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2. 2011.01.10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13)
  3. 2010.12.07 내자식 지혜롭게 키우려면.... (14)
정치/세상읽기2020. 12. 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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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봉건제 사회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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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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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지 않습ㄴ니까?

      2020.12.0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독합니다.코로나이겨 화이팅 하세요.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당리 당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법이 만들어 지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이지요.

      2020.12.0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알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네요

    2020.12.0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누구처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지만..

    2020.12.0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법들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법들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2020.12.0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법 중으 ㅣ악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적 약속도 안 지킵니다.

      2020.12.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소코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2020.12.0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법도 제도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줄 알겠지요.

      2020.12.03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죠

    2020.12.0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석기 처럼 매장 당할 수도 있고요. 국보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20.12.03 03:57 신고 [ ADDR : EDIT/ DEL ]

인성교육자료2011. 1. 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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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은 가치로운가?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죄수들이 동굴 벽에 비친 자신들의 그림자들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 안다. 그러나 그들 중 극적으로 풀려난 죄수 한명이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다. 플라톤은 이 예화를 들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적고 있다.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으로 다닌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차는 왼쪽으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교통 법규를 만든 사회에 가면 한참 동안 가치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가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특정 지식이 가치 있다'고 선별한 지식이 가치 있다고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운 국민들은 더욱 그렇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정한 약속이나 제도를 절대진리로 믿는 사람도 있고 전통적인 도덕 규범이 절대적인 가치 규범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수적인 사람이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의 모든 것이 유지 존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들은 변화로 인하여 당할 손익계산으로 객관적인 입장에 서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일제식민지시대 우리나라의 일부 지식인들은 대동아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거나 그 전쟁을 위해 '용기 있는 죽음을 택하라'고 강연을 하면서 정신대에 나가는 길이 '황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역설한 사람도 있다.

그들이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민족 반역자들의 배신의 대가는 청산 못한 역사로 인해 유족들의 고통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청산되어야 할 장본인이 청산의 열쇠를 쥐고 있었으니 청산은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어용 학자들을 동원하여 유신헌법을 만들어 부당한 권력으로 대중을 기만하며 영구집권을 꾀했다. 유신헌법이 개정되고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었으나 유신헌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 유신시대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두고 "역사가 평가한다"고 덮어 둘 일인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유치원생들의 코 묻은 돈까지 긁어모아 평화의 댐을 만들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사건은 정리되었는가?  혹은 멸공의 논리나 혹은 경제건설의 논리로 혹은 세계화의 논리로  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정부에서 주역을 담당한 사람조차 국민에게 속죄한 일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예술이란 이름으로 폭력이 미화되기도 하고 철학의 외피를 쓰고 죽음을 찬미하는 학문도 등장한다. 전쟁 영화가 왜 재미가 있는가? 전쟁에서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 추위와 고통을 제거하면 스릴만이 남는다. 이렇게 진실이 사상(捨象)되고 나면 흥미만 남은 전쟁영화는 재미 있을 수밖에 없다. 본질은 감추고 현상만 보고 판단한다면 객관적인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규명하지 못한 자연의 신비나 미지의 세계를 신의 영역으로 신비화하거나 불가지론으로 인간을 운명론적 존재로 규정하거나 샤머니즘이나 구복 신앙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경우도 가끔 본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려진 허위를 본질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모든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세계관과의 바탕 위에 성립하지 못한 지식이나 정보는 조그만 변화에도 쉬 회의(懷疑)에 빠지거나 가치혼란을 가져온다.

거창스런 철학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에서 부터 출발하지 않은 어떠한 지식이나 도덕, 종교도 가짜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요, 도덕이요, 법률이다. 소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만든 법이나 도덕이란 이데올로기일뿐, 순진한 사람만 바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교훈서인 탈무드는 '생선 한 마리를 잡아 주면 한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키가 작았으며 '두터운 입술, 올챙이 배, 짧은 몸, 큰 대머리, 커다란 나팔 이마'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내리깐 퉁망울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외모는 그 때나 지금이나 근엄하다거나 멋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풍기는 인격적인 신비는 만나는 사람, 대화를 나눠 본 사람이면 무시하지 못할 그의 힘 앞에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의 힘은 다름 아닌 자신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곧 인간에 대한 애정의 출발이 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발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허영심에 찬 사람, 위선적인 이중 인격자,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선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 자신을 돌아 보라"고 말한다. 70세가 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의 친구 Crito가 도망을 권유하지만 거절한다.

