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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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대체 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빨갱이가 되어버리는지.
    지긋지긋한 좌파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미치겠습니다.
    다행히 제주에는 빨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ㅠㅠ

    2011.08.2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11.08.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게 빨갱이가 되는군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2011.08.22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5. 급식은 교육이지요. 그것도 생명을 반듯하게 자라게 하는 교육입니다

    2011.08.2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급식이 교육이라... 복지가 잘되어있다는 선진유럽국들도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고 우기던데.. 정말 한국의 진보론자들은 정말 진보적이십니다.

      2011.08.22 12:56 [ ADDR : EDIT/ DEL ]
  6. 참 불쌍하죠?
    무엇이 그리 자신만만하더 그를 저렇게 만들었는지~~~

    2011.08.22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7. dmswl

    진짜 노인들보면 속터져요.. 꼴통언론들이 내뱉는 걸 고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니깐요.. 자기들이 이용당하는걸 몰라요. 암세포는 죽일수라도 있지.. 저건 어떻게 바뀌지도 않아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2011.08.22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냥 이명박정부를 까고 싶으신분이시네요.. 동족상잔의 비극부터 이야기하실줄이야 ㅋㅋㅋ

    2011.08.22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기요

    무상급식 찬성하면 빨갱이라...
    참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셨네요.
    제가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2011.08.22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울시민이 곽노현교육감을 선택했으니
    4년 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결과를 보고 서울시민이
    또 교육감을 선택하면 되는 것같은 데요.

    2011.08.22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droit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민주주의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투표를
    나쁜 투표로 몰아 세우고 불참을 종용하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해서 반대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불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못나 보이는군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한나라당과 꼴보 세력들이 그때 어떤 식으로 진보진영의 투표를
    방해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가르친 겁니다.

    2011.08.22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구룡포과메기

      누가 불참을 강요하였나요?
      그럼 님의 생각은 투표를 강요하는건 정당하고 불참을 강요하는건 잘못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군요.잘못된 제도나 규칙은 불참이나 불복종도 하나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한나라당 골수지지자시면 그냥 잠자코 계시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된 한나라당이 이걸 배워 그대로 보복한다고요?
      내가 알기론 이명박 정부 내내 일관된 목표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업적 뒤엎고 깨부수는것 아니었나요?
      언제는 민주정부에 협조적이엇던적이 있었나요?
      사학법 반대위해 야간 불법집회도 마다않던,박근혜,이명박,청와대기자실에 대못을 박앗다고 언론자유 침해 당햇다던 조중동은 방통위에 자신의 수족을 심어 놓은건 어케 생각하나요?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대강공사에 예산을 다 쏟아붓곤 정작 밥굶는 애들에겐 부자애들 땜에 무상급식 못하겠단 찌질한 소리나 하는 정당이 어딜까요?
      당선만 되면 주가지수 3000에 임기말 5000도 가능하다는 말은 누가 했지요? 등록금 반값,세종시 추진 약속파기, 혁신도시 뒤집기,부자감세,대기업 법인세 인하....숱한 악행은 까맣게 잊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엠비정부가 피해자인척 하십니까?

      2011.08.22 18:04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 음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진 몰라도 주민의견의 공감대 이후에 오세훈이 무시하고 강행한것이니 과정이 민주주의인지 의아하죠..

      이번 기자회견때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세훈이도 오래전부터 자신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좀 버거울 거라는건 인지 하고 있었던터라..

      이런식이라면 그 잘난 여론조사기관, 시의회,다 없애고,
      매 정책안건마다 주민퉆로 가야할지도 역시 매번 천문학적인 180여억원을 들여서 말이죠.
      과거 아테네처럼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훈이가 투표를 강행한것에 드는 거부감은 고로 두가지로 요약됩니다.주민여론무시, 그로인해 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droit님은 지금 서울 대다수 사람들을 진보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2011.08.23 02:22 [ ADDR : EDIT/ DEL ]
  12. 망각은 죄란 말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잘못된 주권행사가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도 다시금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3류정치의 타파는 1류 유권자의 몫이거늘
    우리는 4류 유권자를 자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08.22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급식

    급식을 위한 투표가 아닙니다. 오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하는 쇼을 뿐입니다.
    이 투표에서 이기면 투표에 반대하던 박근혜나 홍준표의원을 밀어낼수 있겠죠.
    지더라도 보수진영의 잔다르크라니 잃을것이 없는 투표가 아닐까요??
    이사람 머리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나 교육적 무상급식 따윈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을 넓히기 위한 쇼이자... 도박판이라 해야겠죠.. 이기면 얻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무능한 민주당을 누르고 한나라 당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겠죠..
    아.. 대선에 안나온다고 했죠?? ㅋㅋ 아마 이기면 나오긴 싫지만 많은 사람이 원하니 어쩔수 없다는 논리로 나오겠죠.. 언제는 안그랬었나요~~

