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08.31 08:04


다른 나라 말도 그렇겠지만 우리 말 중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염치(廉恥)라는 낱말은 청렴할 렴(), 부끄러울 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예의와 체면을 앎과 같은 긍정적의 의미다. 그런데 염치라는 말은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염치없는 사람혹은 후안무치의 뜻으로 많이 쓰리고 있다.

시비(是非)라는 말도 그렇다. 시비(是非)는 한자로 옳을 시((), 아닐 비()자다. ‘옳고 그름을 뜻하는 이런 시비가 시비(是非)를 걸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로 쓰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 혹은 시시비비왈가왈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지단(智之端)"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지혜의 실마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 될 때가 문제다.


말이 본래의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만할 의도로 오용하는 경우도 있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후 온갖 거짓말로 주권자들을 기만하다가 끝내는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비민주적이고 반공화적인 정권이 갖다 붙인 가증한 이름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도 민주정의당이다. ‘12·12’로 권력을 도둑질한 자가 민주는 무엇이며 정의는 또 뭔가? 그런 핏줄을 이어서일까?

이들의 후예 한나라당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자 그들이 평소 가장 싫어하던 빨강 색깔로 바꿔 옛날의 영광을 다시 누르려고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순진한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쇼에 속아 넘어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비극을 만들어 냈다가 촛불혁명을 맞아 우두머리인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감옥에 갔지만 그들과 한통속이었던 정치인들은 뻔뻔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니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타났다. 그들이 누리겠다는 자유란 어떤 자유이며 그들의 바른은 어떤 바름일까?

살다보면 젊은이들이 공공의 적이 되는 노인들을 자주 본다. 광우병 사태며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가 있으면 약국의 감초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노인들이다. 이들을 보면 나잇값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적인 구조는 쇠퇴하지만 정신은 멀쩡하다,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런 노인들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게 있을텐데, 어떻게 시비(是非)를 가리지 못할까?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하고

三十而立(삼십이립)하고, 四十而不惑(사십이불혹)하고

五十而知天命(오십이지천명)하고, 六十而耳順(육십이이순)하고,

七十而從心所欲(칠십이종심소욕)하되 不踰矩(불유구).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30에 확고히 섰고(而立), 40에 의혹되지 않았고(不惑), 50에 천명을 알았고(知天命), 60에 귀가 순해졌고(耳順), 70에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從心)’는 뜻이다. 공자같은 성인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속인들이야 어떻게 성인군자처럼 살겠는가 만은 나이 들어 나잇값 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1989년 전교조사태가 불거지면서 나는 당시 명덕학원이라는 사학에서 근무하다 학원비리를 지적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하늘같은 이사장이 만나자고 해 마주 앉았지만 이사장의 뜻은 완고했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 학교에서 탈퇴각서 한 장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5명이 한꺼번에 학교에서 쫓겨났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로 1600여명이 해직됐고 1994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하면서 5년간의 어떤 보상도 연금조차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무릎 꿇고 살면 편할 텐데, 나이가 들어 지역에서 과거를 울궈먹으며 대접받으며 살면 편할텐데... 나도 그런 타산을 할 줄 모르는 바보는 아니다. 그런데 천성이 고약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상대방이 누군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달 720, 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 토론회 사회자가 8.15를 광복적이 아닌 건국절이라고 했다. 이번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 때에도 다른 시동에는 법적근거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11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공교육이 정상화 되면 지자체가 맡든가 마을교육공동체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가 강사들을 만나 공교육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에 예의 그 못된 성격(?)이 발동했다.

조례가 공포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꿀먹은 벙어리였다. 전교조 세종지부 소속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몇몇이 발을 동동 굴렀다. 내게 자문 요청이 왔다. 몇몇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고 세종지부 지도부와 미주 앉았다. 물론 세종지부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고 싸울 의지도 없어 보였다. 


온갖 생각이 다들었다. 일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분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집회를 하고... 이게 시민단체의 대응방식이요, 통례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답답해 몇몇 시민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방과후 학교의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폐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돌아 온 답은 억장이 무너지는 존경하는 어른으로써..’ 였다. 어떤 단체 대표는 내 블로그의 글을 보고 교육감과의 유착 같은 느낌이 들어 불편하다며 사과하라고 했다.

