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5.09.12 06:56


약육강식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TA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자본의 횡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개방은 당연지사로 여기는 분위기다. 신자유주의회오리 바람은 자본의 무사통과 할 수 있도록 국경을 없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저항을했는지 2002년... 그 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이해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12월말까지 세미나·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법 제정과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20개 부처가 내놓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면서 노동단체와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내 놓은 이 안은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광양항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영어교육,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외국인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서 개발 논리에 교육이 휩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약국·방송까지도 외국에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교설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설립하고, 국가는 내국인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우려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시장을 준비도 없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을 위해 설치하는 약국에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놓고, 교육기관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학교를 내국인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교사, 외국어수업, 자율적 교과과정·교재, 외국인학생 입학 등 특구 안에 국제고등학교까지 설립하겠다고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익성조차 면제된 경제특구에 세워지는 학교는 교육보다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국대학 분교와 외국인 없는 외국인 학교의 난 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더라도 교육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이 힘의 논리에 예속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점기지 실현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08월 2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경제특구 빙자한 교육개방 안된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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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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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8.22 07:02


반세기동안 고치고 또 고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교육문제다정권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그러나 전과 달라진 것은 형식뿐이다천문학적인 사교육비며 새벽밥을 먹고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수험생도 옛날 그대로다완장 찬 선도생들이 복장위반자나 지각생을 단속하는 모습도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교사평가권을 쥐 교장에게 잘못보이면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풍토가 그렇고 국가에서 선정한 지식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도 그대로다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8세기 교무실에서 19세기교사가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국의 교실마다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도 입시준비를 학교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교육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에 대한 좌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놓고 학교장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전락하고 그나마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오죽하면 고등학생들이 우리도 학교운영위원회에참가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로 수험생과 교사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라는 교직발전종합대책안조차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끝도 없는 사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다. 그러나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관련법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학교중심의 비민주적인 운영이 그렇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학생생활지도도 그렇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병인을 정확하게 진단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이러한 상식은 교육문제해결에서는 통하지 않는듯하다. 학교폭력문제가 제기되면 경찰과 검찰의 학교전담제가 시행되고 폭력상담전화를 가설하고 학부모들이 나서서 등하교지킴이를 조직하는등 법석을 떤다. 가출문제나 청소년 성범죄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발생원인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나 반성따위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교육문제는 결과만 놓고 언론의 장단에 춤을 추다 그친다. 열이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의사다. 청소년 문제는 현상이 아닌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는 따지고 보면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원화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이 한결같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으로 집약되는 교육개악의 내용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논리다. 학생은 수요자이고 교사는 공급자가 되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특정기준에 의해 사회를 서열화시키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2080의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BK21이 그렇고 교육발전 종합대책이 그렇다. 자립형 사립학교나 영재학교의 설립도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교원정년단축이며 부전공연수제, 파트타임교사제, 성과급제가 그렇다.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영어는 8학년에서 배우고 국어는 11학년에서 배울수도 있다. 초등학교사와 중등학교교사가 따로없다. 교대와 사대의 통합은 이러한 정책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려면 과부족교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두달 연수로 자격증을 받는 부전공연수제는 이렇게 탄생했다.


내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1202개 학교를 새로짓고 5986개 교실을 증축하느라고 온 학교가 공사판이 될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란다. 앞으로 월급제라는 말은 사라진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노동강도를 그만큼 높이겠다는 뜻이다. 받지 않겠다는 성과급을 억지로 주겠다는 이유가 능력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연수를 많이 받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연구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능력급제다.


시간제교사, 전일제교사와 같은 파트타임교사제가 도입되면 정규교사는 공문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뒷전이 된다. 일한만큼 임급을 줄터이니 열심히 일만 하라는 것이 능력급제다.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이제 그의 본색이 다 드러났다. 나이많은 교사, 무능한 교사는 퇴출되고 공부못하는 학생을 억지로 붙들고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반학교는 자립형 사립형사립학교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를 못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된다. 하두사람의 빌게이츠만 키우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비뚤어진 가족이기주의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착각에 빠진다. 멍청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똑똑한 우리아이가 희생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일부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일류학교에 진학만 보장된다면 공납금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파출부나 접객업소에 나가서라도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시킬 용의가 있단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자식출세시키겠다는 갸륵한 모성애(?)가 있는 한 자립형사립학교나 영재학교는 정당성이 보장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곧 중학교에서부터 살인적인 입시제도가 부활되고 학부모들은 과외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패배는 죽음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족집게과외나 이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자식사랑(?)이다.