소크라테스는 "결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주정치 하의 살인 명령을 용감하게 거절한 적이 있다. 신념에 찬 철인(哲人)의 지혜는 죽음 앞에서 냉철하게 정의를 위해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 의연함을 실천함으로써 후세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책읽기를 권한다. 책의 내용이 무엇이든 책을 많이 읽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장단계에 맞는 수준의 책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소중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책이나 전문분야의 시야를 넓혀 주는 책이 아닌 아무 책이나 무조건 많이 읽는 다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든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책이나 호기심을 조장하는 책도 있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있어 이런 책은  읽을수록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올바른 독서를 위해 애정 어린 조언이나 도움이 없으면 발달단계의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많은 책들도 많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지혜를 '집이 무너지지 전에 집을 떠나는 것은 쥐의 지혜이며, 땅을 파서 거처를 마련한 오소리를 몰아내는 것은 여우의 지혜이며, 먹이를 먹을 때 그 먹이를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악어의 지혜'라고 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상황의 변화나 객관적인 추세에 따라 행동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우리가 서로 서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기적인 관심이나 얄팍한 개인의 기대, 그리고 일상적인 이익에 묶여 편협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산다고 볼 수 없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게 살라'고 가르친 예수는 소외된 민중에 대한 애정의 교훈을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순수하게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선한 삶의 모범으로 악인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악인의 변화가능성이 전제될 때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으로서의 지혜는 사물의 객관적인 논리와 당면한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숙고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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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견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그런 나 자신도 편견의 벽에 둘러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지나온 삶 속에 하나둘 쌓여 고정된 습관이 퇴적되어 편견이라는 형태로 굳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11.01.11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 내 생각은 밪고 네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마음을 닫으면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지요.

      함께 사는 공부를 경험하지 못한 교육이 만든 결가과가 아닐런지요?

      2011.01.11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2. 편견이라는게 가장 무서운거 같아요 ^^ 정말 나쁜 편견을 갖게되면 악순환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는거 같아요~

    좋은글 오늘두 잘 보구갑니다~

    2011.01.11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중입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1.11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사연은
      아이들이 방황하는데 그 방황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도 정책도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들...
      자식사랑이 경쟁에 매몰되고.
      교사들....
      교과서를 잘 가르쳐 일류대학 입학시키면 능력있는 교사가 되고....
      정책입안자...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경쟁을 더울 부축고....

      일년에 7만명이 넘는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안타깝지요.

      2011.01.12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4. 멋진 작품을 계속

    2012.01.03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매우 짧은 주석입니다

    2012.01.07 04:13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정되고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었으나 유신헌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

    2012.03.31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슨?

    2012.04.04 03:35 [ ADDR : EDIT/ DEL : REPLY ]
  8. 죄송합니다.

    2012.04.06 05:15 [ ADDR : EDIT/ DEL : REPLY ]
  9. 얼마?

    2012.05.09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해가 안갑니다.

    2012.05.11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10. 12. 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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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은 가치로운가?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동굴 속에 묶여 있는 죄수들이 동굴 벽에 비친 자신들의 그림자들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 안다. 그러나 그들 중 극적으로 풀려난 죄수 한명이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는 줄거리의 내용이다. 플라톤은 이 예화를 들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적고 있다.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으로 다닌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차는 왼쪽으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교통 법규를 만든 사회에 가면 한참 동안 가치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가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군사독재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특정 지식이 가치 있다'고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정한 약속이나 제도를 절대진리로 믿는 사람도 있고 전통적인 도덕 규범이 절대적인 가치 규범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보수적인 사람이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의 모든 것이 유지 존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은 변화로 인해 입을 손익의 계산으로 객관적인 입장에 서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일제식민지시대 우리나라의 일부 지식인들은 대동아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거나 그 전쟁을 위해 '용기 있는 죽음을 택하라'고 강연을 하면서 정신대에 나가는 길이 '황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역설한 사람도 있다.


그들이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민족 반역자들의 배신은 청산 못한 역사로 인해 유족들의 고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청산되어야 할 장본인이 청산의 열쇠를 쥐고 있었으니 청산은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어용 학자들을 동원하여 유신헌법을 만들어 부당하게 차지한 권력으로 대중을 기만하여 영구집권을 꾀했던 사실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유신헌법이 개정되고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었으나 유신헌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을 논의하자는 제안은 아직도 오리무 중이다. 이런 사실을 두고 "역사가 평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유치원생들의 코 묻은 돈까지 긁어모아 평화의 댐을 만들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사건 또한 정리되었는가?  혹은 멸공의 논리나 혹은 경제건설의 논리로 혹은 세계화의 
논리로  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정부에서 주역을 담당한 사람조차 국민에게 속죄한 일이 없다.


우리 주변에는 예술이란 이름으로 폭력이 미화되기도 하고, 철학의 외피를 쓰고 죽음을 찬미하는 학문도 나타나기도 한다. 전쟁 영화가 왜 재미가 있는가. 전쟁에서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 추위와 고통을 제거하면 스릴만이 남는다. 이렇게 진실이 사상(捨象)되고 나면 흥미만 남는다. 이러한 전쟁영화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어 왔음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규명하지 못한 자연의 신비나 미지의 세계를 신의 영역으로 신비화하거나 불가지론으로 인간을 운명론적 존재로 규정하고 샤머니즘이나 구복 신앙에 자신의 삶을 맡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려진 허위를 본질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모든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세계관의 바탕 위에 성립하지 못한 지식이나 정보는 조그만 변화에도 쉬 회의(懷疑)에 빠지거나 가치혼란을 가져온다.

