장에 즉 영향을 주게 된다. , 콜금리, CP금리, CD금리와 같은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에서 싼 이자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하향은 결국 기준금리 하락 -> 단기금리 하락 -> 장기금리 하락 -> 경기활성화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세월호식 대응책이라고 질타했다. 위기에 처하면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구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세월호처럼 선장부터 탈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챙겨간 사람을 두고 불황기를 맞아 이윤을 가장 적게 가져간 사람부터 해고시키겠다는 것이 그렇고 정작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은행을 두고 왜 국민이 혈세로 기업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지금까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부실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왜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를 두고 국민의 혈세로 조선·해운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07~2011년 자살자 수가 71916명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가 전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사망자 수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연간 자살 사망자는 약 15000명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약 500만명, 계획하는 사람은 약 200만명, 자살을 실제 시도하는 사람만 약 15~30만명에 달한다는 게 복지부의 집계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힘의 논리 막가파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위치고 약자들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강자의 논릴르 정당화 하는게 정치인가? 금리하향조정, 양적완화....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정부는 한 번의 세월호도 모자라 구조조정리라는 이름으로 제 2, 3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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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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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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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심하게 말하자면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일 같습니다.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나 봅니다.ㅠㅠ

    2016.06.13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산이 부족하면 담배값이나 기름값을 올리고.... 기업이 망하면 민초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정부입니다.

      2016.06.13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재벌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 못이라도 지원하라고 합니다. 경제를 살린다.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해 복지 지출은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2016.06.1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나 기업의 책임 정부의 책임은 말도 안꺼냅니다. 문제만 생기면 서민들...서민들이 봉입니다.

      2016.06.13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3. 금리를 내리면 일단 가계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생각지 않는 정책..이제 그민두어야 합니다

    2016.06.13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1천200조 원을 넘어섰다네요. 그런데 또 더 돈을 쉽게 빌리수 있게 한다니 말이 안됩니다.

      2016.06.13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4. 양적 완화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우리 스스로의 목을 짓누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만들어 수출기업을 돕고자 하고 있으나 작금의 경기 부진은 단순히 통화의 양적 완화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떔질 처방은 가까운 시일내에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16.06.13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식인미나 언론뿐만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금리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또 서민들이 져야겠지요....

      2016.06.13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5.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모르겠습니다. ㅠ.ㅠ

    2016.06.13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출이 대출 자체로 문제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러한 제로금리성 조치는 대출금으로 시장경제 선순환을 노리려는 의도라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패악질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예금보다 부동산이나 증권시장이 우월한 사회는 그저 우려되는 수준의 사회이지만 예금보다 금고가 우월한 사회는 망조가 들어있는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2016.06.13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저책실패는 또 국민들에게 바가지지요. 재벌이나 기업 정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불쌍한 민초들...그러고도 짝사랑입니다.

      2016.06.14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6.11 06:58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가 2013년 말 기준 45072000억원이다. 이 부채 중에서 서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0214000억원이요,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22122000억원이다. 여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 2155000억원,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지방공기업 부채 등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10581000억원이나 된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수치도 최근이 아닌 2013년도 말 통계다.

 

 

억도 아닌 조단위 돈의 크기는 서민들의 정서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남의 빚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폭탄을 안고 산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고소득층에 부채 몰려 있고, 금융 부채보다 금융 자산이 더 많으며, 주택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이 높아져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경제의 건전성이란 외부 변동요인만 없다면 정부의 변명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의 외적 변동요인 즉 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 등과 같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곤국가, 대미편중 무역국가인 경우 환율의 변동은 국내경기는 물론 채무이자부담으로 국가경제가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부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처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닥쳐올 수도 있는 위기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차례 대책을 시행했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8월 이후 직접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책이었던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의 완화와 함께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로 전환되었다. 결국 LTV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번 가계부채 확대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프레시안)

 

 

정부가 국제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닐 수 없다. 뻔히 닥쳐 올 위기상황을 보고서도 대책은커녕 위기를 부추길 정책을 쏱아내고 있다면 이런 현실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할까? 그것도 서민들이 나락으로 내몰게 될 친기업정책을 말이다. 수많은 서민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놀릴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건설업자들이 지어 놓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걱정이다. 미국이 환율인상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고통에 허덕이지 말고 LTVDTI를 완화해 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다.

 

‘LTV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그 주택에 적용되는 자산 가치를 높니는 것이 LTV.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 위해 기준을 높여 수요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DTI,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현재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높이겟다는 것은 같은 고정자산을 두고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해 남아 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라는 친기업정책이다.