    2011.08.22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진짜 왜그러시는지...무슨 반대되는 말만하면 빨갱이라 그러고요!
    어의가 없습니다
    애들 밥먹이는게 무슨 투표를 할 일인지...답답하기만 합니다

    2011.08.22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따거

    힘냅시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2011.08.22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미직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란건 노무현 정부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라는 말을 한다면
    보는 사람입장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2011.08.22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머리는 땅바닥에 팍 꼬구리라.. 그럼 지팽이로 가서 팍 쳐버릴테니..."
    좀 살벌한 말씀이시긴 하셨지만..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간듯 했습니다..

    참...을지로 지하도 입구에서 피켓들고 선거 종용하던 장면을 보고
    제가 왜 하필.. 그 날 거기에 갔는지 후회막심이었습니다..ㅜ;;

    2011.08.22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오랜만에 들러 인사드립니다^^.
    무상급식 투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꼭 명심해야 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주권행사를 해야겠지요~
    부디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1.08.23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나가요

    죄 지은자 무릎꿇고 사죄하고 지-랄허고

    병신세끼 주댕이 벌리고 웃기는 씨-벌놈.

    2011.08.23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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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7.21 05:00



전교조가 결성될 무렵 사회는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처럼 여기저기서 겨울이 무너지는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며 전통 가치에 반기를 들기도 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운명적인 틀, 금기의 틀을 깨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에서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장선생님 쪽이나 사립학교재단의 저항은 예상보다 완강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얘기. 전교조 교사들을 일컬어 ‘의식화교사’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다.

                               <이미지 충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의식화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깨닫거나 생각하게 함. 특히, 계급의식을 갖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 교사들에게 붙여졌던 이 ‘의식화’란 ‘학생들의 정상적인 생각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교육‘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의식불명‘이라는 말이나 ’식물인간’이라는 말은 몸은 멀쩡한데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교육이란 곧 무의식에서 자기 생각을 갖게 하는 의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의식’이 없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사람은 대화와 타협이란 의미가 없다. 주인의식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다. ‘평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높다고 보고 공과 사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한다. 건강의식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가?

새집 증후군이니 환경 호르몬이니 그런 건 안중에 있을 리도 없다. 식자재에 농약이나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 있건 말건, 먹는 음식이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은 힘이 곧 인권이라고 보고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관할 것이다. 몸이 아프면 팔자소관이나 운명으로 보고 운명이란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교가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독재권력과 군사문화가 만들어 놓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 봉건잔재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거대한 도전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여상이 근무했던 필자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함께 하게 됐다. 당시의 실업계 학교는 나름대로 실업교육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들도 많았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과 운명적 세계관을 강요 받아 온 아이들에게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식화'를 시작했다.

인문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주름살투성이의 어머니 판화 그림이 걸리고, 낫을 든 농부 그림이 운동권 학생들의 걸개 그림으로 나타나던 그 무렵이었다. 미사어구로 덧칠한 시와 아름다운 색깔로 그려진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알고 있던 미적 관념에서 주름 속에 담긴 어머니의 고결한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전통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한 것이다. 욕설이 가장 아름다운 시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용택의 ‘섬진강에서, 문익환님의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시로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적 사고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한겨레신문과 전태일의 등장, 공포에 숨죽이고 살던 지식인이 온실의 보호를 거부하고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전근대적인 유습과 반민족 세력에 의해 만들어졌던 이데올로기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교의 전통 그리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관습에 찌든 가부장 문화를 지키겠다는 세력들은 눈이 뒤집혀 반발했다. 권력에 기생하던 언론과 종교세력, 식민잔재 청산을 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권력과 독재자의 편에 서던 인간쓰레기며 군사문화에 기생해 살아남은 정치세력들까지 한통속이 되어 저항하는 힘은 가히 위력적이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던가? 그러나 이러한 양심세력과 지식인이 빼든 칼은 이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던 것이다.



