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1.17 06:33


219,799,000!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평균 11496820원을 받는 셈입니다. 물론 이 연봉에는 일반수당 월 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등 총 77568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48610원을 받는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을 합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92518690, 월평균 7709870원 정도입니다. 그밖에도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생계가 어려워 힘겹게 사는데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꾼은 이렇게 호의호식 하고 사는게 정상일까요? 양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주권자가 힘겹게 살면 함께 나누며 사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소득 분석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소득 32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51.8%에 속하는 일자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96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명(32.8%)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는 다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44.5%874만 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천명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15년 이래 12%대를 육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봉을 쪼개 낸 세금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받고 살아도 좋을까요?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분기별 집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3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분기 전체 실업자는 1167000명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3000(46.5%)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지절 내 건 공약이 청년실업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 노동의 종말이니 혹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35포도 모자라 N포 사회니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한달에 17,668,000, 직급보조비는 3,200,000, 국회의원들은 137961920, 수당까지 합하면 한해 2348610원을 받는게 옳은 일일까요?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법이니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주권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일꾼은 호의호식하고 주인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게 정상일까요? 행복추구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빚쟁이로 살아가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사적인 치부를 하고 연간 옷값만 19950만원,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다 분노한 국민들에게 쫓겨나 감옥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은 새로 뽑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곳곳에 적폐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주인은 노예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6·13선거에서 적폐세력을 제거해 주권자들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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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02 06:37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499원을 받는다.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한다고 쳐도 겨우 15십여만원 정도다. 204억대 150...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달 평균수입이 84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람의 능력이 의사는 17억을 벌동안 농민은 84만원 가치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럴까?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가 10년이상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평생동안 좋은 음식에 적당한 일과 휴식을 하는 사람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같은 수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다. 하루 4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사는게 행복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있겠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3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706명 중 68.3%(482)가 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 학생들이었다. SKY출신들이 안정된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면 2세는 보나마나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들과 경쟁을 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10분의 1수준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이런 나라에 자살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12630억 달러에 청년(15~29) 실업률이 11.2%로 실업자 수가 무려 1174000명이다.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의란 없다. 기회균등이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사회는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인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1조는 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인의 빈곤은 개인만의 잘못 때문인가? 살인, 강간, 폭행, 유괴,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자살, 몰카... 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개인의 도덕성 때문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민주시민은 국가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들키면 범법자기 되고 운이 좋으면 살아남는 사회는 민주국가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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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3.25 07:03


대학입학은 공부를 잘한 사람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고등학교까지 배운 지식은 어느 수준만 되면 다를 게 없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1초 만에 나오는 것들을 몇 개 더 알거나 수학문제 한두 개 맞힌 것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갈 인재로서 인성과 덕목을 갖추었는지가 선발과정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학교를 빛내고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중요한 안목이다.캐나다 교육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다.

 

<수능전날, 장도식이 끝나면 배우던 책을 이렇게 폐기처분하는 고등학교>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재해 가면서 딱 한 번의 시험으로 그것도 소수점 아래 몇 점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긴 등수로 1, 2, 3류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인격이 아니라 대학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상한 나라. 우수한 학생을 뽑아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공부한 사람이 졸업 후 사회에 공헌하기보다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한지 오래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 교사들, 교육전문가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우려 교육살리기에 수십년동안 애쓰고 있지만 요지부동, 무너진 교육을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학교는 참담한 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육부가 방송을 통해 입시교육을 시키고, 보충수업에 야간자율학습에...

 

오죽했으면 학교에 학원을 끌어들여 사교육을 하는 방과후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당국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런 학교도 모자라 사교육에 고액과외에 선행학습에 목을 매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아예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 허용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시준비에 목매는 학교.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처럼 수학문제까지 정답을 외워 소수점 아래점수로 서열을 매길까? 점수 몇점으로 개인은 물론 학급, 학교 지역까지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캐나다의 경우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점수가 아니라 내신 성적과 작문, 자기 소개서, 추천서 등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제기라도 할라치면 우리학교에 들어 올 학생을 우리 맘대로 뽑는데 왜 그기에 이의를 제기 하느냐?’라는 게 대학의 태도다.

