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쌀 자급률1 식량자급율 22%, 쌀 시장까지 개방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 201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