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10.02 06:50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35억 개의 라면을 먹어 한 사람당 80개꼴인데, 라면 스프에는 2g의 화학조미료와 2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쥐에게 라면만 먹이는 실험을 했더니 그중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화학조미료는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메디칼업저버>


44회 전라남도과학전람회에 담양군 월산초등학교 6학년 강미선, 이지현 학생이 제출한 과자와 음료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을까?’라는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쥐들이 먹고 죽는 음식 라면만 그럴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이 연구물에는 과자와 음료 속에는 156종이 넘는 첨가물이 첨가되고 있으며 1개 식품에 쓰이고 있는 첨가물은 약 2.73, 과자와, 탄산음료의 첨가물 수가 가장 많았다고 적고 있다.

월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발표한 연구물에는 과자에 들어 있는 팽창제, 표백제, 방부제, 발색제등의 화학 첨가물이, 음료에는 탄산가스, 구연산, 인산, 향료, 합성착색료, 비타민C와 여러 가지 색소가 유음료에는 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등 유화제, 유산균 음료에도 빛깔을 내는 합성착색제, 향기를 내는 합성향료, 끈적끈적하게 하는 호료 등이 들어 있다고 보고 했다. 식품첨가물이 가장 많은 경우는 한 종류에 12가지, 음료는 15가지가 들어 있었으며 액상과당, 설탕, 정백당, 물엿등 당분이 쓰이지 않은 식품은 녹차와 오렌지주스뿐이라고 보고 했다.

용가리과자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과자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용가리과자혹은 질소과자'라는 이 과자를 먹은 초등학교 학생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더니 위에 구멍에 나 치료한 사건이다. '무신고 영업' 중인 이용가리과자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부모들은 물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도점검도 하지 않아 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의 연구물이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애 대해 밝히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먹거리문화에 대한 착안이 대견스럽고 놀랍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의 위해성과 안정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지키겠다고 학교급식을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 학교급식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영양가의 칼로리만 따져 식중독의 위험만 없으면... 부모와 아이들 기호에 맞추는 학교급식으로는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들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주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비자주권이란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 생산자가 어떠한 상품을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개념으로 자원분배, 상품의 상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이 소비자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다.


<이미지 출처 : 국방일보>


소비자 주권은 1936년 미국의 허트가 민주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미국의 경제학자인 사뮤엘슨도 소비자란 자신의 달러를 투표용지처럼 사용하는 주권자이라며 소비자 주권론을 지지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과거의 소비자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강요당했다면 현재는 신제품 개발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해 소비자의 선호나 요구가 시장을 지배한다생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의 시대라는 의미의 프로슈머를 강조하기도 했다.

식생활의 변화, 열량의 과다한 섭취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 헌장을 만들고 학교급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해야한다고 나섰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광고에 중독된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주권시대, 프로슈머시대 소비자들은 소비자기본법은 제4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개진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 대한 권리8가지 권리를 얼마나 알고 실천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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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 돌아가는 꼴이 무섭다. 이데올로기 전쟁도 그렇지만 이데올로기보다 무서운 자본이라는 괴물들이 벌이는 전쟁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전쟁무기를 만들고 원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원자력으로 혹은 의약품으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놀이(?)는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량생산을 위해 방부제와 항생제로 키워내는 농수축산물은 공중파를 통해 소비자를 마취시키고 GMO(유전자변형식품)로 인류의 먹거리를 황폐화시키는 자본의 음모는 인류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사특한 자본의 상업주의가 인간의 건강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음모. 행생제와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미각을 혼란시키는 식품첨가물은 인간의 먹거리를 오염시켜 사람들의 건강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다는 악마의 우유를 보면 이런 먹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 된다. 오죽하면 카페인함량이 너무 높아 '악마의 우유'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과자는 어떨까? 어느 건강 전문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이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해라고 했다.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먹는 아이스크림이며 초콜릿, 햄버그...와 같은 가공식품이 얼마나 인간을 몸을 파괴시키는지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얘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다.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자기고백을 통해 시시때때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자본의 입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마취는 깨어날 줄 모른.

과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GMO 천국이라고 한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 중 유전자 변형식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못한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할 정부가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비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GMO 식자재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게 현실이다.

먹거리뿐만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에 깔려 있는 우레탄은 놀이시설과 달리 정기검사에 관한 법적 조항조차 없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운동장에는 납 성분이 35배 가량이 나온 우레탄트랙이 있는가 하면 납 범벅’ 우레탄트랙을 뜯어낸 곳에 다시 우레탄트랙을 깔려고 시도하는 학교까지 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우레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운동장에 깔린 똑같은 우레탄에 대해서는 안전 정기검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예 없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경쟁교육이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연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청소년의 40퍼센트가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 보았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성적·진학문제'가 절반을 넘는 사회라는 것이 최근 언론의 보도다. 경쟁교육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아이는 경쟁보다 사람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까? 아니면 "무한경쟁속에 아이들을 내몰아 학대"하고 있을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사회의 교육경쟁은 이미 위기의 한계를 넘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교사 1463, ·고등학생 154, 학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퍼센트에 이르는 교사·학부모·학생이 학교교육의 위기라고 답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무려 68.3퍼센트가 수업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의 76.9퍼센트가 대학서열에 의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교육위기의 주범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교육부에 박수라도 치고 싶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는게 언젠데 아직도 학교는 옛날 그대로다. 왜 아이들 먹거리 속에 든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가르쳐 주지 않는가? 쓰레기같은 과자를 골라먹을 수 있는 안목은 왜 길러주지 않을까? 자기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전자 변형식품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공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수업시간에 점식시간에 먹은 학교급식의 먹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 쯤 조사 발표라도 하면 안 될까?

개학하기 바쁘게 식중독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학교급식 식자재 비리로 영양사들이 몰매를 맞고 있는가 하면 전국 3000여개 학교에 영양사들이 16억 상당의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조용하기를 바랄까 만은 지금 학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담하다. 경쟁교육에 먹거리문제 그리고 식자재 비리와 식품 첨가물...

돈과 학생들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인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악한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 공부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부터 챙기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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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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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이 비준돼 아이들의 친환경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06년 논의가 시작된 한-EU FTA가 5월 4일 국회에서 비준돼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외국 언론에 해외토픽으로까지 보도되기도 했던 한-EU 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는 독소조항 말고도 학생들이 어렵게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람들 중에는 '정치 같은 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미FTA니 한-EU FTA니 그런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외면한다. 그러나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자 물가가 올라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한-EU FTA가 국회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도 없다가 7월 1일부터 협정문이 발효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꼴찌인 나라에서 한-EU FTA가 몰고 올 후폭풍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하지만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EU FTA에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없어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각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유럽산 농산물과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한-EU FTA 위반으로 EU 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급식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의 한 끼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길이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수입산 식재료가 판을 치고 식중독 등 각종 식품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지역의 쇠고기도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놓일 것이 뻔하다.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농민들이 식량자급과 농사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밥상을 제공해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은 핵심공약으로 친환경의무급식을 전면에 내걸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잘못된 한-EU FTA를 막아야 할 야당이 공약을 어기고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게 뻔히 알면서도 동의해 준데 대해 지탄 받아 마땅하다.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한-EU FTA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은 한-EU FTA는 재협상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