방과후 학교 조례가 제정과정은 이렇다. 박영송의원이 세종시교육청과의 조례안 협의과정을 중심으로 2016317일 초안작성 검토과정을 거쳐 201745일 교육청관계자와의 간담회, 52, 입법예고 627,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시 교육감이 공포했다.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공포됐다는 문제도 그렇지만 절차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연히 거쳐야할 여론 수렴과정이나 공청회조차 일방적으로 하고 통과시켰다. 문제의 심각성을 안 초등의 몇몇 선생님들만 박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나이가 들어 지역 어른(?)으로 존경받고 침묵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시민단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 미움 받고 살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길이었기에 해직과 구속 수배....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 왔다. 그 고난의 길이 역경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방과후 학교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 잘못된  조례를 폐지하자는 말이다. 뒤늦게 전교조 세종지부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함께해 참 다행스럽다. 방과후 조례효력발생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대책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2 07:10


서울 시청앞을 지나가기가 무섭다. 도로를 점거(?)하고 귀가 찢어져라 롤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를 틀어놓고 무시무시한 복장에 선글라스 그리고 예비군 복장이며 손에는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들고 흔들며 마치 귀신들린 사람들처럼 거리를 휘젓고 다닌다. 누구든 걸리면 폭발할 것같은 험상궂은 모습을 한 건장한 노인네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회의를 시청의원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주말 회의에 참석하려면 시청 앞을 지나가던 길이다. 벌써 몇 번째 느끼는 일이지만 이 앞을 지나가기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들의 험상궂은 모습도 그렇거니와 탄핵인용 후 독기서린 표정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라도 걸어 폭행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민주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면 도로 교통법으로 책임자를 잡아가거나 수배를 하기 뻔한데... 경찰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후의를 베풀까 하는 생각도 든다.

늙은 사람이 살기 부끄러운 세상이 됐다. 언제부터인지 노인들이 혐오의 대상. 부끄러운 군상이 됐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지난 세월 오늘의 대한민국을 함께 일군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노인의 인상은 자식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눈칫밥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촛불집회와 촛불반대 집회가 시작되면서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이 시청 주변을 지나가는다는 게 부끄럽고 눈치가 보여 싫다.

언젠가 한번 당할 같은 예감이 적중했다. 어제도 지하철에서 내려 시청 앞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올 때마다 보던 모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었다. 귀청이 찢어져라 들리는 고성 스피커며 도로를 점령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태극기 가판대며 모금함 그리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배회하는 사람들... 도대체 탄핵인용을 당했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예의 그 험상궂은 얼굴을 한 건장한 노인네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시비를 건다.

"당신 왜 이런걸 달고 여기와?" 세월호 리본을 단 사람은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모양이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이 길을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이 길이 당신네 도로요?" 되물었더니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듯 정색을 하고 덤빈다. "누가 이런 걸 달고 다니라 했소?"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통행을 방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는 못할망정 세월호 리본을 단 걸 가지고 시비를 걸다니... 마치 정신병자들 같다. 이런 인간 상종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하고는 뒤도 돌아 보지도 않고 걸어와 버렸다.

탄기국이라고도 하는 촛불반대 시위대. 이들이 누굴까?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 애국자인가?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켙은 탄핵무효” “정치특감 분쇄하라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구호며 심지어 군대여 일어나라는 내란 선동과 박정희의 친필 피켙까지 각양각색이다. 하나같이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태극기 아래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이라는 구호며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느니 탄핵무효, 국회해산, 한국언론 모두 가짜“..와 같은 체제 부정 선동문구까지...

이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헌법재판변론과정에서 탄핵 인용 시 내란이 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불사하는 김평우와 서석구변호사 그리고 김진태를 비롯한 현직국회의원들, 전직 국정원장...  한 시대를 풍미하던 전직 장관이며 위세를 떨치던 내로라하던 사람들이다. 참석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에 찌들어 지친 모습을 한 사람들도 있다. 술에 취해 태극기를 들고 비틀거리는 사람, 병역을 마쳤는지 모르지만 군복에 웬 선글라스까지....

