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20. 9. 15. 05:51


728x90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는 합법화됐지만 노태우정부가 해직시킨 17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회복을 못해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창립과정의 해직교사. 최근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선생님이 폐휴지를 주워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겨레신문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복직했는데 왜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상회복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한다. 복직을 했으니 당연히 원상회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89년 해직된 1,527명은 1993616일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19941,329명이 복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돌아온 것이다. 신규채용형식이란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을 받듯이 발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 후 이들에게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이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 요구를 못했던 이유>

1989년 해직된 교사들의 5년간의 삶은 참혹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집요했다. 전교조 가입교사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총동원되고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전교조교사 식별법까지 만들어 빨갱이 색출작전(?)으로 몰아갔다. 존경받는 교사가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들... 신맹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에 암까지 찾아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낼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직의 충격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해직교사들 중에는 전임을 포기하고 막노동이며 택시 운전도 불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뿐만 학교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도 그 후 학교민주화투쟁이나 사립학교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가 그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탄압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며 이웃조차 멀어지고 자녀들조차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어야 했다. 1989년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복직된 후에도 이들은 길게는 8~10년간의 해직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정권이 바뀌고 김영삼정부의 항복선언 요구에 결국 조직적인 차원에서 굴욕적인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은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금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해직기간의 불이익은 그정도가 아니었다. 전교조가 법원으로부터 합법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직기간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이치에 맞다. 더구나 그들은 실정법 위반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신념을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그들을 해직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민주화유공자 관련자로 인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역대 정부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89년 해직교사들에 대한 고충을 보살피고 배려해야겠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모진 탄압으로 그럴 여유가 갖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학민주화투쟁을 비롯한 학내 민주화투쟁에서 해직된 33명의 교사들이 해직되고 합법화 싸움으로 89년 해직교사는 전교조에서조차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31년의 세월은 89년 해직교사들을 6~70대의 노인으로 만들었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동지들이 떠나보내고 더 이상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는 2018년 마침내 원상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촛불정부로 자칭한 문재인 정부조차 외면한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는 7년이 걸려 대법원이 해결했지만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한 권에 500원 주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원상 회복을 비롯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1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대부분이 7~8이 돼 가는데... 죽고나서 원상회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못믿겠어요.

      2020.09.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 봅니다.
    희망은 있으니...

    잘 보고가요

    2020.09.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동안 정치화 집단이었던 전교조도
    이번을 계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9.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집단이 아니었어요. 수구 언론이 전교조를 나쁘게 몰아 간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사람학교나 보수 종교단체를 전교조를 마치 마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9.15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낙연 대표에게 그런 영광을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복직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 파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020.09.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낙연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보다 못했으면 못했자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전교조가 환자를 볼모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요구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잘못도니 교육 바로 하자는 죄밖에 없는데...

      2020.09.15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 첫째,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안부할머니 문제도, 사드 문제도 쉽게 풀 수 없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킬 때 기존의 교사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종할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세째, 현실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집단마다 계층마다 성별마다 다 다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의 정의를 외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죽이기도 추미애 죽이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정철학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지시키려면 정권의 초기에 밀어붙여야 가장 파장이 적습니다.
      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도 되고요.
      4대의료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최적이지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포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을 망쳐놓은 로베스피에르를 보는 듯합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조리 경제정책입니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비판받아온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대출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실증적 증거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표만 된다고 생각되면 질러놓고 봅니다.
      자신이 재벌의 주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벌들을 욕합니다.
      국당과 부동산투기하는 놈들이 똘똘한 한 채라로 버티자고 하는데 이재명이 똘똘한 한 채가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절대 정책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놈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할 뿐이며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의된 것들입니다.
      제 수준에서 보면 이재명의 위선적인 행태가 모조리 보입니다.

      2020.09.16 0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할 인지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는...그래서 우군인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이재명지사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지요 마치 박근혜를 보던 시각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혀지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09.1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님들 중에도 전교조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네요. 조중동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020.09.15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고등학교때 였네요.
    항의의 표시로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당시가 생생해요. 교실로 들어가란 선생님 말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이제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게 느껴지네요. 이젠 그 젊으신 선생님도 백발이 되셨겠네요.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1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집접 수업을 듣거나 담임이셨던 경우는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2020.09.15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2020.09.1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적이 많아서요. 사립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들으 ㅣ비리를 폭로하는데.... 기득권을 뺏기겠다고 하겠습니까?

      2020.09.15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2020.09.1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 참 '아니오'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하나만 보더라도 박정희 추종세력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만주국 정보장교로 독립군을 잡던 인물이라면 좋아 할리 있겠습니까?

      2020.09.1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힘들게 생활 하셨을 교사님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너머 산이군요. 안타까운 사연을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도 알고 적절한 보상과 원상회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2020.09.15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 언론이나 극우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먄하고 있습니다.

      2020.09.1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9. 5. 30. 05:38


728x90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교단에서 내쫒은 1,467명에게 18년이 지나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왜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내 쫓겨야 하는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준 것이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선 동지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노태우정권의 악랄한 탄압을 뚫고 일어선 전교조 창립선언문의 일부다.

1989년 5월 28일 순진하게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전두환 노태우 학살집단이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희생물이 표적이 된 전교조 교사를 ‘성직자인 교사가 노동자라며 용공분자 부도덕한 교사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사법부 하나가 아니라 안기부를 비롯한 당시 권력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다.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만여명의 교사 중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지 않은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교단에 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광주학살을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 교사는 그렇게 안기부와 검찰, 경찰, 언론...등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교단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살자들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467명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 운동을 하는 교사들까지 무자비하게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의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구속·파면·해임 등 형사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20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선심 쓰듯이 신규특별채용을 하면서 전교조 탈퇴각서를 요구하는 수모를 감내하며 학교로 돌아 왔다. 교육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김대중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노무현정부에서 달랑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하나로 그치고 말았다. 그 후 탈퇴각서를 쓰지않은 1,467명을 비롯해 학원민주화 운동을 해 온 사립학교사 등 2000여명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호봉을 비롯한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힘겹게 지내왔다.  



30년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발령 받은지 6개월도 채 안된 신규교사와 당시 3~40대였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정년 1~2년을 남겨 놓고 있다. 1.467면 중 반 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금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전교조 해직 1호인 인천의 신맹순선생님.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선생님은 80이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저녁마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해직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교육민주화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호봉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가난과 병고로 고통 받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촛불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양승태 재판거래로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취소도 급하다 그러나 30년 전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가한 폭력은 언제 회복시켜 줄 것인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풀어나가야할 숙제들이 많은 교육계입니다.
    ㅠ.ㅠ

    잘 보고가요

    2019.05.30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예 회복은 물론 생계유지는 할수 있도록 고려 되어야 할것입니다..

    2019.05.30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제까지 수구기득권 눈치를 봐야할지. 민주정부라면 당연히 명예회복부터 시작해야죠. 전교조1세대인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하리라 믿었는데 실망, 아니 작은 희망마저 꺼져가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2019.05.30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력을 앞세워 가해진 폭력에 사과해야 합니다

    2019.05.3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갈 길이 멀었네요. 오늘도 각성해 볼만한 글이네요.

    2019.05.30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