80년 후반의 변혁은 어는 특정분야 특수층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치경제 사회, 문화, 노동, 언론, 종교 등 사회의 각계각층에 걸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수업 중에 교과서는 뒷전이었다. 이미 의식화의 경전이 된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뿐만 아니라 노철(노동자의 철학)이며 철학에세이며 러시아 혁명사까지 공공연하게 교실에서 전해지기 시작했다. 시로 통일과 민족해방을 말하고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시작된 것이다. 의식화는 특정한 분야의 전유물이기를 거부했다. 대학생이며 노동자며 여성에 이르기 까지 교회에서, 노동현장에서, 교실에서, 민중교회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푸이 되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수업 중 문익환 시가 읽혀지고 김용택의 농민시를 읽어줬다. 니체나 칸트와 같은 철학자가 한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사람됨의 철학이니 세계사철학을 듣고 길거리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책가방을 가게에 맡겨두고 치마에 보도블록을 깨 담아 나르는가 하면 한겨레신문 무료 배달을 자청하고 나서는 여학생도 있었다. 여상에서 꿈이던 은행에 취업한 학생이 사표를 내고 노동현장에 뛰어들고 전교조 선생님을 지키겠다고 밤새워 징계장소를 지키며 유인물을 돌리던 학생들은 결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다.


시장실패가 수정자본주의를 불러왔듯이 민중의 의식화는 자본의 단결을 부추기고 급기야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가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변절자와 기회주의자를 양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생존권을 놓고 선택을 강요해 양심을 실험했던 게 전교조 탈퇴각서 사건이었다면 생존과 취업을 미끼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자본의 공격이다. 이제 자본은 국내 재벌이 아니라 거대한 다국적 자본이 FTA라는 이름으로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청년 실업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80대 20이 아닌 90대 10의 사회로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후반에는 민중의 신뢰와 순수성이 있었고 권략의 모순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기게 민주화라는 개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는 다수의 민중이 자본의 모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여기다 노동운동이며 교육운동,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배신과 변절....


지식과 기술은 가르쳐도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이러한 교육이 길러 낸 사람들이 맡은 정치며 경제며 사회가 온당할리 없다. 이성도 도덕도 종교도 아닌 힘이 지배하는 세상. 최근 세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며 양심이며 민족이며 그런 건 하루 아침에  다 내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돈이면 양심도 변절도 만다 않는 자본에 마취된 사람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제 2의 의식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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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니뭐니 해도...기초교육이 되지 않으면 붕괴하기 마련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1.07.21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이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저러다가..
    우리때도 힘들었는데 그걸 되물림 하고있다니..
    마지막말 돈이라면 뭐든 된다는말.공감백프로 합니다.

    2011.07.21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존의 잘못된 교육을 개혁하는 것은 좋지만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편협된 또다른 아집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1.07.21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07.21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은 일등이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밟고 밀치고 하면서 달려가는
    한참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히 바꾸지 않는한...
    국가를 위한 100년대계는 어디론가 실종될 겁니다.

    2011.07.21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생각하는 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데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가르치지요. 바로 자신들에게 굴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2011.07.21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7. 귀를 닫고 살수도 없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려해도 저절로 세뇌당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필요한 일이 너무 많고, 왜 돈이 많이 필요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적은 월급으로 착취당하기 일쑤고...
    학교교육 보다 부모들이 많이 깨어있어야하는데 말이죠.
    참 힘드네요.

    2011.07.21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들이 이 사회를 왜 이따구로 이끄는지도 알겠고, 또한 피치못할 사정임도 알겠으나,
    전세계 나라들중에 이토록 쥐막장으로 미래를 열려는 집단이나 나라가 없단 점은 분명해 보인단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키론,
    이 막장 놈들이 최소한 법이나 원칙에 입각한.. 그런 상태서 작전을 펼쳐도 펼쳐야 한다는 주장!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된 목표를 갖구서 전진하고 있단 건 알지만, 이렇게 불법, 편법, 탈법질 해가며 지들 사익만을 챙기는 기득권은 없단 것이죠!

    하다못해 사악하기로 유~명한 일본도 이렇게까지 개막장 짓은 하지 않고 있는 데, 어찌하여 이 나라 친일파년놈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솔선수범하려 노력칠 않느냔 겁니다!

    흠~

    .. 암튼,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식화교육요~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
    어차피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뭐...
    그렇다면, 이왕 거시기되는 거.. 정당하게 살다 가야죠~

    2011.07.21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식화 교육 다시 시작해야죠,
    아이들의 교육이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기위해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깨어있어야겠지요..

    2011.07.21 17:4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기초교육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배우고 갑니다

    2011.07.21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담

    좋은 교훈을 잘 보고갑니다 ^^ 행복하시구요 ^^

    2011.07.22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1.03 04:3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2012.01.04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빈 수레가 요란하다

    2012.01.05 01: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높다고 보고 공과 사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한다.

    2012.01.06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웃는 낯에 침 뱉으랴

    2012.01.07 03:28 [ ADDR : EDIT/ DEL : REPLY ]
  17. 무엇?