 

캐나다에서는 전공변경도 참 개방적이다. 전공변경이 마치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샀다가 취소하는 것처럼 간단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전학이 가능하다. 입학시험이 없는 것처럼 편입학시험도 없다. 편입하기를 원하는 학과에 편입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 학과에 공부를 잘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편입이 허용된다. 공부를 못해 성적이 떨어지면 졸업을 할 수 없으니 억지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학입학만 어려운게 아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다. 어디 등록금뿐이겠는가? 생활비까지 합하면 연간 2000만원 정도는 대학생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알바를 하고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야 하는 젊은이들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 지구상에는 유치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무료로 교육 받는 핀란드같은 나라도 있고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대학까지 무료로 받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23개대학(전문대학포함)58만명이 입학한다. 매년 46만명의 대졸자 쏟아진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3%. 일본은 45%, 독일 35%. OECD 국가가 중 진학률이 가장 높다. 대학에 가는 이유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대학을 나오면 행복할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꿈이 있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전체 고용률(59.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많고, 대졸자들의 경우 전공을 살려 취업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고교생들의 이상인 서울대 졸업자(인문계열)의 취업률은 42.3%에 불과하다. 고려대 49.9%로 높았을 뿐 연세대 38.6%, 성균관대 42.3%, 한양대 37.8%.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30만명 남짓하지만 민간연구소와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실업자 수는 다르다.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 포기자, 준비생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청년실업자까지 합한다면 전체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 임금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대졸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2153천 원으로, 임시직 1333천 원, 일용직 1057천 원과 비교할 때 최대 2배 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청년의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특수목적고니 자사고와 같은 학교를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학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너도 나도 고시준비나 공무원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 9급 공무원 시험 일반행정직(전국)의 경쟁률이 무려 4001이다. 정치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상관없이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9급 공무원이 '장원급제급'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부끄러운 교육자들이여 이 참혹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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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옹골차게 시작하는 자유 학기제... 2013년 42개 운영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로,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게 될 자유 학기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학생이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정부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꿈과 미래를 추구하는 진로(進路)’ 탐색활동, 선택 교육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덴마크와 스웨덴, 아일랜드에서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이런 나라처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고민하며 설계해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다부진 꿈이다.

 

시험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학습과 개인의 재능을 발굴한다는 자유학기제...!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정말 그런 목적달성을 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을까?”

현재 고등학교는 물론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 진보교육감 중에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한다고 뒷북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고등학교가 국제고, 특목고, 일반계고, 특성화고... 등으로 서열 화되어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물론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서열 화된 이유는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열 화된 대학,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고등학교가 서열 화되고 소질과 특기를 살리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고조차 입시교육기관이 된 현실을 두고 중학교 단계에서 한학기동안 자유학기제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꿈이 있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전체 고용률(59.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많고, 대졸자들의 경우 전공을 살려 취업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고교생들의 이상인 서울대 졸업자(인문계열)의 취업률은 42.3%에 불과하다. 고려대 49.9%로 높았을 뿐 연세대 38.6%, 성균관대 42.3%, 한양대 37.8%.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30만명 남짓하지만 민간연구소와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실업자 수는 다르다.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 포기자, 준비생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청년실업자까지 합한다면 전체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MK뉴스>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 임금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대졸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2153천 원으로, 임시직 1333천 원, 일용직 1057천 원과 비교할 때 최대 2배 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공과는 상관 없이 너도 나도 공무원시험 준비다. 9급 공무원 시험 일반행정직(전국)의 경쟁률이 무려 4001이다. 정치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상관없이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9급 공무원이 '장원급제급'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대학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곳이 된 지 언젠데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인가? 청년들의 꿈이 사라진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슨 꿈과 끼 같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가?

 

특수목적고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일류대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이유가 뭘까? 내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자유 학기제.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중학생들에게 직업선택의 기회를 주면 일류대학이 아닌 자신의 꿈을 살릴 대학을 찾아갈까? 일류대학이 사람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에서 중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을 키우겠다는 것은 교육 쇼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앗아간 것은 사람을 인격이 아닌 학벌로 외모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는 비뚤어진 현실이 만든 결과다. 학교에서 꿈만 키워 놓으면 당장 취업을 해야 하고 대출한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는 그들의 꿈이 살아날까? 아이들에게 진정한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대학 서열화부터 바꿔라. 그 후에 비정규직 문제, 임금격차문제, 고용안정화문제... 와 같은 문제를 풀어라. 현실을 외면한 자유학기제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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