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4.07 06:52


나는 지금도 지난 201678,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을... 어찌 나만 그럴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물론 교육자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고위관료이기 때문이었다. 파면되었던 나향욱이 다시 교육부로 돌아온다는데 걱정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그 교과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그런 가치관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지 않은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 민주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앞장서 반대하는 교사를 징계하고, 노동자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물론 노동조합법도 가르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게 아닌가?

#미투운동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 연예게,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그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다. 남자들이 온통 하나같이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의심받을 정도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연예인 누가, 어느 대학 교수가, 어느 교회 목사가, 신부가, 학교 선생님이.. 또... 이름이 하나씩 거론될 때마다 놀랍고 실망하고 짜증나고, 허탈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세상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우리가 어쩌다 이런 후진국, 막가파 세상이 됐는지 그 누구도 내 탓이요하고 나서는 곳이 없다. 순리대로라면 가장 먼저 교육부가 언론계가, 자본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 하련만... 그럴 기미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미투문제가 터졌으니 망정이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은 어디 성문제뿐일까? 공자는 여전히 살아 있고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온갖 유해식품을 만들어 팔고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해 돈벌이를 해 온 언론은 #미투운동의 원인제공가 아닌가? 나향욱이 교육부에 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높은 사람 몇몇만 바뀔 뿐 나향욱류의 공무원은 숨을 죽이고 잠복해 있을 뿐, 누구 하나 실패한 교육정책에 책임지지 않는다.

#미투운동에 범법자 몇 명만 엄벌하면 깨끗한 세상이 될까? 숨어 있는 제 2, 3의 안희정, 나향욱, 고은, 이윤택...은 사라질까? 남자들은 여성을 똑같은 인격자로 보며 살아갈까?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하려는 사람이 사라질까? 이 정도가 됐으면 스스로 앞다퉈 우리도 원인제공자라며 내탓이요 운동이라도 하고 나설 법도 하련만.... 언론이 조용해지면 더 엄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더 지능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까?



터놓고 보면 #미투운동을 비롯한 후진성은 자본주의의 한계라고 봐야 한다. 좀 더 성숙한 사회,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감각주의 문화, 외모지상주의, 언론과 자본이 만드는 예술이라는 가면을 쓴 드라마며 광고며 먹거리까지....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후진성, 권위주의 문화까지... #미투 운동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재벌은, 돈에 미쳐 세상을 쓰레기로 만드는 탐욕을 줄여야 한다. 정치가 썩고 법조계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종교계는 신을 배신하고... 언론은 비판의식이 실종되고...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이런 사회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회칠한 무덤같은 세상에는 약자가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언제쯤이면 이 막가파 세상, 감각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뀔까? 약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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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7 06:58


내가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인 안희정을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했더니 페친이 내게 항의를 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는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보면 권위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인정이 많고 참 인간적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성도 돋보이는 사람이다.


<사진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그런데 나는 왜 안희정을 싫어하는가? 내가 안희정후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가 대선 후보로 나와 대연정발언을 한 후 부터다. 연인원 1600만의 한결같은 소원이 국정농단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촛불이 만든 결과를 무시하고 연립정부를 세워 통합의 시대를 열자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사적으로는 그를 좋아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적격자인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근원이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간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곱가지 죄 중 첫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다. 원칙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가장 먼저 꺼내 얘기가 국민통합 얘기 안니가? 방원이 고려를 빼앗은 후에도 '이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았는가? '좋은게 좋다'는 식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벌귀족이요, 존화주의자인 김부식이 본 삼국시대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의 눈에 비친 삼국시대는 다르다. 역사만 그런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눈에 비친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다른 이유도 그렇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보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 후보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원칙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최대 득표자가 반드시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 토임 후에도 존경을 계속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시각 때문이다. 무엇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외모 혹은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규칙이 무너진 운동경기를 즐겨할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병력비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이유도 원칙이 무너진 판단 기준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 좌우 되는 가치기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사회에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줄푸세를 주장하던 박근혜는 왜 법을 어겼을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은 왜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고 비호할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다. 원칙이나 법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다. 같은 사건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정의가 실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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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22 07:04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갖추어야할 자세가 무엇일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매너가 기본이겠지만 그 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겠다.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은 남다른 대가 있어야 한다. 우선 지도자는 일관된 신념이나 철학으로 상대방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 여기다 현실을 보는 냉철한 눈과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는 실격자다.


<사진출처 : 진심 TV>


안희정충남지사의 행보도 그렇다. 하고 다니는 말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사람들과 공동정부를 꾸리는 대연정도 좋다.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잘한 일이다. 이재용이 구속영장 기각도 법원판결 존중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747 공약' 등도 잘해보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그가 민주당원으로서 대통령 후보인지 친박의 자유한국당 후보인지 구별이 안된다.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이명박의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철학으로 계승 하겠다느니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 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 위해 좋은 정치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안았다""K스포츠·미르재단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 대기업의 좋은 후원금을 받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생각 한다"고 까지 했다가 네티즌의 반발로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안희정도지사의 이런 발언은 그의 평소 소신이었는지 또는 지지율에 고무돼 중간층을 끓어 안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네티즌들에게 뻐꾸기 새끼라는 애칭(?)까지 얻기에 이르렀다.


나라를 경영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겠지만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화려한 언변이나 스팩,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심 없는 나라 사랑과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설사 남보다 뛰어난 말솜씨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의 언행이 위선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 것이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그렇다. 그는 후보자시절 온갖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에게 좋다는 공약을 다 쏟아냈지만 최순실게이트로 가면이 벗겨지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결국 연인원 1500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는 국회탄핵을 당한지 두 발이 지난 지금도 버티고 있다.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권력을 사욕을 채우다 들통이 나 지구촌의 웃음거리가 됐으면 쥐구멍을 찾아도 모자랄텐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기자들 모아 변명에 영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 국민들은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가공의 나라 오세아니아의 최고 권력자 빅브라더의 시대를 살아 왔다.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요주의 인물(?)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감시와 통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결국 아버지가 해 오던 유신시대 통치수법을 그대로 빌려와 청와대를 그런 사람들로 채우고 조폭정치를 하다 들통이 나고 말았다. 유신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를 만들고 차마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인물들로 골라 국무총리와 장관을 시키고 비서실장, 정무수석으로 채웠다.



그들은 박근혜 시대가 아닌 박정희시대에 통치철학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렇게 뽑은 인물까지 이중 3중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조폭이나 양아치들도 하지 못하는 통치철학을 실현하기 했다. 합법적인 기구의 인물을 믿지 못해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을 고용(?)해 국정을 농단하다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이들이 해온 통치를 보면 민주주의시대를 사는 국민으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지냈다. 비서실장을 지내던 인물을 비롯한 정부수석이니 장관들이 줄줄이 구속돼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 보는 이들의 얼굴이 다 화끈 거린다. 드러난 범법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의 대상은 현재 구속된 인사들뿐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들도 하나같이 빅브라더에 복무한 범법자들 아닌가?


놀랍게도 이들이 한 짓을 계승하겠다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등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노무현의 적자로 자청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다. 그는 촛불의 민심을 외면하고 차마 입에 답지 못할 궤변 (詭辯)을 내뱉으며 순진한 유권자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초대 빅브라더 박정희가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이름까지 정희를 뒤집은 희정이로 지었을까? 성까지 박씨도 고치지 않은 것은 보면 조상에게까지 죄를 짓기는 싫었던 모양이다.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은 제 1대 박정희, 2대 박근혜, 3대는 박희정이 아닌 안희정을 빅브라더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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