이들 중 좌익이며 우익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사회주의가 무엇이며 종북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궁금한 건 경찰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호의적일까?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뒤에서 이들을 돕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상 외로 많은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으며 불이익을 당할 부도덕한 재벌과 찌라시 언론 그리고 친일과 기득권 세력들.... 박근혜 최순실에게 낙하산 인사로 출세한 고위직 인사들... 이 그들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순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존경 받아야 할 노인들이 부끄러운 군상이 됐다. 노인으로 살아간다는게 부끄러운 세상. 그들은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사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들 시비(是非)를 가린다'고 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도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잘잘못을 가린다'는 뜻이다. 친족단위의 공동체사회에서 살아 온 조상들은 자기 몫을 분명히 가려 내 것, 네 것을 따지고 계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족이나 친족단위의 정서는 상대방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좋은 게 좋은'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정이 메마른 사람이 된다. 서로 믿고 순수가 통하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한쪽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좋은 게 좋다'는 뜻의 '두리뭉실한 정서'는 통하지 않는다.

 

산업사회는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대립되는 사회다. 사용자는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피고용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적게 일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학교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와 학교장은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마련이다. 학교장은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교사를 좋아한다.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들은 시비를 가리고 따지는 사람보다 교장이 하는 일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장의 독단적인 경영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장과 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학부모와 학교는 이해관계가 배치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위원만이 아닌 학부모위원을 둔 이유도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학교장과 학부모들은 안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학부모위원들은 '좋은 게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전체학생을 위해 내가 대표성을 행사해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궁색하지 않은 학부모위원들은 어려운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운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앨범제작업체나 여행사는 단골업자가 독점 해왔다. 앨범제작은 당연히 수의계약이나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생에 한번밖에 하지 않는 앨범을 뭘 까다롭고 복잡한 입찰로 돈 1, 2만원 가지고 쫀쫀하게 따지느냐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제대로 된 경영자라면 학교가 앞장서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옳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지금까지 관행을 뿌리치고 학생이나 학부모 편에서 일을 처리하려는 학교장은 그렇게 흔치 않다. 앨범뿐만 아니다. 예산이 수반된 안건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자고 하면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까다롭게 구느냐?'는 투다. 금전관계가 걸린 문제에 투명성을 주장하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민주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바쁜 학부모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편식을 교정하여 식습관을 교육적으로 바꾸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한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도 당연히 교육적으로 모범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급식업체의 선정이나 앨범업체선정 등 금전과 관련된 안건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심의해야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좋은 게 좋다'는 정서는 옳지 않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고 틀린 것은 고쳐야 된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앨범업자든, 여행사든 누군가가 로비를 받으면 학생들은 피해자가 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투명하지 못한 관행을 고치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사회는 전근대적인 봉건사회다.

 

교장의 이익, 교사의 이익, 학부모 운영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학교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장선생님에게 점수를 따서 승진하기 위해서 혹은 내 아이가 학교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학교장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ㅡ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1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20 05:00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육자는 누구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교육자’란 ‘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완벽하게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교육자들 중에는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완벽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학교가 길러낸 ‘출세(?)한 사람’ 그들은 왜 하나같이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왜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소유자들이 많을까?...’, 일류대학을 나와 고위공직자나 재벌이 되면 당연히 도덕결핍증환자(?)가 되는 것일까?


교육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교단에서 교과서를 전달하는 사람’을 교육자라 한다. 그런데 그 교과서에는 진실만을 담고 있을까?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에 기득권의 논리, 자본의 논리인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치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 교과서만 잘 전달해 주는 교사는 완벽한 교육자일까? ‘내가 교사이니까, 전공한 지식을 교과서대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교사의 책무의 전부라고 믿어도 좋을까?

