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원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1.19 노동을 보는 두 가지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16)
정치2015.11.19 06:57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로 도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조선일보)

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중앙일보)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동아일보)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1118일 아침 사설을 보면 조중동이 노동을 보는 시각은 마치 커닝을 한 것처럼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고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반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아침 신문 사설에서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라고 써 같은 현상을 보고도 조중동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아침 사설에서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도 조중동과는 반대 주장이다.


같은 현상을 보는 서로 다는 관점...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는 

저는 지난 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라는 주제로 교육도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같은 교육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공재로 보느냐에 따라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돼 학교가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로 바뀔 수도 있고, 공공재라고 보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입시지옥의 학교가 되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소질과 적성, 특기를 살린 교육을 하는 락교가 되는가 의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은 어떤가? 노동을 보는 관점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자본가의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똑같은 시위를 놓고 보더라도 자본가의 눈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하는 짓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주는 월급이나 받고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하게 할 것이지 왜 직장을 두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는가?’ 라고 보일 것이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권을 행사하는데 왜 정부가 편파적인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가?‘라고 볼 것이다.


노동과 자본은 태생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다. 한쪽이 이익이면 상대쪽은 손해를 보는 게 노사관계다. 자본과 노동자의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다. 일할 사람은 많고 자본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게임이다. 자본가는 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해고 시켜 버리면 게임은 끝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법이 필요한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을 지켜봐야할 정부가 약자가 아닌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처음부터 줄푸세를 위치고 자본의 편에 선다면 게임은 끝이다. 역대 정부는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선 일이 없다. 오늘날 양극화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문제 저임금문제, 비정규직 문제.... 가 사회문제가 된 원인이 정권이 노동자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뿐만 아니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 겉으로는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자본의 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노동자들 가정 중에는 조중동을 구독하는 가정이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편이 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다. 그 이유가 신문의 덤핑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길거리에서서 5만원권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구독을 강매하다시피는 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도 아니다. 사람은 노동자인데 생각은 자본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만든 장본인이 수구 언론이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법이란 기득권세력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일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 '11.14 민중 총궐기대회'에 대해 집회·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11.14 민중총궐기대회사전에 준비된 불법·폭력 시위라며 법무부와 검찰 등에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자가 적이라고 단정한 셈이다. 여기다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들은 입을 맞춘 듯 앵무새처럼 정부편을 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와 법률을 원천차단당하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동영상 보기뉴스타파 -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농민,경찰 물대포 맞고 의식불명>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2위다. 비정규직 비율도 OECD 평균의 2배요, 3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22%OECD 평균 5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66.4%로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상위 10%의 자산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양극화사회, 부익부 빈익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루탄과 물대포 그리고 차벽으로 완벽하게 전투 주비를 갖춘 경찰과 맨손의 평화시위를 막고 나선건 경찰이다. 차벽을 치우고 정권에 항의하겠다는 게 폭력행사인가? 시위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과격한 모습은 경찰이 원인제공자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시위를 두고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공정한 법집행인가?


자본의 대리인이 된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지리멸렬상태다. 권력과 언론이 합세해 노동자들을 집중 공격해 한계상황에 몰린 노동자를 두고 정부는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아버지의 직업을 빼앗아 자식에게 주는 일자리 창출이 노동개혁인가?  은수미의원은 "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수천인 나라에서 노동시장유연화는 '노동 대참사'라고 했다.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중단해야 한다.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