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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구3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니...?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 2015. 8. 18.
공, 사립 교사의 임용자격 기준, 공평한가? 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 2013. 6. 12.
의결기구 화하지 않는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은 허구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학운위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5년이 지난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운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10.7.12),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09.7~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10.9.15)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 201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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