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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 7. 19. 06:31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항의성 삭발을 하며 투쟁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입수한 미국 농무부의 최근 추정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 통계가 세계 130여개국 중 한국의 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12/2013 양곡연도 기준 1.6%로 하위 16번째에 불과했다. 식량 자급률은 대규모 곡물 수입국인 일본(4.3%)이나 중동권의 요르단(1.9%), 레바논(15.2%), 리비아(4.8%), 이스라엘(5.3%)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쌀 자급률은 2010년 104%에서 2012년 83%로 뚝 떨어져 2050년에는 5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70년대 말에는 80%에 가까웠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 현재 식량자급율은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곡물별 자급률을 보면 옥수수 1.0%, 밀 0.6%, 콩 9.8%로 각각 추정,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밀·콩·옥수수 자급률은 2008/2009년 1.9%, 2009/2010년 1.7%, 2010/2011년 1.6%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1/2012년 1.8%로 잠깐 상승하고서 다시 1.6%로 내려앉은 것이다. 밀·콩·옥수수 자급률의 경우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극심한 굶주림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2009년 현재 식량자급률이 76.1%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식량 자급률 충격적인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다는 건, 삶의 기반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국제 식량 위기가 닥치거나 식량 무기화 현상이 나타나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식량은 카길, ADM 등 4대 곡물메이저를 비롯한 외국 곡물메이저의 의해 곡물시장의 60% 이상을 장악당하고 있어 해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고율관세화는 장관의 약속만으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농민들의 반발 이유다. 쌀 개방을 추가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재정부담과 쌀 과잉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쌀 개방을 앞두고 한 일이라고는 '우량농지 보전, 보험제도, 이모작 확대 대책, 들녘 경영체, RPC 역량 강화'와 전농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을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전부였다. 농민단체들과의 진지한 대화도 없이 정부가 일반적으로 관세율을 결정하고 서둘러 쌀시장개방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쌀 개방 방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일본과 대만의 사례처럼 최소 500% 이상 고율 관세를 고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농업주권과 농민들을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정부가  "기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협상카드가 있는데, 서둘러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농가 지원과 쌀 산업 발전대책도 없이 우선 개방부터 하고 보자는 태도로 어떻게 식량주권을 지킬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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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jtbc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통상전문변호사는 관세를 510%로 해도 되는데 장관이 400%로 내려서 하겠다고 한다더군요.
    어떤 정부도 농민 편인 적이 없었지만...이번에는 더 걱정입니다.

    2014.07.1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쌀시장개방 또하나의 염려꺼리로 등장했네요.
    묘안이 없는건지 안타깝네요.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7.19 06:54 [ ADDR : EDIT/ DEL : REPLY ]
  3. 문제가 작지않네요. 앞으로 어찌될지.

    2014.07.1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떻게 쌀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대.. 자꾸 본질을 흐려가며..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아하고 있어서 더 화딱지가 납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내놓은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괴물과 싸우겠다고 말은 하지만, 맨몸에 아무것도없이 그냥 소굴로 걸어 들어가겠다는데..이거..죽는거, 당연하거 아닌겐지...
    싸움이나 해보긴 하겠는지... 정말 답답해서.... 며칠 잠도 안옵니다. .. 어케 정부가 정식 바싹 차리게 할 방법 없겠는지..ㅠㅠ

    2014.07.19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얼렁뚱땅 해치우려는 심보가 너무 고약합니다. 1986년으로 기억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부터 이제껏 수십년이 흘렀거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결국 전면 개방이란 수순을 밟는군요. 참 허망합니다

    2014.07.19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농촌 살다보니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유독 많은 생각이 납니다..
    참 여러모로 농부님들 힘들어 지네요..ㅠㅠ

    2014.07.19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