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장주의6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2022. 6. 13.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 2019. 11. 27. 조선일보, 이런 기사보면 열받지 않으세요?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자본주의 4.0] 한국, 이대로는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800만명 불행하기에 [자본주의 4.0] 1조원의 이익보다 1만명의 고용이 더 의미 있어 [자본주의 4.0] 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소외계층에 두루 돌아가야 최근 며칠간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시리즈 기사를 보면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아니라 마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웬만한 독자들이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친 자본적이고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편.. 2011. 9. 4. 한·미 FTA 비준 찬반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2011. 7. 26. 반값 등록금, 대학의 양심회복이 먼저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0만~3000만원이 드는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지난 번 ‘반값 등록금,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에 썼던 글이다. 경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다. 물론 자살한 학생 모두가 등록금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년에 200~300명의 대학생이 자살하다는 통계는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대학 .. 2011. 6. 1.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 2009.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