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악법도 법이다3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 2020. 12. 2.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지식은 가치로운가?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죄수들이 동굴 벽에 비친 자신들의 그림자들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 안다. 그러나 그들 중 극적으로 풀려난 죄수 한명이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다. 플라톤은 이 예화를 들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적고 있다.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으로 다닌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차는 왼쪽으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교통 법규를 만든 사회에 가면 한참 동안 가치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가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특정.. 2011. 1. 10. 내자식 지혜롭게 키우려면.... 모든 지식은 가치로운가?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죄수들이 동굴 벽에 비친 자신들의 그림자들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 안다. 그러나 그들 중 극적으로 풀려난 죄수 한명이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는 줄거리의 내용이다. 플라톤은 이 예화를 들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적고 있다.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으로 다닌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차는 왼쪽으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교통 법규를 만든 사회에 가면 한참 동안 가치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가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군사독재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특정 지식.. 2010.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