교육을 살릴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고치고 학교장 선출제를 실시하여 학교를 민주화하면 된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행하고 인간교육을 한다면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사회적 신분을 세습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반교육정책이다. 교육을 경쟁논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그치지 않는한 교육문제의 해법은 없다. 김용택 / 마산여고 교사 노동사회교육원 아사장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1년 09월 24일 명지대신문 기고했던 글입니다오늘날 교육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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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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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20 07:00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물러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곽노현교육감의 잔여임기 1년6개월을 남겨놓고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한판승으로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현재 2206개 학교 초·중·고교 학생 126만2900여명과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로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교육감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울시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공정택교육감과 곽노현교육감의 정책에서 보듯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교육감의 추진정책에서 이슈가 됐던 “학생인권조례 찬성”vs“반대”, “고교평준화”vs“고교선택제”, “무상급식 전면 도입”vs“단계적 실시”, “학생폭력 학생부 기록 찬성”vs“반대”...등등에서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인권은 물론 고교평준화와 무상급식 등 민감한 사안이 극과 극의 상반된 정책을 시행된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돼야 우리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 보다 인권을 존중받고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대선의 런닝메이트 격의 선거인 이번 선거의 후보들조차 박근혜와 같은 보수성향의 문용린후보와 문재인, 안철수후보처럼 진보성향의 두 호보진영 간의 첨예한 선거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어쩌면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이 용이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잇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당선자가 살아 온 길도 그렇고 추진하겠다는 교육정책이 너무나 상반된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용린후보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무한경쟁교육을 부추긴 7차 교육과정 입안에 관여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7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교육부 장관 임기 동안 기여입학제ㆍ대학 정원자율ㆍ교원평가제ㆍ수석교사제 도입, 총장직선제 폐지 등 신자유주의 무한경쟁교육을 강행해 왔던 인물이다.

 

문용린후보는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박근혜 선본의 교육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 공약을 총괄한 전형적인 ‘박근혜 맨’이다.

 

 

 

이수호 후보는 국어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수호후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서열화교육을 반대한다. 곽노현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계승해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고,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호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ㆍ발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고교선택제 폐지, 자사고ㆍ특목고 일반계 전환,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이내로 축소, 일제고사 폐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 진보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와 문용린, 문용린과 이수호 후보 중 누가 서울시 교육감을 맡아야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이수호후보와 문용린후보의 차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다.

 

이수호후보는 한 줄이 아닌 여러 줄 세우기를, 무한 경쟁이 아닌 소질과 특기를 살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반대로 문용린후보는 무한경쟁을 통한 최후의 승자만이 살아남는 경쟁교육을 추진하겠단다. 문용린후보의 교육철학은 새누리당의 교육철학이요, 곧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이다.

 

학생 인권조례제정을 통한 인권교육을 반대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는 후보,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통한 한 줄세우기로 학부모의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도록 하겠다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수장이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곽노현교육감의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학교에 또다시 학교를 떠나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되지 안을까?

 

부유층 자녀의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관문이 되고 만 특목고와 자사고를 살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후보의 철학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 걱정에서 해방되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벌이 만든 병든 사회>

우리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것도 회복불능의 중증 병에...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가짜 학위사건이 그 좋은 예다. 시정아사건 후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 등 유명 만화가와 소설가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가짜 학위가 들통 나 학원가로 연예계로 번져 그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일이 있다.

왜 학위 부풀리기가 사회 문제가 되는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이제 학벌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학벌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과제인가?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정파괴 주범 입시위주의 교육>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풍토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교육이 아니라 목표가 된지 오래다. 2006년 교육부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88%, 중학생 78%, 고교생 63%가 사교육을 받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66%인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94%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비는 전체 조사대상의 40% 이상이 연간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계층의 절반이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다.

36~7도에 오르내리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은 방학은 없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가구 중 1가구(21.2%)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미만이며 3.0%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들의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에 불과했고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중·고등학생의 40.6%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했다.

학벌을 향한 경쟁은 가정파탄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원으로 바뀐 지 오래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위기가 교사의 무능 탓이라면 무능교사를 색출해 교단에서 축출 한다고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과연 교육부 주장처럼 교사가 무능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일까? 무능교사 몇 사람이 교단에서 쫓겨나면 입시문제며 사교육비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치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무너진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은 대통령이 없다. 공교육의 위기, 가정파탄, 학교폭력, 사교육비문제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가 불신 받고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학원 강사보다 교원들의 실력이 모자라서일까? 그 문제에 답하기 전에 학교는 무얼 하는 곳인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보자. 학교란 학생 개개인을 일류대학 입학을 시키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입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곳’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는 이러한 내용을 일정한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과하는 의무요, 권리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은 것과 그른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는 시험을 쳐서 서열을 매기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나 하는 곳이 아니다. 점수 몇 점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경쟁의식과 패배의식을 심아 주는 곳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 언제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나 했나? 아니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교육이야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교육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교육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IMF 이후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면서 복지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장개방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빨강 색칠을 당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민간부문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규제철폐... 이러한 흐름은 검증조차 필요 없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세계화 분위기에 밀려 약자에 대한 배려나 기회균등, 공공성, 복지, 평등의 가치는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공황으로 시장실패라는 뼈저린 경험을 했던 자본의 논리는 또 다시 영미를 중심으로 시장만능의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최소한의 약자배려라는 가치조차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수월성 추구’라는 논리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어를 잘해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신화를 만들고 기저귀를 찬 영아까지 학원으로 내몰고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사실상 무너진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EBS 과외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세금으로 공립학원까지 앞 다퉈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외어학연수도 모자라 영어마을이며, 영어몰입교육, 국제학교까지 설립하고 있다. 영어에 대한 신화는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 토익이나 토플 과외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단계까지 왔다.