    2012.04.04 04: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4.06 03:58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5.09 04:08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5.11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6.24 05:00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순수한 진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큰정부로 매도되고 있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는 큰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다. 1601년 구빈법에서 출발한 자선주의는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집합주의를 너머 보편주의라는 복지이념으로 자리 잡아 작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물론 큰정부는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가 내놓은 카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자본의 주장에 따라 시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간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제 질서는 이렇게 정부실패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큰정부는 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의 내부성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편익과 비용의 괴리,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등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다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게 된다.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출발에서부터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자본의 논리, 강자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강요받게 된다. 


복지병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1990년 초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실업 및 사회문제의 악화,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서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시장질서는 초기부터 양극화문제와 같은 모순을 드러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2007년 1·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와 도시근로자의 한달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8.4배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다. 소득 하위 20%가 100원 벌 때 상위 20%는 840원을 번다는 뜻이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질문을 가끔 듣는다. 과연 자유만 좋고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란 가치는 폐기해도 좋은 가치인가? 사회주의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자유만이 존재하거나 평등만이 존재하는 사회란 없다.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거나 사회양극화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의 강자의 억지논리다. 경쟁만 있고 기회균등을 포기한 사회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만 정당화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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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어려운 현실을 해쳐나갈려면 의식이깨여 냉철한 지적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비오는 날이지만 좋은 시간 되세요.^^

    2011.06.24 05:58 [ ADDR : EDIT/ DEL : REPLY ]
  2. 작은 정부가 되어야 대기업들이 자신들 뒤를 크게 봐주니 '좋은 정부'라고 한 것입니다.

    2011.06.24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그냥 큰정부 작은정부보다는
    올바른 정부가 좋아요. 그런날이 오겠죠?
    비리없고 누구의 이익보다는 다 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날이..

    2011.06.24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4. 복지국가..
    이름은 좋고 지금은 달콤하지만
    언발에 오줌누는 결과가 될까 걱정입니다..

    2011.06.24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좋은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ㅎㅎ

    2011.06.24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부가 가진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조직의 비대성을 떠나
    상식적이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정부로써 역할을 할 때
    정부 조직의 크고 작음을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ㅠㅠ

    2011.06.24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명박을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욕하더라고요.

    2011.06.24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늘푸른나라

    말만 작은 정부이지...

    쓰잘데 없는 힘만 있는 큰 정부...

    아무리 국민이 투표해도 정치인은 변하지 않으니..

    2011.06.24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정부는 작게...자치는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1.06.24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 시키고...개인들이 스스로 협동과 자치를 실현하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말한겁니다.

      큰정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믿음이 안 갑니다. 국토부는 천날만날 공사만 하려고 하고...수자원 공사는 땜만들 궁리만 하고...뭐 이런 뜻이지요.

      2011.06.24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10. 요즘같아선
    정말 정부가 아니라
    기업처럼 행동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군요..

    2011.06.24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록둥이

    좋은 말씀 감사히 읽고 갑니다.
    눅눅한 날이지만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11.06.24 11: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런 다양한 단어를 남발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2011.06.24 13:0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부가 크던 작던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06.24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해가 안갑니다.

    2012.05.09 03:4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학벌이 만든 병든 사회>

우리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것도 회복불능의 중증 병에...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가짜 학위사건이 그 좋은 예다. 시정아사건 후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 등 유명 만화가와 소설가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가짜 학위가 들통 나 학원가로 연예계로 번져 그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일이 있다.

왜 학위 부풀리기가 사회 문제가 되는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이제 학벌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학벌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과제인가?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정파괴 주범 입시위주의 교육>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풍토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교육이 아니라 목표가 된지 오래다. 2006년 교육부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88%, 중학생 78%, 고교생 63%가 사교육을 받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66%인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94%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비는 전체 조사대상의 40% 이상이 연간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계층의 절반이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다.

36~7도에 오르내리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은 방학은 없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가구 중 1가구(21.2%)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미만이며 3.0%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들의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에 불과했고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중·고등학생의 40.6%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했다.

