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6.06 07:00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현상. 교육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 전교조가 지난 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3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10명 중 8~9명은 현재 학교교육을 위기라고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말에 동의 한다"는 설문에 90% 가까이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업 중 장난을 치고, 잠을 자고, 잡담을 하고... 흑판에 판서하는 선생님 등 뒤에서 ‘몰래 춤추기’를 하는가 하면 수업시간 중 3~4%밖에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교사의 87.1%, 중학교 교사의 90.7%, 인문계고 교사의 92.0%가 현재의 교육이 위기라고 진단했을까?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의 84.5%, 중학교 84.6%, 인문계고 81.7%가, 학생중학교 86.4%, 인문계고 90.9%가 현재 학교교육을 위기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는 68.3%, 중학교는 84.2%, 고등학교는 인문계고의 경우 78.4%, 전문계고는 81.5%가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나올 정도다.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교육위기의 주된 원인이 학부모 76.9%(복수응답), 교사 71.5%, 학생 86.2% 등 교육 3주체 모두 과도한 입시경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교육의 3주체의 절대 다수가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이 교육위기의 주범으로 꼽았다.

 

학부모의 76.9%가 대학서열에 의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교육위기의 주범으로 꼽았으며(중복응답), 교사의 71.5.%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실패자와 낙오자의 조기 양산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응답하였다.(단수 응답 경우40.4%) 학생의 경우에도 86.%가 과도한 성적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교육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주체의 절대 다수가 입시경쟁교육을 교육위기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교사의 경우 단수응답자의 36.5%가 입시경쟁교육보다 과밀학급을 교육위기의 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교실...

교육주체들에게 ‘교육위기 해결 방안’을 물었다.

 

학생들은 교육위기의 해결책을 ‘입시경쟁 폐지’라고 응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39.6%는 ‘대학평준화’가 위기의 교육을 살리는 해법으로 꼽았다. 중학생의 경우 33.3%는 교육위기의 해결책을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 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은 입시폐지를... 반면에 입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학생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것이다.

 

학생들도 알고 있는 위기 탈출법, 왜 교육당국은 모르고 있을까?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물었다. 교육의 자질이 학교 위기를 불러 온 주범이라며 2011년부터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동료교원평가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로 나눠 시행 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기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급기야 교육부가 시작한 건 전국단위 학력평가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서열을 매겨 학교를 시험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사들에게 교육위기 해법을 물었다. 위기의 학교를 살릴 해법은 없는가 하고...?

교사들은 49.6%가 대학서열체제 해소 및 근본적 입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23.3%에 이르는 교사들은 교육제도 개혁이 당면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29.8%가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교육제도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뽑았으며, 26.7%의 학부모가 입학사정관제 등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대입전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보는 위기 해법은 교원의 자질 부족이 아니라 ‘입시 폐지와 대학평준화’가 답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는 위기 해법을 교육부는 왜 허구한 날 엉뚱한 뒷북이나 칠까? 교사들의 51.8%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가 교원정책 중 우선적인 과제라며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원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교육위기를 강화시키는 원인이라는데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

 

교육위기는 필연이 아니다. 사람의 잘못 특히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고 교원평가며 일제고사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교육부의 정책시행착오가 오늘날 학교를 수업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대학서열화를 두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해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서울대 출신이 3명중 1명. - 서울대 87명(29.1%) 고려대 24명

 

(8%), 연세대 19명(6.4%),-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

 

행정부 1~3급 고위 공무원 130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5.1%(317명), 고려대 8.4%(106명), 연세대 7.4%(94명)-(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자료)

 

최근 3년간 치러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출신

 

 대한민국 100대기업 CEO 중 43%가 서울대 출신

 

광역단체 16곳 중 10곳이 SKY 출신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49%를 차지

 

위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의 학벌이 얼마나 심각한 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KY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2세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족주의가 지나쳐 국수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듯이 서울대학 출신이 벌을 형성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 학벌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애향심이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가 된다. 학벌이나 연고주의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이유다.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이 상ㆍ하원 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명문대 출신은 다 훌륭한가?

고려대 출신 이명박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인가?

서울대출신 김영삼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가? 서울대 출신 김영삼 대통령과 고교학력이 전부인 노무현대통령 중 누가 정치를 더 잘 했다고 평가 받을까? 아니 임기가 끝난 후 누가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서울대학을 나온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은 경영면에서 재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물인가? 서울대학을 나온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는 모범적인 신문을 만들고 있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벌사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게 아니다. SKY 출신이 학문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폄훼(貶毁)하자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종교계까지 SKY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출중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춰도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학벌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학교가 무너진 근본원인이 학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학벌사회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벌주의가 입시경쟁을 낳고, 입시경쟁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한다. 따지고 보면 고질적인 사교육의 병폐도, 심각한 학교폭력도 학벌이 만든 결과다. 인격이 아니라 SKY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학벌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벌사회의 주범 대학서열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학벌타파를 위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체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점수(스팩까지 포함해)별로 00점은 00대학, 00점은 00대학씩으로 서열화된 현실을 두고 학교 살리기니 사교육비 줄이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은 사람까지 일등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량들의 출사표나 신입사원 채용 때 기록하는 출신학교 표기는 금지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학벌에 따른 임금구조의 개편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학벌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철옹성이 된 학벌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사람의 가치를 출신학교 졸업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사회며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출처 : 다음 검색에서>

교과부의 폭력 대책, 효과 있을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이란 의무교육기간인 청소년기에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애 교육,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교육이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가 강습이니, 컴퓨터 교육 같은 성인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서는 논외로 칩시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진 지 언젠데..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언젠데 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방관이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자살방지 대책으로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800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안전보호 보조 인력으로 활용, 매년 2회(3월과 9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1만개가 넘는데 상담사 1,800여명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가 과연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으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강제전학, 학부모 소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폭력대책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폭력범 즉 가해학생의 책임이나 도덕성 문제로 귀결됩니다. 모든 책임이 가해학생에게 있다는 책임론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학교폭력문제는 순수하게 가해학생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가해학생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왕따문제 등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결과만 보고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 그 어디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인성교육, 시비를 가리는 교육, 해서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타락하고 탈선하는 게 아이들에게 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는 건 많은데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 건강한 삶이 가능할까요?

초중고 학생들은 일류대학을 위한 시험문제풀이를 하느라 인성교육은 뒷전이 됐는데...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된 지 오랜데... 스팩쌓기 학교가 싫어 탈학교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 왕따 가해자가 왜 나오느냐고요? 똑같은 길을 달려도 지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은 재생산됩니다. 배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 어린아이가 학교 문방구점 앞에 앉아 하는 게임의 내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게임방의 게임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보는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영화가 얼마나 잔인한 지 한 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시험 문제지를 받기도 전에 답부터 마킹하는 아이들에게 하루 열 몇시간씩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인내심을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폭력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청소년들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고 학교주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이들을 감시하는 학교에서 건강한 교육이 가능할까요?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며 게임이며 안방극장의 드라마가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처방 중단해야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생활교육조차 못하는 가정이 있고, 지식을 암기해 그 암기한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는 학교가 있고,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에는 폭력이나 왕따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물을 수 없습니다, 철학이 없는 사회,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과 승자제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긴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성세대들, 기득권 세력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할 때입니다. 누가 저 아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지를...(끝)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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