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8.07.24 06:30


해고된지 12,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10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쪽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해고 노동자 박아무게는 이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고된 KTX 승무원 노조 김승하 지부장의 말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29년간. 전교조 얘기다.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밝혀진 같은 사건인데 KTX 승무원 해고자는 복직되는데 전교조는 모르쇠다. 전교조 조창익위원장은 37~8도를 오르내리는 이 염천에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29년간을 미움 받으면 살아 온 전교조가 촛불정부에서조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됐을까?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특별히 법외노조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느닷없이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합법 10년의 전교조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유는 겉으로눈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지만 알고보면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박근혜정권에 미운살이 박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교원노조법 제 2조에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는 조항을 들어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다.

해직된 조합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다...? 그들은 왜 해직됐는가? 해직된 교사 9명 중 어떤 교사는 성적 조작, 불법찬조금 모금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학비리에 저항해 학원민주화 투쟁을 하다 해직된 교사다. 또 른 조합원은 통일학교 세미나에 친북성향을 이유로 들고 혹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의 삶은 불의에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로운 삶이 아닌가? 해직이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또 불의에 저항해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동료를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라는 반도덕적인 요구다.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다.



전교조의 역사는 해직의 역사다. 1989년 전교조 출범 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사학 민주화 투쟁, 일제고사 관련,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다양한 사유로 법 밖으로 밀려 났다. 짧은 노조역사상 가장 많은 해고자가 나온 전교조. 해직된 교사 중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거리의 교사가 되어 지금도 학교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출범당시 해직되었던 1600여명은 KTX 해고조합원처럼 원상회복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로 채용했다. 경력이 2,30년이었던 교사들까지 신규교사로 채용,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을 지금도 하지 않았다. 연금조차 합산하지 않아 호봉은커녕 해직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KTX승무원의 경우처럼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 결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KTX는 해직조합원은 복직되고 전교조는 왜 아직 법외노조인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온갖 불이익도 불사하면 싸운 사람을 방치하고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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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회찬 의원..아까운 정치인이 가셨습니다 ㅡ.ㅡ;;

    2018.07.2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루빨리 원복되어 명예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07.24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7.08.08 06:27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못하고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가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겠는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들을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을 어겼다고 수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고 나섰다고 정부가 이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실정법을 어겼다며 교단에서 내쫓기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참여, 1989년 전교조 가입과 탈퇴거부,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2016년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등으로 해직 혹은 파면당한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족벌사학 제한을 담은 사립학교법 반대, 교육을 상품화하겠다는 수요자중심교육과정에 항의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거짓역사를 가르치기를 강요하자 이에 저항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거나 해직 또는 파면으로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몰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 참사 및 역사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선처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7일 김부총리는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에게 세월호 참사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계기라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직전 민주당 장면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는 유신 옹호 노래를 만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고, 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삼권분립은 18세기적 생각이며 우리나라는 유신체제가 맞는 체제다"라고 유신을 홍보를 강요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교실에서 교장과 교감이 교무실에서 민정당 입당 원서 또는 선거운동원 등록원서 들고 다니면서 "아무 것도 아니니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교사들 사인을 받고 다녔다.


헌법 제31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군사독재정부와 역대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교사들에게는 단체행동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고발해 징계를 당하게 하거나 해임·파면했다. 1989년 전국교직운노동조합 창립으로 1,527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 19944년만에 신규교사특별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복귀했다. 그 후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장악 음모를 수많은 교사들은 이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 287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2015년에는 교사 86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내자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까지 감수하면서 저항 하는 것이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정의를 저버린 행위는 아니다. 실정법이 정의를 외면하는 악법일 때 교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교육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를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는 교사를 죄인 취급해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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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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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히 없던 일로 해야 되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취하하고 사법부는 판결을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2017.08.08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아침에 뉴스거리로 나오는거 보았습니다. 선처가 필요없다 이거지요, 당연한 권리인데 탄압 받은거죠

    2017.08.08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참 개탄스럽네요.

    2017.08.0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요.
    에고고...ㅠ.ㅠ

    2017.08.09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반잔의 커피동영상 보기

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웃을 수 있는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소득 상위 40개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도 순위는 39위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그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하지?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만족도는 다르다.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여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것, 값어치 · 유용(有用) · 값을 의미하는 말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총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을 일컬어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가치란 사람들의 기호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치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돈이 인생의 목표라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권력이 명예가... 목표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모두 항복할까? 권력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모둘 행복할까? 옛날 선인들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했는지, 어떻게 사는게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 행복이란 그들 스스로 충분한(만족하는) 그것이다.

세네카 - 각자는 혼자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여야 한다.

