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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7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사민주의 종북카드가 사라지는가 했더니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난데없이 꺼낸 ‘킬체인(Kill-Chain)’이 등장했다. 어쩐지 색깔 논쟁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했다. ‘킬체인’이란 ‘적 탄도탄 및 대량살상문기(WMD)를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하여 방어하는 체계다. 윤석열후보는 민족의 반쪽인 조선을 ’주적‘으로 보고 군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킬체인(선제타격), 멸공...과 같은 철 지난 이념을 들고나와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 5조를 읽어보지도 않았을까? 아직도 38 이북에는 부모 형제가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다.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민족의 반쪽인 조선에 킬체인이니 WMD라니... WMD란 ‘생물 무기,.. 2022. 2. 3.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 2011. 8. 22.
의식화 교육 다시 시작해야 겠습니다 전교조가 결성될 무렵 사회는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처럼 여기저기서 겨울이 무너지는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며 전통 가치에 반기를 들기도 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운명적인 틀, 금기의 틀을 깨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에서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장선생님 쪽이나 사립학교재단의 저항은 예상보다 완강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얘기. 전교조 교사들을 일컬어 ‘의식화교사’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다. 의식화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깨닫거나 생각하게 함. 특히, 계급의식을 갖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 교사들에게 붙여졌던 이 ‘의식화’란 ‘학생들의 정상적인 생각을 비뚤어지게 만드.. 2011. 7. 21.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 2011. 6. 24.
교육이 볼모가 되는 사회, 그 끝은 어딘가? 우리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것도 회복불능의 중증 병에...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가짜 학위사건이 그 좋은 예다. 시정아사건 후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 등 유명 만화가와 소설가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가짜 학위가 들통 나 학원가로 연예계로 번져 그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일이 있다. 왜 학위 부풀리기가 사회 문제가 되는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이제 학벌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학벌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과제인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풍토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은 학교교육.. 2011. 6. 13.
이명박정부가 출범할 때 썼던 글, 지금와서 보니...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일.. 2011. 5. 12.
너희가 자본주의를 알아? 「첫째는 국가를 방어할 의무. 둘째는 개인을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여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권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행사할 의무. 셋째는 모든 국민의 기회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 하면 “그거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하고 펄쩍 뛸 사람이 있겠지만 자본주의 특히 시장만능주의자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본주의 원조인 애덤 스미스의 이야깁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니 평등이니 기회균등 얘기만 꺼내도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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