거창스런 '철학'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에서 부터 출발하지 않은 어떠한 지식이나 도덕, 종교까지도 그렇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요, 도덕이요, 법률이다. 소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유지되는 법이나 도덕인 허위요, 기만이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보면 '생선 한 마리를 잡아 주면 한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키가 작았으며 '두터운 입술, 올챙이 배, 짧은 몸, 큰 대머리, 커다란 나팔 이마'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내리깐 퉁망울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외모는 그 때나 지금이나 근엄하다거나 멋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풍기는 인격적인 신비는 만나는 사람, 대화를 나눠 본 사람이면 무시하지 못할 힘 앞에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의 힘은 다름 아닌 자신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곧 인간에 대한 애정의 출발이 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발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허영심에 찬 사람, 위선적인 이중 인격자,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선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 자신을 돌아 보라"고 말한다. 70세가 된 소크라테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의 친구 Crito가 도망할 것을 권유하지만 거절한다.

소크라테스는 "결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주정치 하의 살인 명령을 용감하게 거절한 적이 있다. 신념에 찬 철인(哲人)의 지혜는 죽음 앞에서 냉철하게 정의를 위해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 의연함을 실천함으로써 후세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책읽기를 권장한다. 책의 내용이 무엇이든 책을 많이 읽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장단계에 맞는 수준의 책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소중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책이나 전문분야의 시야를 넓혀 주는 책이 아닌 아무 책이나 무조건 많이 읽는 다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책이나 호기심을 조장하는 책도 있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있어 이런 책은  읽을수록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올바른 독서를 위해 애정 어린 조언이나 도움이 없으면 발달단계의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도 있다. 

아무 책이나 많이 읽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지혜를 '집이 무너지지 전에 집을 떠나는 것은 쥐의 지혜이며, 땅을 파서 거처를 마련한 오소리를 몰아내는 것은 여우의 지혜이며, 먹이를 먹을 때 그 먹이를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악어의 지혜'라고 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상황의 변화나 객관적인 추세에 따라 행동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우리가 서로 서로 은혜를 입고 있다는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기적인 관심이나 얄팍한 개인의 기대, 그리고 일상적인 이익에 묶여 편협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산다고 볼 수 없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게 살라'고 가르친 예수는 소외된 민중에 대한 애정의 교훈을 이렇게 말했다.

"완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순수하게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선한 삶의 모범으로 악인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악인의 변화가능성이 전제될 때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인 것이다.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으로서의 지혜는 사물의 객관적인 논리와 당면한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숙고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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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책이라고 함부로 읽는건 잘못된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다죠.

    2010.12.0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도서를 강조하지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생선요리는 해줘도 잡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 교육.
      그래서 세살살이가 더 힘드는가 봅니다.

      2010.12.07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2. 음..^^ 좋은글 고맙습니다

    2010.12.07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이 세상의 주인이 됐을 때 어른들이 남겨 줄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많은 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하지만 정작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지혜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실 안에서 키우는 꽃으로 키워서 안 되는,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과 인간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2010.12.07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3. 상황에 맞는 책을 아이에게 선사해야겠군요;;

    2010.12.07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참 고민이지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학교를 통해 그런 안목을 길러주는 게 좋은 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12.07 19:0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0.12.07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일을 하시는 군요.
      청년실업.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늘까?'
      이런 토론회라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0.12.07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렸을 때 읽는 책은 한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아무거나 읽는다는 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 분명합니다...오늘도 살아 갈 지혜를 배우고 갑니다...고맙습니다...

    2010.12.07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죄송합니다.
      글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 없어서요.
      좀 재미있게 쓰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12.07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아침에 들으면 더 정신이 맑어질 것 같은....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 분 블로그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http://v.daum.net/link/11883468

    2010.12.07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 늘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뭐라고감사해야 좋을 지...

      또 며칠 병원에 다녀와야기에 블로그에 정성을 쏟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허리 수술한 게 뒤가 안 좋아서 다시 병원에 다니고 있답니다.
      월요일쯤돼야 열심히 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12.07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7. 글 잘읽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저도 읽었던
    서양의 고전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닫혀있는 체계로 서술되어 있지만
    곰삭여 볼 만한 말들도 많았습니다. 플라톤은 예술을 적대시했지만
    지금 미디어가 그 어떤 힘보다 강렬한 쾌락을 주입시키는 이 시대에
    부모로서 아이를 지킨다는 관념 조차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어렵기만 하지요.
    그래서 더욱 글을 와 닿나 봅니다.

    2010.12.07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첫 눈에 참 성실한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댓글보다 더 긴 답글...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잠간 들려서 선생님의 글, 건성으로 읽고 왔습니다.
      다음 천천히 들려서 많이 배울 생각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터킨더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생님이나 무터킨더님이나 그냥 글쟁이한테서 나는 그런 직업적인 냄새가 아니라 진정 교육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묻어있어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010.12.0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