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9.22 06:30


말장난이 심하다. 대운하사업을 시작하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했다. 나라백성을 키우는 교육을 상품이라며 외국 자본에게 개방하겠다는 정책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교육특구 안에서만 학교를 세워 외국자본의 잇속을 챙기도록 허용했다. 국립서울대학교를 민영화하고,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두 차례나 연기해 군사주권까지 포기하는 정부. 의료며 철도, 수도와 같은 기간 사업이나 공공재까지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재가 상품으로 둔갑해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장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상업주의 논리다. 국가기간산업이며 주식인 쌀까지 상품아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쌀 대신 빵으로 아침을 때우는 신세대들이 많아 쌀의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쌀은 사람의 생명이다. 생명인 쌀을 재벌의 이익을 위해,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맡긴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일이요,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식량 부족과 기근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가 농민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쌀시장을 개방하는 게 옳은 일일까?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이유는 의무수입물량(MMA)에 대한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994년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UR)체제이후 외국쌀의 수입이 의무화됐다. 쌀 시장은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방식으로 불리는 이른바 의무수입량을 통해 1993년 최초 개방됐다. 1994115일 최종 타결된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95년 국내 쌀소비량의 1%에서 시작하여 2004년에는 4%까지 수입하도록 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 쿼터양을 정해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되 지난 20년간 시장 개방을 미뤄왔다.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비관세화를 계속 유지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불신을 당하는 이유는 이해관계당사자나 야당과도 협의과정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논리는 시장개방을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을 개방하되 수입쌀에 관세율을 513%로 매기면 수입쌀이 국내산보다 더 비싸져 농가피해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율관세로 식량주권을 지켜 낼 수 있을까?

 

<이미지 - 2005년 당시 '쌀협상 비준동의안' 주요 내용>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관세가 자유무역협상(FTA) 때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지만 이런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면 쌀 농가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식습관이 달라지면서 지금도 쌀 소비량이 줄어 식량자급률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다 쌀시장이 개방돼 농민들의 생산의욕마저 떨어뜨린다면 우리의 식량안보가 몇몇 곡물 메이저의 농간에 놀아날 게 뻔하다.

 

정부는 관세율을 513%가 쌀 시장을 개방한 먼저 한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관세율이라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방 대책에는 농민들을 보호할 대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농민들이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513%관세율이 전부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쌀 시장 개방은 농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다. 생산량의 늘리기 위해 유전자 조작(GMO)과 같은 농법으로 생산한 수입쌀의 식품안전도는 보장 할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주식인 쌀 수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금 교육, 의료, 철도 민영화에 이어 식량주권까지 포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말할 수 있는가? 농촌은 지금 가구당 2700만원이라는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 쌀농사포기로 식량주권도 지키지 못하고 유전자조작(GMO)으로 생산한 수입쌀로 국민 건강을 어떻게 지켜 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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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19 06:31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항의성 삭발을 하며 투쟁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입수한 미국 농무부의 최근 추정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 통계가 세계 130여개국 중 한국의 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12/2013 양곡연도 기준 1.6%로 하위 16번째에 불과했다. 식량 자급률은 대규모 곡물 수입국인 일본(4.3%)이나 중동권의 요르단(1.9%), 레바논(15.2%), 리비아(4.8%), 이스라엘(5.3%)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쌀 자급률은 2010년 104%에서 2012년 83%로 뚝 떨어져 2050년에는 5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70년대 말에는 80%에 가까웠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 현재 식량자급율은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곡물별 자급률을 보면 옥수수 1.0%, 밀 0.6%, 콩 9.8%로 각각 추정,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밀·콩·옥수수 자급률은 2008/2009년 1.9%, 2009/2010년 1.7%, 2010/2011년 1.6%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1/2012년 1.8%로 잠깐 상승하고서 다시 1.6%로 내려앉은 것이다. 밀·콩·옥수수 자급률의 경우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극심한 굶주림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2009년 현재 식량자급률이 76.1%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식량 자급률 충격적인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다는 건, 삶의 기반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국제 식량 위기가 닥치거나 식량 무기화 현상이 나타나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식량은 카길, ADM 등 4대 곡물메이저를 비롯한 외국 곡물메이저의 의해 곡물시장의 60% 이상을 장악당하고 있어 해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고율관세화는 장관의 약속만으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농민들의 반발 이유다. 쌀 개방을 추가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재정부담과 쌀 과잉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쌀 개방을 앞두고 한 일이라고는 '우량농지 보전, 보험제도, 이모작 확대 대책, 들녘 경영체, RPC 역량 강화'와 전농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을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전부였다. 농민단체들과의 진지한 대화도 없이 정부가 일반적으로 관세율을 결정하고 서둘러 쌀시장개방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쌀 개방 방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일본과 대만의 사례처럼 최소 500% 이상 고율 관세를 고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농업주권과 농민들을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정부가  "기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협상카드가 있는데, 서둘러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농가 지원과 쌀 산업 발전대책도 없이 우선 개방부터 하고 보자는 태도로 어떻게 식량주권을 지킬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