토마스아퀴나스 -  행복은 즐거움과 다르다.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행복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칼 - 상상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상상력은 아름다움을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행복을 만든다.

클로텔 - 행복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수단이다.

에피쿠로스학파 가장 큰 행복은 우정

유신론자 - 이승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다. 신의 즐거움을 드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욕망)57정이 있는데 5욕이란 물욕(物慾 가지고 싶은 욕심), 수면욕(腄眠慾 잠자고 싶은 욕심), 명예욕(名譽慾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색욕 (色慾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이성에 대한 욕심)과 칠정(七情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일곱가지 감정 즉 희(기쁨), (화가 남),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이 그것이다. 7정이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7가지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면 행복할까?

돈과 명예를 다 가진 박근혜대통령은 지금 행복할까? 국민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한 일 찾아보기 - 헌법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잘 못한 일 찾기

고등학교 2학년 시국 자유발언 듣기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

헌법 제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문제점 - 개성공단 철수, 경제적 피해, 한반도 안보 불안 조성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함.

둘째, 헌법 제 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제점 복리증진 위반. 2015 위안부협상은 그 징행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는 굴욕적인 협상을 해 헌법 제 10조 위안부 여성의 존엄을 훼손했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위배했다.

셋째, 헌법 제 31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제점 2015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적 유일사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저자도 밝히지 않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문의 자유(헌법 제 22)를 침해하고 있다.


넷째, 헌법 제 44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점 2014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국가의 외면으로 침몰, 참사를 당했다. 이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다섯째, 헌법 제 66-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문제점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로 연결되는 헌법위반이다. 박근혜정권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 실세가 비과학적인 판단 아래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에 개입해, 정부기관을 겁박하여 자신의 실리를 추구 했다.

이 모든 사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위반한 공범이다. 박근혜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찾아 보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 박근혜대통령.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잘못한 일은 경향신문 '과학기술인 500여명 ‘논문’ 형식 이색 시국선언'을 참고했음을 박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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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것입니다^^

    자격 안되는 인간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습니다
    누구말마따나 올 단두대 보내야 합니다

    2016.11.0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스스로 노력한 것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삶이라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는
    공정성 파괴와 부의 재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하고,
    또 가진 것으로 득세를 해대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2016.11.08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권력의 힘...정말 대단하네요.ㅠ.ㅠ

    2016.11.08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네요..즐건 하루 되십시오~~

    2016.11.08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모든 것의 근간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아무런 것도 삶의 지표가 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참 어지럽기만 합니다.

    2016.11.08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도 결국 평점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느껴도 환경에 감정이 휘둘린다면 그 행복감은 이내 무력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작은 것에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외부적 환경변화에 크게 동요치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11.09 0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8.10 07:00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국가 권력은 우리에게서 민주주의 가치를 빼앗아갔습니다...”

 

 

2013년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모인 고등학생 60여명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읽어나간 시국선언문의 일부다.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는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을 지연, 학연, 기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대학교수와 교사, 종교인, 언론인을 비롯한 대학 총학생회에 이어 고등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서울에서 혹은 지역의 중소도시에서까지 매주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수만명이 모여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양대 교수 47명으로 시작된 시국선언은 개별 교수 실명을 걸고 발표된 것만 따져도 70개 대학 교수 1900명에 달한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시국선언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동포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조중동매와 공중파 방송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던 언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은 이 엄청난 사실을 침묵하고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이라도 보태려는 듯 야당조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와 NLL논쟁 등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물타기 작전에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생뚱맞은 언론은 ‘모르쇠’도 모자라 왜곡보도가 극에 치우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폭우 소식이나 항공기 사고 소식, 피서 소식으로 때우고 있다. 연일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기는 예사고 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적인 왜곡보도가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정원선거개입사건을 일컬어 사람들은 말한다. 군사쿠데타가 아닌 선거쿠데타라고... 선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그 수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이 지원하고 언론이 동조한 사건은 이제 야당까지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과,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언론이 침묵한다고 진실이 덮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어떻게 하늘이 가려지겠는가?

 

언론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독재를 미화한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비위 맞추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매를 비롯한 공중파방송들의 왜곡편파보도가 그치지 않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참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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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태봉고등학교 학부모회 연수에 강의를 맡았습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2013.08.09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중동의 존재는 나라의 비극이죠.
    조중동만 사라져도 나라가 크게 안정이 될 것입니다.
    하여 언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다녀 오시고 무더위 잘 이겨 내시기 바랍니다.

    2013.08.10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자신들이 법의 기준이 되고 자신들이 평가한다는 것...

      2013.08.10 14:05 [ ADDR : EDIT/ DEL ]
  3. 저런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는 언론을 언론이라 불러야 하나요?

