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총2015.08.18 06:56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이미지 출처 : 전북 e교육소식>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오늘날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학문의 변화속도가 타문화에 비해 늦은 면이 있기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의 독단과 전횡을 고수하겠다는 횡포 아닌가?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결정권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문민정부에서 싸움싸움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그 학교운영위원회도 의결기구조차 아닌 심의기구다. 그것도 사립학교의 반대로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기형적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반영은커녕 학교장이 곧 법이요 진리다. 이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 하지 않는가?

 

다행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지금 학교는 오랜 악습을 벗고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상명, 하달식 교직원 회의부터 토론형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민주적 학교문화 선도와 민주적 교직원 회의 우수모형 일반화를 위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교육주체가 돼 단순정보 전달형 회의를 안건 중심 토론형 회의나 주제 중심 연수형 회의로 바꾸기 위한 교직원 회의문화를 개선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수원 인터넷뉴스>

 

경기도가 이렇게 토론형 학교문화를 바꾸자는 이유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회의 기구인 교무회의가 명실상부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와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도 지난 달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학교문화 바꾸기를 하자고 나섰고 이를 곱지 않게 생각한 한교총이 교장의 입장을 두둔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교총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안다. 말로는 교원단체지만 그 실은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이익단체로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교육관료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참여한다. 상식적으로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같은 회원이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 단체의 태생적인 한계는 권력 지향적이라는 데 있다. 말로는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면서 이 단체의 속성이 정권의 박수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이 침해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왜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위반하는 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선생님들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왜 학교운영위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같은 안건을 두 번 의결해서 문제라도 된다는 말인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요, 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왜 상충된다는 것인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가 전근대적인 틀을 벗고 민주화하는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상명하복, 지시전달이나 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한가? 교무회의의결기구 뿐만 아니다. 학교가 진정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며 누기 반발한다는 말인가? 말로는 교원들의 사를 반영한다면서 사실은 교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교육적인 주장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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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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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이다.

 

수년간 임용고시로 진이 다 빠지다시피 발령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와 재단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절차와의 차이. 그렇다고 공립은 우수한 교사, 사립은 보다 덜 우수한 교사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엄격하게 채용절차만 그치면 더 소중한 인재를 골라 채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사립학교교사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사학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학에서 친인척이나 돈을 받고 채용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더구나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원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추천으로 배정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그런 사람에게 내자식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사립학교가 대세다. 말썽 많은 국제중학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십년이 된 낡은 시설과 열악한 시청각교재, 공립학교보다 좋은 시설에 잘 짜인 커리큘럼의 사학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녀가 한 둘을 둔 가정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며칠 전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40년을 교직생활을 하고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한 얘기.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이들과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당신의 자녀라면 보내고 싶겠는가?”라고.... 학부모의 영악(?)한 판단도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만든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 부정 입학에서 보듯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보다 일류학교에 보내 일류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주기보다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교를 거쳐 출세한 인간(?)을 길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 기러기 아빠를 포함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며 그보다 더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갸륵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2세교육을 위해 교육적 목적보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리사학이야 말해 무엇하리...!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할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사학의 비리를 보면 사학보다 교육당국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쓴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chamstory.tistory.com/1281)에서 지적했듯이 사학은 지금 공립에서 62세가 되면 정년퇴임하는 법을 어기고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가 정년이 지난 교장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에 정년을 넘긴 교장이다.

 

우리나라 사학은 특혜 천국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사학의 특혜는 교육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비리의 온상을 만든 장본인은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정부와 이런 악법을 만든 정치인들이다. 물론 마피아가 된 사학의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거나 배후조정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사학의 특혜는 교사임용특혜뿐만 아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악법인가는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덕성여대... 사건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교육마피아로 비견되는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학운위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5년이 지난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운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10.7.12),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09.7~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10.9.15)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선 제고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근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전후에 심의 안건이 학교운영위원, 일반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이권 개입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의 이권에 개입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 학부모와 학생 및 전문가의 학운위 참여를 위해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 시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학생생활 관련 안건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문가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일과 후 주말회의 개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비율 자율화, 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와 같은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활성화해 일반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수를 내실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학교운영위원 연수, 갈등 관리 등을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학운위를 개혁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량화된 안에 다름 아니다.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첫째,
우선 사립은 자문기구로 공립은 심의기구로 된 공사립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꿔야한다. 법적인 의결권이 없는 학운위를 두고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는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림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의 차별화는 폐지해야 한다. 선택권이 허용된 사립고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학운위를 공립과 다른 자문기구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학운위를 투명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사립 중학교는 공립과 같은 기구로 바꿔야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사립중학교가 공립과 다른 기구로 운영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다.

셋째, 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참여를 반대하지만 학운위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산 경험장이다.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험장을 가로 막고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학운위의 투명이나 학운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길'은 학운위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다. 투명한 학교운영회는 학교장의 친위대격인 학운위로는 어림도 없다. 비판을 거부하고 이해관계나 교장에게 자식 눈도장 찍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투명한 학교’도 기대할 수 없다.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꾸지 않는 한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도 헛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