<영어만능사회를 해부한다>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상훈 대표이사는 서울 숭문중·고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과 김학준 사장은 고려대와 서울중앙고 재단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이밖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포항공대 이사를, SBS방송 윤세영 회장은 추계예술대의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전국 136개 대학 관련 사립재단 가운데 33% 수준인 45개 대학에 전현직 언론인이 이사(장)으로 포진해 있는 것이다.(2004년 사립 중·고·대학 학교법인 임원 현황) 사립학교재단연합회나 사학을 운영하는 종교재단은 덮어두더라도 이정도면 조중동이 왜 사립학교법 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알만하지 않은가?

“최근 TOEFL 대란으로 인해 선발요건에서 토종 어학능력시험인 TEPS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 겨울부터는 TEPS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초강좌로 시작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점수 상승 속도에 따라 그때그때 수준에 맞는 강의 또는 교재로 바꾸는 것이 학습에 지속적인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강좌로 돈벌이까지 하는 TEPS를 공부하라는 것이다. 외고나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코스라는 얘기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종합반’, ‘패키지’, ‘영역별’ 코스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 동영상+교재 패키지 강좌의 경우 한 해에 47만8000원이다. 짭짤하지 않은가.(오마이뉴스)


사교육시장을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왜 내신점수 반영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기고만장했는가 알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사교육시장이나 조기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신문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한겨레신문조차 사교육시장에 참가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겨 사교육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신문이 있는데 사교육문제가 해결될 리 있을까? 사학의 비리를 막자고 사학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법을 개악하자는 메이저언론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만하지 않은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수구언론만 아니다. 1995년 5.31교육개혁부터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시작했다. 정부는 교육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유해야할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시장화정책을 보면 2005년 현재 750개교 (전체 일반계 고교 1275개고교의 58.8%) 88만9721명(전체 121만 328명의 73.5%)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를 적용, 평준화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군내 선복수지원을 확대하고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이름의 입시명문고와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월성 중심으로 개정해(수월성 중심의 7차교육과정)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개방형자율학교를 허용해 소수를 위한 공급자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를 내세운 국립대 사영화, 사학의 영리기관화 BK21사업과 대학자율화를 추진, 대학이 기업체를 운영해, 대학교육비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속셈>

삶의 질을 말하면서 2006년 졸업한 대학 졸업생 26만8833명 중 7만7822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백수로 전락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5%가 넘는 880여 만명이이라고 한다. 20대 후반의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취업으로 인해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10명 가운데 3명은 실업 장기화로 자신감 저하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전체 국민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데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급의 대물림. 기득권층이 선호하는 방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는 논리가 무한경쟁의 논리 즉 교육의 시장화정책이다. 정상적인 교육, 다시 말하면 공교육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교육의 질에 따라 서열이 매겨져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힘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유명대학이 국민과 약속한 내신반영비율 50%를 무시하는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까지 강남학생,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대학의 교육자답지 못한 입시방안은 부유층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 하는 교육개혁은 허구요, 기만이다>

가짜가 판치는 시대. 그러나 그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웃짐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가짜가 더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력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모순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좋아 민주주의니 평등사회지 실은 계급사회의 골품제가 이름만 바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바늘구멍만한 계층상승의 길이지만 그걸 아는 부모들이 왜 자식을 위해 경쟁에 뛰어들려 하지 않겠는가? SKY를 졸업하지 못하면 출세도 승진도, 원하는 배우자도 만날 수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공공성을 배제한 경쟁은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이 된다. 공공성이 파괴될수록 사교육의 질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고 경제력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도록 구조화된다면 그런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사회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사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물림되는 사회를 두고 어떤 교사는 “차라리 부모의 소득세·재산세 고지서를 전형 자료로 써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의 교육위기는 교육부의 철학부재와 정책이 만든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시장을 개방하다 못해 국립대학까지 법인화하고 내년부터 2011까지 대학이 백화점이나 찻집, 영화관, 세탁소, 가사 서비스업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교육의 상품화 논리는 제 2의 5,31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정책 로드 맵을 보면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까지 도입하겠단다.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졸업조차 못하는 ‘빈곤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대학서열화 타파다. ‘교육의 균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사교육비절감대책도 허구요 기만이다. 대학서열구조의 철폐와 학벌타파만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2007년 3.15기념사업회 회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등록금문제의 핵심은 학벌사회요, 학벌이 몰고 온 후폭풍이 바로 등록금문제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글이 지금 봐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려놓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