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에서 http://blog.daum.net/kpt004/15712689 >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자본주의 4.0]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자본주의 4.0] 1조원의 이익보다 1만명의 고용이 더 의미 있어
[자본주의 4.0]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소외계층에 두루 돌아가야

최근 며칠간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시리즈 기사를 보면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마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웬만한 독자들이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친 자본적이고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이라니...


갑자기 노동자 신문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자.

한국 노동시장은 '두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 네명 중 한명이 중위(中位) 소득의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결과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8월 3일자에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왜 이렇게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갑자기 논하는가?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얼마나 지적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가?

그런 노력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사(勞使) 모두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위선'에 빠져 있다.’며 자본을 질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가 이지경이 되기까지 심층 분석을 한 특집기사라고 싣고 대안을 모색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조선일보 논점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나 한 것처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직업훈련의 최소한 수단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논조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했던가?
조선일보가 비록 바른 말을 했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가? 사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이 지경이 되게 한 원인제공자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해방 전 얘기까지 꺼내고 싶지 않다. 조선일보는 이승만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무슨 짓을 했는가? 권언유착으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혹은 자본의 나팔수 노릇을ㄹ 하면서 노동자를 못살게 굴어온 장본인이 조선일보 아닌가? 해방정국의 빨갱이 사냥이며 5·18광주민중항쟁 당시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데 일등 공신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 아닌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독재 친자본의 언론이 저지른 죄악상을 차마 필설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선의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국대나 징용으로 내 보내 죽음으로 내 몬 장본인은 누군가? 그런 과거를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카멜레온처럼 때로는 민족지로 혹은 유신을 찬양하고 인권탄압에 앞장서고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되어 노동자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 철면피한 편파왜곡보도며 친 자본의 교과서 왜곡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하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왜 갑자기 친노동적인 기사를 쓰고 소란(?)을 피울까? 조선일보가 몇 꼭지의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공정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고 믿어 줄 사람이 누굴까?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할 의사가 있다면 210일째 크레인 위에서 죽음도 불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규하는 연약한 여성 노동자 김진숙위원의 문제부터 풀자고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조선일보가 바라는 세상은 노동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눈물을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6 05:00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과 배분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막가파식 경쟁보다는 배분을 통해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영리병원이 그렇고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은 조중동의 시각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구독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어떤가? 조중동은 ‘한·미 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중앙일보 2011.07.25 사설)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되므로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므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하고,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말하는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산업(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특히 보험과 파생상품)과 의료부문의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국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말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됨으로 국익이 된다고... 맞는 말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단지 명목상이나마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수출확대 때문이 아니고, 통화확대, 국가부채확대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수구언론이나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확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기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복지를 확대하고 사기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금융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이 진정한 국익인가는 주권자인 백성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6.01 05:30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0만~3000만원이 드는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지난 번
반값 등록금,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에 썼던 글이다.

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다. 물론 자살한 학생 모두가 등록금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년에 200~300명의 대학생이 자살하다는 통계는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대학 진학률이 OECD 최고수준인 82%, 입학만하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졸업 후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미지 출처 _ 오마이뉴스>