학벌을 향한 경쟁은 가정파탄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원으로 바뀐 지 오래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위기가 교사의 무능 탓이라면 무능교사를 색출해 교단에서 축출 한다고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과연 교육부 주장처럼 교사가 무능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일까? 무능교사 몇 사람이 교단에서 쫓겨나면 입시문제며 사교육비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치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무너진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은 대통령이 없다. 공교육의 위기, 가정파탄, 학교폭력, 사교육비문제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가 불신 받고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학원 강사보다 교원들의 실력이 모자라서일까? 그 문제에 답하기 전에 학교는 무얼 하는 곳인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보자. 학교란 학생 개개인을 일류대학 입학을 시키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입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곳’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는 이러한 내용을 일정한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과하는 의무요, 권리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은 것과 그른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는 시험을 쳐서 서열을 매기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나 하는 곳이 아니다. 점수 몇 점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경쟁의식과 패배의식을 심아 주는 곳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 언제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나 했나? 아니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교육이야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교육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교육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IMF 이후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면서 복지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장개방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빨강 색칠을 당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민간부문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규제철폐... 이러한 흐름은 검증조차 필요 없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세계화 분위기에 밀려 약자에 대한 배려나 기회균등, 공공성, 복지, 평등의 가치는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공황으로 시장실패라는 뼈저린 경험을 했던 자본의 논리는 또 다시 영미를 중심으로 시장만능의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최소한의 약자배려라는 가치조차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수월성 추구’라는 논리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어를 잘해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신화를 만들고 기저귀를 찬 영아까지 학원으로 내몰고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사실상 무너진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EBS 과외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세금으로 공립학원까지 앞 다퉈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외어학연수도 모자라 영어마을이며, 영어몰입교육, 국제학교까지 설립하고 있다. 영어에 대한 신화는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 토익이나 토플 과외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단계까지 왔다.

<영어만능사회를 해부한다>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상훈 대표이사는 서울 숭문중·고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과 김학준 사장은 고려대와 서울중앙고 재단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이밖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포항공대 이사를, SBS방송 윤세영 회장은 추계예술대의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전국 136개 대학 관련 사립재단 가운데 33% 수준인 45개 대학에 전현직 언론인이 이사(장)으로 포진해 있는 것이다.(2004년 사립 중·고·대학 학교법인 임원 현황) 사립학교재단연합회나 사학을 운영하는 종교재단은 덮어두더라도 이정도면 조중동이 왜 사립학교법 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알만하지 않은가?

“최근 TOEFL 대란으로 인해 선발요건에서 토종 어학능력시험인 TEPS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 겨울부터는 TEPS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초강좌로 시작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점수 상승 속도에 따라 그때그때 수준에 맞는 강의 또는 교재로 바꾸는 것이 학습에 지속적인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강좌로 돈벌이까지 하는 TEPS를 공부하라는 것이다. 외고나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코스라는 얘기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종합반’, ‘패키지’, ‘영역별’ 코스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 동영상+교재 패키지 강좌의 경우 한 해에 47만8000원이다. 짭짤하지 않은가.(오마이뉴스)


사교육시장을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왜 내신점수 반영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기고만장했는가 알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사교육시장이나 조기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신문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한겨레신문조차 사교육시장에 참가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겨 사교육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신문이 있는데 사교육문제가 해결될 리 있을까? 사학의 비리를 막자고 사학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법을 개악하자는 메이저언론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만하지 않은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수구언론만 아니다. 1995년 5.31교육개혁부터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시작했다. 정부는 교육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유해야할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시장화정책을 보면 2005년 현재 750개교 (전체 일반계 고교 1275개고교의 58.8%) 88만9721명(전체 121만 328명의 73.5%)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를 적용, 평준화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군내 선복수지원을 확대하고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이름의 입시명문고와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월성 중심으로 개정해(수월성 중심의 7차교육과정)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개방형자율학교를 허용해 소수를 위한 공급자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를 내세운 국립대 사영화, 사학의 영리기관화 BK21사업과 대학자율화를 추진, 대학이 기업체를 운영해, 대학교육비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속셈>

삶의 질을 말하면서 2006년 졸업한 대학 졸업생 26만8833명 중 7만7822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백수로 전락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5%가 넘는 880여 만명이이라고 한다. 20대 후반의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취업으로 인해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10명 가운데 3명은 실업 장기화로 자신감 저하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전체 국민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데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급의 대물림. 기득권층이 선호하는 방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는 논리가 무한경쟁의 논리 즉 교육의 시장화정책이다. 정상적인 교육, 다시 말하면 공교육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교육의 질에 따라 서열이 매겨져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힘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유명대학이 국민과 약속한 내신반영비율 50%를 무시하는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까지 강남학생,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대학의 교육자답지 못한 입시방안은 부유층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 하는 교육개혁은 허구요, 기만이다>

