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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7 정의를 찾습니다 (15)
  2. 2015.05.21 국회의원들은 현대판 성골 계급인가? (6)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17. 05:46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이해가 안 돼 정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진리가 실종된 사회에서 진리에 맞는 도리란 무엇일까?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면 양심적으로 봉사할 사람인지를 찾기가 미로 찾기 같다. 정치판은 더하다. 누가 암까마귀인지 누가 수까마귀인지 찾기조차 어렵다.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며 진리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가 가려지는 세상, 승자 독식주의, 일등지상주의,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됐다. 시비를 가리거나 소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거나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제 저녁 시사저널이 보도한 '민주당, 노태우장남 노재헌 영입 추진'기사를 페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쓴 댓글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3~40분 동안을 씨름했다. ‘선생님, 왜 노태우 아들을 영입하면 안되죠?! 당신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라는 댓글 때문이었다. 답글을 몇 번이나 썼다가 다시 지웠다. 몰라서 묻는 댓글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진정성보다 가시돋친 항의가 맘에 걸렸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태우대통령에게 파면당해 5년간 길거리로 해매며 함께 고생했던(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해직동지조차 ‘옛날 얘긴데... 이제 용서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항변 때문이었다.

댓글 중에는 ‘연좌제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아들이 갚아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논조에서부터 '노태우는 통일 위해 상당한 노력 했고(이동복과 미국에 막혔지만)5.18에 대해 진심 사죄' 했으니 용서해야 한다느니...’ 심지어 '왜 노태우 아들을 영입하면 안 되죠?! 당신의 답변을 기대'한다는 가시 돋친 항의성 댓글에 답글을 쓸 기력까지 잃고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왜 가짜뉴스를 퍼 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며 민주당이 발표했다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발표했다는 글까지 올려놓은 노재헌 보호자(?) 정의의 기사(?)도 나타났다.


이들의 주장은 '전두환과 비교하면 노태우는 다르지 않은가? 아들 또한 5,18영령들에게 진심어린 사죄까지 했는데... 용서하는 것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논조였다. 화도 나고(아마 수련이 들 된 필자의 성격 탓)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안 써도 좋은 글을 페북에 남기고 말았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광주학살의 가해자들 중 누구하나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자가 있습니까? 가해자들은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희생당한 영령들이며 아들딸을 잃고 가정이 파산되고 혹은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보란 듯이 배 두드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노태우는 전직대통령이었으니까 아들은 5,18영령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이런 분노를 쏟아냈다.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변호사를 ‘김영삼대통령도 김대중대통령도 용서했는데.... 왜 아들까지 범법자로 취급하는냐’는 주장은 옳은 주장일까? ‘김영삼 김대중이 용서했으니까....? 당신은 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항변은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의 개인 성향이지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까지 지낸 분의 주장이니 ‘당신같은 무지랭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라면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몇몇이 노태우를 용서한다고 정의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쿠데타가 혁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지도,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 되는 것도 아니다. 여론재판에 붙여 노태우와 그 아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수많은 기독교신자들이 아무리 가슴을 치며 ‘제탓이요, 제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외쳐도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게 정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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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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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탓이요가 아닌...네탓이요...
    늘 그게 문제인 듯...

    잘 보ㅗㄱ가요

    2020.01.17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성당에도 나가지 않지만 전에 성당에 낙라때 가장 싫은 순서가 '제탓이요 제탓이요...' 였답니다. 정말 제탓이라면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2020.01.17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는 노재현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몰라 의견을 일단 보류 합니다.
    만일 그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가를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01.1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재현의 인격이 아니라 노무현 아들이라는게 문제지요. 전두환의 자식이 출마하면.... 지지하시겠습니까? ㅇ리제강점기 시절, 악질경찰의 아들이 출마하면 지지하시겠습니까? 역사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만든 현실입니다.

      2020.01.17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의의 영어 표현인 justice는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영입 앞에 이러한 정의를 붙인 다는 건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정의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합니다.

    2020.01.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땅에 정치군인이 헌법을 다시는 유린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온갖 인권 유린과 폭력으로 희생된 5.18 광주항쟁의 희생자를 두고 노재헌이 국회의원이 되어 큰소리치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0.01.1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4. 어찌보면 정의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군부시절 그들에의해 피해를 본 분들 생각하면 평생 용서가 안되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2020.01.1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마치 이건 죄의 대물림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정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당당히 받고 그 후손에게 까지 벌하는 행동은 너무 냉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2020.01.17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얼핏보면 연좌제가 사라진지 언젠데... 쿠데타는 어버지 노태우가 일으켰는데 자녀가 국회의원이 되는게 왜 문제인가라고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는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미화하고 싶었던 게지요. 결국 실페로 끝났지만 그들은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2020.01.17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첫단추를 잘못 낀 죄입니다.
    친일파를 싸그리 청산하지 못해 죄물림이 지속되어 온 셈이죠.
    이제는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사람을 잘 골라야 하겠죠.