대학이 물가승률을 웃도는 인상을 계속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학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합리적인가?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8% 인상됐는데 등록금은 최고 82%나 올랐다. 국공립대가 443만원, 사립대가 768만원이나 된다. 의학계열은 등록금이 1048만원이나 되는 학교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배 가까이 인상됐다. 말로는 대학이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겠다고 하지만 등록금 책정을 대학 총장에게 완전히 위임, 자율화한 것은 교과부다.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대학이다. 사립대학은 운영을 재단전입금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
재정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운영수입대비 전입금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대학이 전체 대학의 37.2퍼센트(2005년)수준이다. 대학의 적림금도 문제다. 한나라당 임해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2조 6,860억 원이었던 적립금은 2007년에는 5조 5,83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7년간 해마다 4,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오마이뉴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견디다 못한 대학생들이 교실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와 등록금 반값쟁취를 위한 시위를 벌이다 70여명이나 되는 학생이 개처럼 끌려갔다. 뒤늦게 정치권에서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로 당선된 항우여대표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 반값이 아니라 차등장학제도니, 카이스트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징벌적 장학제’라니 어이가 없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우리는 시혜적인 반값이며 징벌적인 장학제인가? 우리나라 대학의 80%인 사학은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 비자금 조성이나 조성하고 가족 생활비 충당이며 심지어 부동산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게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할 일인가?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국내 200개 4년제 대학 중 80%인 159개 대학이 사립이다. 사립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거창하게 ‘자유, 정의, 진리’니 ‘진리, 창의, 봉사’니 하면서 학문탐구가 아니라 취업 시험준비나 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문탐구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시험 준비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에만 관심을 갖는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은 답해야한다. 왜 재정의 투명성을 외면한 채 연례행사로 해마다 등록금만 인상하는지..?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를 외면한채 등록금 반값 논의는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 또한 구조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시장주의로 내몰아 왜곡된 경쟁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등록금문제를 ‘시혜적인 반값등록금’이니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대학의 반성없는 해결책은 교육주체에 대한 기만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4.03 20:49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20·여·대학2년)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기에서 64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 3 '꽃보다 남자' 장지연 자살. "성상납 강요에 가수 생활을 접었다는 A씨. CF를 위해서 스폰을 강요하는 소속사 때문에 드라마 고정 단역 배우를 그만 둔 B씨까지, 일명 스폰이라 불리는 성상납은 음지에서 계속 돼왔다. 90년대 여배우였던 C씨는 취재팀에게 스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C씨 또한 기업 회장에게 성상납을 거부 한 이유로 영화 출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브로커가 (스폰의 가격이) 1억원부터 20억원까지 다양하다고 했다"면서 "신인부터 톱스타까지 브로커가 관리하는 연예인만 수십명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연예인과 스폰서의 만남은 007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 4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1.083채이고 상위 10명은 5,500채, 30명은 9,900채, 100명은 15,000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60%의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754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있고 나머지 82만 가구는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 ... 부자들에게 세금감면정책을 비롯해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치를 하고...연예인들에게 성접대까지 받는 유명인사들..., 박연차리스트는 판도라상자인지 대통령 형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들에게 끊임없는 로비를 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경인 운하건설이며, 안전문제가 심각한 제2롯데월드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자식 같은 아이들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다 끝내는 살해하고... 여성을 보면 살인충동을 느껴 7명의 여성을 살해 암매장하는...

근대화니 국민소득 몇 천불 수출 몇 천달러 어쩌고 할 때, 국민들은 당장 꿈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불, 수출액은 4495억달러(2008년 기준)로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지만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달라진 건 둘째 치고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발암물질이며 인체에 유해한 인공색소를 가리지 않고 넣어 돈을 벌겠다는 상인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폭력, 사기, 살인, 성매매....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남편감의 선택기준이 인품이 아니라 돈이며 학력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세상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을 너머 차라리 엽기다.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농업사회가 근대화 바람이 불 때만 해도 사람들은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었다. 마치 유행병처럼 대대로 이어 온 농업을 팽개치고 너도 나도 산업전사로 나섰다. 자본주가 서민들의 꿈을 성취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가 돌아오기는커녕 날이갈수록 세상이 요지경이 돼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며 환경오염이며 무너지는 인간성이며... 이제 서민들도 오늘날 대물림의 빈부격차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란 시장주의다. 세상을 돈이 만드는 질서에 맡겨 두겠다는 제도다. 물론 초기 자본주의는 돈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하는 다양한 규제를 두었다. 그러나 돈의 힘이 커지자 자본은 규제를 풀어 시장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섰고 그런 흐름이 대세라도 되는거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제도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효율을 지고의 가치로 생존하는 자본주의다. 돈이 만드는 질서가 어떤 세상인가는 1930년대 세계가 경험한바 있다. - 계속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