가짜가 판치는 시대. 그러나 그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웃짐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가짜가 더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력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모순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좋아 민주주의니 평등사회지 실은 계급사회의 골품제가 이름만 바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바늘구멍만한 계층상승의 길이지만 그걸 아는 부모들이 왜 자식을 위해 경쟁에 뛰어들려 하지 않겠는가? SKY를 졸업하지 못하면 출세도 승진도, 원하는 배우자도 만날 수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공공성을 배제한 경쟁은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이 된다. 공공성이 파괴될수록 사교육의 질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고 경제력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도록 구조화된다면 그런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사회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사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물림되는 사회를 두고 어떤 교사는 “차라리 부모의 소득세·재산세 고지서를 전형 자료로 써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의 교육위기는 교육부의 철학부재와 정책이 만든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시장을 개방하다 못해 국립대학까지 법인화하고 내년부터 2011까지 대학이 백화점이나 찻집, 영화관, 세탁소, 가사 서비스업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교육의 상품화 논리는 제 2의 5,31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정책 로드 맵을 보면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까지 도입하겠단다.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졸업조차 못하는 ‘빈곤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대학서열화 타파다. ‘교육의 균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사교육비절감대책도 허구요 기만이다. 대학서열구조의 철폐와 학벌타파만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2007년 3.15기념사업회 회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등록금문제의 핵심은 학벌사회요, 학벌이 몰고 온 후폭풍이 바로 등록금문제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글이 지금 봐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려놓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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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성실성과 지식수준은 크게 필요없네요.
    학벌 좋고 집안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그 나머지 절대 다수에게는 절망적입니다.

    2011.06.13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영어만능 사회 맞습니다. 그리고 입시위주등
    이러한 교육정책이 바껴져야함을 통감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11.06.13 06:32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보수꼴통 집단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모든 정책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1.06.13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4년제 안나오면 취업하기 힘들고..암튼 그런거같아요
    교육의 전부인나라...
    인성부터 알려줌 좋으련만..

    2011.06.13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으로 아쉽고, 답답한 사회입니다.

    2011.06.13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벌과 자본을 통한 신계급 사회가 이미 출현했습니다.

    2011.06.13 08:10 [ ADDR : EDIT/ DEL : REPLY ]
  7. 2007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변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교육계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요새 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1.06.13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06.13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착화 되어버린 것들을 단번에 뽑아버리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2011.06.13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말씀처럼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사회네요.
    언제쯤 믿음이 가는 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가 될런지...
    방과 후 학원들을 코스대로 도는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2011.06.1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육에 대한 글을 주로 쓰는 제가 요즈음 글을 못썼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자료를 조사 하느라고지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리 됐습니다.
    의무교육인 무상급식도 거절하는 정치가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보조 한다면 정말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더 훓어 보고 글을 쓸 예정입니다.
    반값이 가능했다면 그전의 대통령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는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하는 꼭 돼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1.06.13 16:4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12 17:41


- 이명박정부의 시장화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착잡한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당선되기가 바쁘게 쏟아냈던 신자유주의 친부자정책을 보고 '노동사회교육원' 회지에 썼던 글입니다.

세월이 지난 글을 본다는 게 진부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예상했던대로 경제문제며 청년실업문제, 남북문제, 교육, 환경 등 참담 그 자체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이제 그가 꿈꾸던 부자들의 세상, 마지막 의료보험민영화가 그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 때, 무엇을 걱정했는지 걱정했던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뒤돌아 보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옮겨 놓습니다.

홍세화씨가 말했던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을 일컬어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병리학적으로는 자기치료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덕분에 이명박 정부가 나타났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등 점입가경이다. 오죽하면 2메가바이트(2MB)라고 했을까? 머지않아 ‘철수한 아프칸에 파병 추진’, ‘의료보험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법인세 인하’... 등 메가톤급 폭탄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를 살립시다’에 희망을 걸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을 죄는 정책이 드러나자 허탈하고 참담해 하는 분위기다. 이명박대통령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자업자득이다’, ‘당해도 싸지’, ‘국민들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라는 등.


이명박정부의 탄생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서민들이 선택한 결과요, 자기 눈을 스스로 찌른 사람들의 업보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자식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서민들... 그러다 훌쩍 중병에라도 걸리면 파산을 당해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피해자들이 스스로 가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 5년동안 당할 서민들의 애환은 ‘학교자율화 추진 3단계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한다.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 혹은 '2MB'도 모자라 '매드 카우(Mad Cow) 프렌들리 보이'(MB)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책은 노골적이고도 엽기적이다.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과 코드를 맞춰 ‘짜고 치는 고스톱. 부자들을 위한 준비된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은 출범초기부터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가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시장화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 배제하고 ‘시장의 질서’에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에 바탕을 둔 이들 시장 지상주의자들은 복지니 평등과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야 할 가치로 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조금이라도 졸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이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몰고 왔던 고전 자본주의의 한계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었다. 소위 ‘시장실패’로 일컬어지고 있는 고전자본주의의 한계는 자본주의 수호자들에 의해 스스로 수정된다.