부모들은 어떤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 교육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 좋은 식자재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그대로 배우면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해 봤을까? 학교에만 보내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하면... 좋은 성적만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학교교육을 일컬어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교과목을 정하고 내용을 정선해 담아 연간 시수에 따라 교육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학교교육이다. 목표치에 도달한 정도, 성취도 평가를 잘 받은 학생이 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했다고 믿고 있다. 점수만 좋으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교사의 믿음처럼, 학부모의 믿음처럼 자녀들은 기대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위기의 걱정을 하고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하나같이 효력을 얻지 못하고 수십년을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의 역량이 부족한 탓일까?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일까? 교육이란 피교육자의 필요나 요구보다 사회가 필요한 인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봉건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게 교육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 자본주의가 길러내 주기를 바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상일까?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이다.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 교육의 목표다.

그렇다면 학교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목표,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을 보면 하나같이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학교도 많이 생겼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수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학교는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식민지시대 학교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충직한 일본인(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정직, 성실, 근면’한 사람은 오늘날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맞을까?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일까? ‘근면, 정직, 성실’은 상대적인 가치개념이다. ‘정직, 성실, 근면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의식이 없는 노동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노동자에게 ‘근면한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자본이 바라는 기대치이다. 정직, 성실, 근면한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행복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교사나 학부모가 원하는 인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사회를 막가파식 사회라고 한다. 요즈음 텔레비전을 보면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패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교육을 비롯해 모든 게 상품이요, 약자는 공존이 아니라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가? 사람다운 생각,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존하는 가치보다 영어수학 점수 몇점이 더 중요한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불의한 권력이나 자본이 원하지 않는 인간상이기 때문은 아닐까?
 


독과점은 시장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 된 지 오래지만 교육수요자의 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는 정서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 교육수요자는 아직도 죄인이다. 독과점체제가 된 공급자는 양심적일까? 시장에서 공급자는 비판받고 검증하면서 교육의 수요자는 공급자의 독과점에 순응해야 착한 수요자인가? 7차교육과정 이후 교과서가 공급자의 의도대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영어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는 예외로 치더라도 도덕과 사회, 정치와 같은 교과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수요자인 피교육자가 원하는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그 수많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면 피교육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반공'과 동일시되고, 이렇게 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독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친일의 후예들, 수구세력이 교과서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는 공급자의 폭력에 속수무책일 뿐이다.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교육내용을 말하면 색깔칠을 당한다. ‘왜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지 정치투쟁이나 하느냐?’고..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요, 5·16을 혁명이라고 기록한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교과서가 틀렸으니 고쳐서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자는 교사와 틀린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중 누가 더 훌륭한 교사인가? 누가 더 교육자다운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선생들은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라’고 한다.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정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데.. 한미 FTA가 통과되면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의식화하는 교육을 열심히 하라고 한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죽도록 일해도 일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만 먹고 돈을 모으다가 병이 걸려 병원비로 다 날리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기본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마취된 교과서로 병든 가치관을 갖도록 갈치는 교육은 차라리 폭력이다.

- 이 기사는 경남민예총 ‘시사IN 예술人’에도 보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시비를 가린다’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명확하게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좋은 게 좋다‘는 두루뭉술한 문화가 우리국민들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한 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즈음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보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비를 가리거나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를 느끼곤 합니다.

요즈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공기업 민영화’니 ‘법인세 인하’니 ‘교육이 상품이다’라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육조차도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느니, 고교 선택제를 허용해야 한다느니 또 영리학교를 세우는게 옳은가 하는 말들이 자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나 학부모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런 복잡한 걸 알아서 뭘 해...’라든지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뭘...’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 272개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총 20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해 국가 예산 235조 4000억원의 10분의1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28만 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는 결과입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동안 한사람이 평균 4,37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사상 최고인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 중에서 사교육비는 19조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8년 만에 6조원 대에서 18조원대로 증가하면서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영원한 공약(空約)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역대대통령들이 사교육비를 잡지 못한 이유는 ‘아랫돌 빼 위돌 괘기식’의 땜질처방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면서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공부하는 몰입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를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제주도에 영리학교 설립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청전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하고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사교육대책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과연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명박대통령은 임기 내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약속을 지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후기 :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는 통계방식이나 통계 주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자료도 최근 자료가 없어 묵은 자료들입니다. 사교육의 문제제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