    2013.08.10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마도 자신들이 직접 심사를 하고 재판을 내래기에 더욱 그러한 듯...
    오늘에 있을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지난(목) TV조선에서는 앵커가 나와
    아주 노골적으로 과연 10만명이 나오게 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군요.

    요즘 언론들이 이런 정도이니 현 집권당과 정부가 기세가 오를 수밖에요...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8.10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글을 보니, 갑자기 누군가의 말이 생각나네요. “가장 큰 오보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힌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

    2013.08.10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부야닷컴>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세요.

    http://jungbuya.com

    2013.08.10 16:18 [ ADDR : EDIT/ DEL : REPLY ]
  7. 침묵이 미덕인 세상은 이미 지나갔는데ㅠㅠ
    잘보고 갑니다^^

    2013.08.10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들은 박근혜와 같은 배를 탔습니다

    2013.08.11 09:11 [ ADDR : EDIT/ DEL : REPLY ]
  9. 요즘 같아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언론이었으면 더 낫겠습니다.

    2013.08.11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요즘 시국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알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선생님 동안 건강하시지요?
    저도 이제 막 두번째 요리책 작업을 마쳐서
    블로그 활동 재개를 하였습니다.
    한동안 못했더니.블로그가 왠지 낯설고 서먹하군요.
    이제 종종 인사 드리러 올게요
    더위에 건강 조심 하십시오

    2013.08.11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3.03.22 07:00


 

 

원세훈 국정원장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인들이 밝혔다.

 

 

국정원이 어떤 단체인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 15조)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행동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잃은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임을 자각한다.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익증진에 기여한다.

.......................................

........................................

 

‘자유와 진리를 위한 선신’을 하겠다는 조직, 국가 정보원!

그 조직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1961.06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

1961.09 부훈 제정-‘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 왔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최근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와 달라진 게 없다. 합법적인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고, 심지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조작사건을 꾸미고, 관계기관을 압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4일을 앞두고, 전교조 조합원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도 국정원이 만들어 낸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표적 수사해 공안몰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안사건들은 모두 무죄판결로 풀려나 국정원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진보인사나 진보단체 비방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80명(미성년자 20명 포함)을 초청해 진보세력 비방 활동을 격려하고 전교조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특강을 하는가 하면 전교조를 허위 비방하는 책을 직접 구입해 사은품(그외 사은품 : 문화상품권 5만원, 20만원 가까운 손목시계)으로 나눠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장의 지시사항을 근거로, 시국선언과 민노당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해임, 파면 등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또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2009년 6월 19일 국정원장 지시사항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2011년 2월 18일 지시사항에는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노당 소액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당가입 활동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소액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또는 40만원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교사·공무원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확대부서장회의가 약 한 달에 한번 가량 진행되었다고 하니, 2011년 2월 18일 회의는 법원판결 이후 첫 회의라 할 수 있다.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과부 또는 교육청에 전교조 교원에 대한 중징계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유신시대의 공안몰이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절차도 없이 권력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는 작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고발당한 원세훈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종북세력으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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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이군요.
    상쾌한 금욜되세요.^^

    2013.03.22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 말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서 권력의 눈치나 살피고 진보적인 단체에 삭깔이나 칠하더군요. 국정원의 하는 짓이 고발당해도 싸지요.

      2013.03.2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2. 왜 그런 자리에만 오르면 똥오줌을 못가리는 걸까요?
    안위겠지요? 어떻게든 잘 보여 오래오래 자리를 지키겠다는
    사욕 말입니다.

    2013.03.22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 눈치로 살아오면서 출세한 사람들이니 어떻게 사는 게 권력의 눈에 잘 보일까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깨닫고 있는 셈이지요.

      2013.03.22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건만 터지면 북한 소행이고, 사건이 안 터지면 종북때문에 문제입니다. 아 대한민국 국정원 참 편합니다

    2013.03.22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북좌파...
    요즘같은 세상에 과연 저게 먹힐까 싶었는데
    먹혀드는게...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먹혀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우리나라 관련 작은 소품도 나눠주고, 놀러오라고 홍보도 하고 다녔는데
    요즘 연일 터지는 뉴스들을 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3.03.22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 ㅁ,ㅁ,

      종북의 존재를 부정하는건 통진당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진보신당 모두 종북의 존재 부정 못하고 있죠

      오히려 주사파는 사상적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국보법 폐지하고 주사파도 사상을 말할수있어야 한다고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종북 주사파가 존재하고 있다는걸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거죠