자본의 횡포로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라는 간판으로 바꿔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큰정부, 개입주의 혹은 복지국가라 붙인 이름이 말해주듯 자본의 논리 시장만능주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시장실패’란 무엇인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란 ‘외부요소의 개입이 없는 완전경쟁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나 공급자는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컴퓨터 뚜껑을 열고 무슨 칩의 가격이 얼마며 어떤 공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소비자가 시장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없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질서란 인플레나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란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재화의 특성상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과점이나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공공재의 부족, 실업의 증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만능주의는 1930년대 사상 최악의 세계대공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일선에서 후퇴한다.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는 재기의 기회를 노리다가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은 자유주의자의 도움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다.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 가장한 신자유주의는 FTA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을 누비다가 이명박정부와 코드를 맞춰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처음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멀리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영화니 자율이니 하는 이름으로 서서히 서민의 목줄을 죄어왔던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 방미 길에 오르고 진상품과 하사품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진상품을, 미국은 한국국민들이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는 하사품(?)을 주고받았다. 알 수는 없지만 아프칸에 군대파견이나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진상품을 바쳤는지 알 길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오는 5월부터 미국산 'LA갈비'를 전면 개방해 서민들의 밥상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광우병위험을 걱정하지만 잠복기가 평균 10년가량이고, 길게는 30년~60년 정도 지나서야 증세가 날수도 있으니까 이명박대통령으로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은 또 어떤가? 삼면이 바다인 국토 환경에서 손쉬운 해양 물류를 외면하고 내륙에 운하를 파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하다. 건설비용만 해도 무려 16조가 투입된다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면 홍수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와 재난, 문화재 망실... 등 그 피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의 생명도 국토 파괴도 안중에 없다는 투다. 이대통령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재벌과 강부자내각, 강부자 청와대의 이익이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과학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추진 3단계 계획’을 보면 어이가 없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실시해 그 석차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고 건강문제로 폐지됐던 0교시와 야간보충자율수업도 허용했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학원이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서울대반 고려대반, 연세대반...과 같은 특정대학 진학반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각종 규제지침 29개를 폐지한 것을 ‘학교자율화’조치라 했다.


교사들의 채택비리로 금지했던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과 아직도 교사들의 리베이트문제로 말썽이 그치지 않고 있는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침도 폐지하고 심지어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 지침이나 교복 공동 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까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학교자율화란다. 학교자율화란 학교가 부패와 불의로터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폐지한다고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진정한 학교자치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형식적인 교사회나 학부모회가 법적기구로 보장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시장논리의 끝은 어딜까? 선거공약에도 명시했듯이 이명박정부의 다음 카드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 같다. 현재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료나 교육을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본의 논리에 맡겨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파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민들은 그를 지지해 의료 민영화도 코앞에 닥쳐왔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내놓았다. 어찌 대안 교과서뿐이겠는가? 사경을 헤매던 국가보안법도 부활시키고 노동운동이며 시민운동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나 ‘개구리 경영론’(개구리를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 자신은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한 채 50도가 되면 죽어버린다는 이론)처럼 서서히 주권자들을 마취시켜 무력화하고 있다. 삼성특검은 삼성 살리기로 끝내고 철수한 아프칸에 재파병도 시간문제다.

이명박정부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동권(근로권), 노동3권, 교육권, 보건권, 환경권과 같은 사회구너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1% 내각이 지향하는 세계다. 이명박정부의 각료와 청와대구성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평균재산이 35억을 넘고 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장 후 분배를 해도 늦지 않다’던 자본의 목소리는 이제는 대물림으로 정당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들의 천국, 3공, 5공의 부활이 아닐까?

-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회지(연대와 소통 2008년 여름호)에 실린 원곱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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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잘못하면 착각하겠어요.
    모두 풀어주니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참교육님 닉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찾아오시는 이웃님들 꼬박꼬박 답방하고 싶은데
    이리 더디고 늦고 빼먹고 그럽니다.
    제가 썩 좋은 이웃은 아닌가 봅니다.

    2011.05.1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답방도 못 한답니다.
      '참교육'
      혹은 'chamstory'
      이렇게도 썼답니다. 제가 헷갈리게 만들었나 봅니다.

      2011.05.14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3.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됐습니다.
    바꾸어야지요. 국민들 스스로도 탐욕에 눈멀지 말고 잘 선택해야지요. 국민 수준이 바로 정치 수준이겠지요.