 

기업이 활성화돼야 경기도 좋아진다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1021조원, 여기나 국가부채며 지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4500조를 훌쩍 넘었다는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그것도 미국이 올해 어느 시점(some point this year)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에서 말이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개인부문)1242조원으로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12조원의 이자부담이 생긴다. 가계가 이자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면 투자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LTVDTI를 완화해 미분양 아파트문제를 해결한다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 쪽박차게 만들 LTV완화정책보다 미국의 환율인상에 대비한 출구전략부터 세우는 게 순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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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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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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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정권은 집권 기간에만 폭탄이 터지지는 것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은 집권하면서 폭탄 아니 핵폭탄을 안고 출발합니다.
    imf보다 더 심각한 서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06.11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겠네요
    완전 제로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파탄나는것 같습니다

    2015.06.11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메르스 탓에 오늘 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왠지 폭탄 돌리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걱정스럽습니다

    2015.06.11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메르스를 금리인하의 수단으로 삼다니...
    풍선에 바람이 계속 들어가네요 언제 터질지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2015.06.11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올해 말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내년이 되면 보수정부 8년의 적자와 부채들이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맞물려 폭발할 것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2015.06.11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6.09 06:56


메르서 공포가 온 나라는 휩쓸고 있다. 8일 현재 전체 환자 수는 총 87, 사망자 수는 모두 6명이다. 6월 8일 12시현재 감염자만 무려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률이 40%라는 메르스. 확진판정이 내려진 평택과 같은 도시에는 낮시간에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한다. 학생들은 일찌감치 휴교를 하고 식당은 물론 대형마트에도 사람이 없다. 온나라를 휩쓸고 있는 메르스의 공포... 언제쯤 이 공포가 끝날까?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사전에 정부가 충분한 대책마련이나 응급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대통령은 실종되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무정부상태에서 나타난 세월호며 상황파악조차 못하면서 비밀주의로 쉬시해 죄없는 어린 학생이나 힘없는 서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정치인은 있어도 정치가 없는 현실. 그것은 세월호와 메르스사태뿐만 아니다.

 

올해 어느 시점(some point this year)에 금리를 올리는게 적절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사회 재닛 엘런 의장의 말이다. 미국이 양적완와정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돈의 가치 즉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선전 포고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나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인상을 예고했다면 우리같은 채무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을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에 대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세월호나 메르스에 대처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 즉 국가채무는 2013년 말 기준 45072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서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0214000억원이요,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22122000억원이다. 여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 2155000억원이요,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지방공기업 부채 등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10581000억원이나 된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채국가가 채무국의 양정완화조치에 살아남는 길은 이자문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대비책은 어떤 것일까?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가을부터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면 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대한주택보증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건설사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죠. 건설사가 망하더라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건설사도 전세금을 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 한 내용이다. 당장 발등에 떨러진 불걱정을 해야할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아파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완화와 총부채상환비율’ (DTI-Debt to Income)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는 보도다. 담보인정비율 LTV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그 주택에 적용되는 자산 가치를 뜻한다. 부채상환비율 DTI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현재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LTVDTI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도록 완화해줄테니 전세고통에서 허덕이지 말고 남아도는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뜻이다.

 

국민들은 안다. 이 제 곧 미국발 양적완화정책이 한반도를 밀어닥치게 될텐데 빚을 더 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래서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LTVDTI를 완화해도 정부를 주택구입을 하지 않고 정부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세입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세를 월세로 대체해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실제로 미국발 양적완화로 달러가치가 상승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가계부채 1위의 국가, 4500조가 넘는 채무국가에서 이자란 그 위력이 핵폭탄에 비견될만큼 치명적이다.

 

 

이번 미국의 양정완화는 모라트리움(Moratorium) 즉 지불유예가 아닌 디폴트(default- 국가가 채무이행불능상태)가 될 수도 있다. 국가가 채무불능상태가 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가?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이후 IMF 사태 혼용) 때 국민들이 외채를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 안에 감춰두었던 패물을 들고 나와 위기를 모면했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제 2의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그 어떤 조치는커녕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건설업채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이 도산하게 될 아파트 구입 뚜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오나 실수는 한번으로 족하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국가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정부가 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대국민 범죄에 다름 아니다. 경제정의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멀지 안아 닥칠 미국발 양적완화를 강건너불구경하듯 해서 되겠는가? 예고된 양적완화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닥칠지 모르는데 세월호나 메르스처럼 또 뒷북이나 칠 것인가? 다주택 소유자, 건설업자, 투기자본, 부동산 임대기업을 위해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잔인한 정부로 인해 서민들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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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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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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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정부는 학습이 안되어 있습니다
    치매 정부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무엇을 양보하고 올런지..

    2015.06.09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그네는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3년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와 시민을 위해 그렇게 하면 됩니다.

    2015.06.09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준비된 재앙...
    곧 다가오는데, 서민과 중산층이 어떻게 견뎌낼 지...
    아직 본게임은 시작도 안했는데, 이리 휘청 저리 휘청대면 뒷감당을 어찌 할까요..
    ㅜㅜ

    2015.06.09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2015.06.09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월호를 보고 배운게 없나봅니다. 이번 메르스 대응의 무능함이 드러났으니깐용..

    2015.06.09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언론이 죽었으니 이런 것이 보도되지 않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양적완화는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려면 1년 이상 걸리고, 그것도 극히 일부만 내려옵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절대 서민을 위해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15.06.09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세월호부터 이번 사태까지 이번 정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15.06.09 1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양적완화' 글 잘봤습니다.

    저도 '양적완화'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http://harutravel.com/148

    2018.10.29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