      반대로 통진당은 국보법 폐지하자고 하지만 주사파도 사상적 자유다

      이런말 못하죠 그냥 종북은 이제 없고 구시대적 법이고 ㅋㅋㅋ

      2013.03.22 15:07 [ ADDR : EDIT/ DEL ]
  5. 국가안전을 일선에서 보위하는 국가기관이 참......
    하루하루 말문이 막혀 가는군요~

    2013.03.22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6. 차차차

    남한의 좌파운동의 핵심주도층은 직간접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운동권에 깊이 관여했다 전향한 인사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전교조도 예외는 아닙니다.
    참교육을 하겠다고 시작한 단체가 학생들의 반미자주 사상 교육에 몰두하는 건
    전교조의 운동방향을 참가교사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북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주도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성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체가 운영되는 것이
    남한 좌파단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남한의 진보운동이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이슈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릴 들으면 진보측 사람들은 아니라고 펄쩍 뛰겠지만
    그런 사람은 좌파단체의 들러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해서 진보적 운동에 동참합니다만
    진보 운동은 그들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간다는 것이 한국 진보운동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유시민이 통합진보당의 행태에 학을 뗄 수 밖에 없었지요.
    그건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03.22 12:44 [ ADDR : EDIT/ DEL : REPLY ]
    • ㅁ,ㅁ,

      이미 전교조 지도부의 종북성향은 유명하죠
      최근 판결을 봐도
      그 지도부가 나갔다는 이유죠
      반대로 말하면 이전의 전교조는 종북이라고 판단할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개인적으로 전의 전교조와 지금의 전교조가 다른 조직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전교조의 많은 선생님들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더군요
      사실 전교조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다 종북이란게 아니고 지도부가 문제란건데 전교조는 자꾸 이런 대다수의 선량한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방어막을 치죠
      참교육이란 거짓말로 아이들을 내세워 종북을 감추는 비열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에는 그랬지만 지도부 나가고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바뀌었는지 전교조는 아직 우리가 주시해야될 조직임은 분명합니다

      2013.03.22 15:09 [ ADDR : EDIT/ DEL ]
    • 불쌍한 분들에게

      남한의 좌파운동이란 말 자체에 님의 저의와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분인지 대략 판단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NL계열과 PD계열 말입니다. 자민투와, 민민투가 계승된 계열이었죠. 지금은 이런 구분조차 희미해졌지만 그렇다고 사회변혁의 방향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진보적인운동을 하는 분들의 면면을 전혀 모르면서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도 모른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PD계열의 진보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북한을 적대시합니다. 독재정권으로 보는 인식은 변함이 없죠. 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다면 이런 점일 것인데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분이 참 주저리주저리 무식하게 늘어놓으셨네요. 무식한 것은 자랑은 아닙니다.

      2013.12.01 00:09 [ ADDR : EDIT/ DEL ]
  7. ㅁ,ㅁ,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이 단체를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왜 전교조가 종북이란 의심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아실겁니다
    참고로 이 단체에 전교조 소속 교사만 30여명이었습니다

    2013.03.22 15:17 [ ADDR : EDIT/ DEL : REPLY ]
    • 불쌍한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횡설수설에 그냥 무조건 종북이라는 이런 분과는 좀 한 시간 이상을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데만 익숙하죠.

      2013.12.01 00:10 [ ADDR : EDIT/ DEL ]
  8. 새끼늑대

    우리나라가 어디부터 썪었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부정 부패가 만연하다니 참담합니다.

    이참에 부패방지 기구를 제대로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고, 수사권도 없는 힘없는 기관이지만,

    홍콩의 사례와 같이 비리혐의 공직자가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이런 불법적인 행태는 많이 줄어 들 텐데요.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무한 자가 증식의 암과 같은 것이 발생하여 죽게 마련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자체가 무한 자기 증식 공직비리에 의해 망할 것 같습니다.


    100년전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2013.03.22 16:13 [ ADDR : EDIT/ DEL : REPLY ]
  9. 권력을 가진 자가 서민을 위해 움직여줄거란 생각...
    안할 것 같아요. 자기들 잇속이나 챙기지 싶어서...

    어떻게 될까.. 그 상황을 지켜볼 거랍니다.

    2013.03.22 18:0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량한 사람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전교조만큼은 저도 어떻게 옹호해줄 마음이 없을정도로 반국가단체인데요?
    더불어 교원들이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것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교육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여야 하는데 말이죠.

    2013.03.23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교조고 나발이고 애국가 안부르고 태극기 무시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선생은 말 할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국회의원 선생이 되서 먹고살면서 왜 국가를 안부르고 태극기를 무시하는것입니까
    그렇게 매국노반역자들처럼 살면서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2013.03.23 19: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