    2011.05.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가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반역의 딸 앞에 줄서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역적의 후예 앞에 고개 조아리는 사람들 보면 속이 상합니다.

      2011.05.1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4. mb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2011.05.13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않을려고 해요.
    정치가 끝난후에 비판을 하던 할려고요
    맨첨 만화 심히 공감갑니다.....

    2011.05.13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6. 경제성장에 속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도 정성스런 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2011.05.13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경제가 성장했나요?
      설사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배분없는 성장은 사회를 분단시키고 결국은 성장을 멈추게 할텐데....

      2011.05.14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배를 배반하는 의식..참으로 깨닫게 하는 구절이군요...다시한번 나를 되돌아 보게 만듭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

    2011.05.13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8. 말을 한다는 것이 모욕이라는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2011.05.13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면 안될까?
      참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너무 민감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모른채하고 살아야하니...
      정치가 뭔지... 갈수록 답답해집니다.

      2011.05.14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9. 시종일관된 분을 보기 드뭅니다.

    2011.05.1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답이 뻔한 얘기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당을 보면 알지요. 부자정당, 부패정단, 친일정당, 차떼기 정당, 성추행정당...이름이 수백가지는 될텐데요.
      경제살려준다니까 속은거죠. 유권자들은....

      2011.05.14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신록둥이

    너무 일방통행이지요~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군요

    2011.05.13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늘푸른나라

    누구도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은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표를 주었지요.

    다음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2011.05.13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다른건 몰라도 군사쿠데타라고 교과서에까지 난 5.16의 주역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느 것 까지 용납할만큼 유권자들이 너그러운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1.05.14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12.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저스스로,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이 이렇게 정의될수 있군요,,

    사업하던 사람은 대통령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죠,,
    그의 중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그의 집권 4년의 결과로 나타나는것이겠고요,,ㅠㅠ

    2011.05.13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상업논리로 교육도 의료도 풀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나라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가는데 우리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몸을 팔고 자실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학 안 나오면 사람취급도 못받지 않습니까?

      2011.05.14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13. 글 잘 보고 갑니다 ㅋ 글을 보기 쉽게 잘 써주셨네요^^

    2011.05.1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 글이 너무 딱딱해서 차는 이가 없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주자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05.14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14.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에휴...

    2011.05.14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제대로 된 글

    2011.10.09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남의 떡이 커 보인다

    2012.01.02 20:2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012.01.07 03:4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4.04 02:05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얼마?

    2012.04.06 01:2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죄송합니다.

    2012.05.09 02:01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08.11.13 15:42


「첫째는 국가를 방어할 의무. 둘째는 개인을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여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권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행사할 의무. 셋째는 모든 국민의 기회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말 하면 “그거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하고 펄쩍 뛸 사람이 있겠지만 자본주의 특히 시장만능주의자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본주의 원조인 애덤 스미스의 이야깁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니 평등이니 기회균등 얘기만 꺼내도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오늘날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와는 너무나 다른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두고 출발했던 것이 고전자본주의였습니다. ‘국가가 불의로부터 개인을 지켜줘야 한다’든가, ‘권력이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오늘날 시장만능주의자의 막가파식 경쟁주의를 예견하고 벌써 2백2십여년 전에 이런 경고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커다란 불평등이 생긴다’고 경고하고 ‘한 명의 부자가 있으면 수백명의 빈민이 생기고, 부자의 부는 빈민의 화를 불러, 빈민은 결핍의 충동에 의해 부자의 소유물을 침범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자연의 법칙에 맞는 자유제도를 창설해야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근면과 절약에 의해 자본의 축적이 가능해져 나라가 부유하게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불평등의 양극화 해소를 자유주의의 전제라고 보았지만 스미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세정책이나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친재벌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규제철폐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출범과 함께 경쟁을 통해 경제와 교육을 살린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니 학교자율화와 같은 시장화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전에 승부가 난 경기를 강조하는 이명박정부는 이제 종부세며 상속세까지 세율을 낮춰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정책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나 공공성, 재분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데 우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무려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감세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은 유동성 부족이니 실물경제 위기니 하는 어려운 경제용어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성건설 법정관리 요청이 무엇을 말하는 지, 건설회사 부도가 건설업의 줄도산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건설회사 부도가 은행부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전망등급을 현재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췄다는 소식이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 우리경제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큰 최대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브레이크는 걸리겠지만 보호무역주의라는 자국이익 우선을 주장하는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산 MBC 11월 16(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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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자연의 법칙에 맞는 자유제도를 창설해야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

    2011.12.21 17:5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