    2020.01.17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일잔배미청산.... 청소를 하지 않았으니 곰팡이가 나라 구석구석에 펴져 있습니다. 친일 친미 반통일 유신후예들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2020.01.18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7. *5,18 참회는 조재헌씨가 정치 판에 끼어들고 싶어서 포퍼먼스 한거락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선입견을 씻어버리려면 동정표가 필요했을테니까요.
    꼭 연좌제가 아니라도하나님이 인간에게 ' 양심'이라는 장치를 왜 해놓았을 까요??

    2020.01.17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속보이지요. 국민들이 착한 마음은 좋지만 늑대 속을 모르고 끌어안다는 가는 결과가 뻔하지요. 기득권세력 수구세력에게 당하면서도 또 용서하자..?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2020.01.18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나에게 유리한 상대적인 정의는 존재하곤 하죠.
    원래 다 그렇고 그런거 아닐까요?

    2020.01.18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5. 21. 06:59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발언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가 말이 많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기도하고(홍준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으로 사용(신계륜)했다면 그게 어떻게 특수활동인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도 불리는 국회특수활동비 규모는 연간 80억원이다. 증빙자료도 없이 예결산항목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1천만원,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운영위원장은 3~4천만원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의 연간 특수활동비만 4억원이 넘는다.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국회의원은 현대판 성골인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은커녕 비난과 비아냥, 심지어 조롱의 '블랙홀'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인터넷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멱살, 싸움, 언쟁 등이 아닌가 싶다. 극도로 흥분한 표정의 사람들 머리 위를 타고 날아다니는 듯한 국회의원들의 사진도 뜬다. 소화기를 마구 쏘아대는 국회의원들의 사진은 네티즌들이 절대 놓칠 리 없는 훌륭한 패러디 대상이다.(미디어 다음)

 

정작 해야할 일은 덮어두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들이 국민들이 하라고 맡겨둔 일을 사심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활동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4.36점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싸움꾼’(28.6%), ‘부정부패·비리’(15.8%), ‘권력 남용’(9.0%), ‘기득권’(8.0%), ‘밥그릇 챙기기’(6.5%) 등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일만 제대로 한다면 심부름을 시켜놓은 일꾼에게 그까짓 세비 몇푼 더 쓴다고 쪼잔하게 따질만큼 도랑이 좁은 국민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하는 일이 지난 김영란법통과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월급도 아닌 세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 ‘부추연이 공개한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1년 세비는 1971200이다. 상여금 800%가 포함된 이 세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40만원이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의원회관 내에 제공되는 25평의 의원사무실에는 복사기, 팩시밀리, 복사용지, 볼펜 같은 각종 사무용품도 지원된다. 또 매달 사무실 운영비 45만원이 나온다. 사무실에 손님이 왔을 경우 내놓는 각종 음료, 간단한 다과류 등에 사무실 운영비가 주로 쓰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에게는 매달 차량유지비(358000)유류지원비(8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류지원비는 주유권 또는 현금으로 나온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돈이 공공요금 명목의 91만원. 의원 사무실에서 쓴 전화요금을 뺀 뒤 남는 돈이 지급된다. 이러한 기타 경비가 매월 2518000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모두 6명의 보좌팀이 따라붙는다. 보좌관 2(4)5,6,7,9급 비서가 각각 1명씩이다. 4급 보좌관은 월평균 490만원씩 받는다. 이밖에 5400만원, 6280만원, 7240만원, 9180만원을 매달 받는다. 세비, 기타 경비, 보좌관 6명의 월급여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민세금은 매달 2682만원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 폐회(閉會)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국유 철도에는 지난 41일 개통한 한국고속철도(KTX)도 포함된다. 외국으로 출장 갈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장관에 준하는 일등석이 나오고 공항이나 철도 이용시 국회의원들은 귀빈실을 이용한다. 공항에서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해외 출장 때 해당 공관의 외교관들이 공항까지 나와 영접하는 게 보통이다. 때로는 골프장, 관광 안내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경우도 심심치 않다. 국내 골프장의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대부분 회원 대우를 해준다. 부킹 편의도 제공된다.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이용을 포함한 각종 유·무형(有無型)의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82만원에 그치지 않고 30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도 입법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자료청구권 등 일일이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깢 세비가 아까울까만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당선되기 전에는 온갖 기만술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다가 당선 되고 나면 특권계급으로 군림하는 국회원들.... 이제 그 금배지 값이나 좀 하면 좋겠다.

 

 

- 이 기사는 부추연 자료를 참고 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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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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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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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돈이 다 시민 피와 땀으로 거둔 세금입니다. 자기 돈은 절대로 저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5.05.21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에 한번 맛들이면 양원히 빠져 나올수
    없다 합니다
    유럽식의 국회의원을 지향해 나가도록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연금이 나옵니다

    2015.05.21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의원이 되면 권력돈이 다 들어 온다고 하더군여 ㅎㅎ.

    2015.05.21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도 있는 듯...쩝^^

    2015.05.21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 마디로 웃기는 작자들이지요.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자 뒤늦게 손을 댄다고 하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로군요. 하여간 눈먼 돈 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떠야 할 판이에요. 워낙에 썩은 세상인지라...

    2015.05.21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건 국민들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독재의 경험과 정경유착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의원 특권이 생겼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면 돈이나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가치적 자리여야 합니다.

    2015.05.21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