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5.12.13 07:00


개혁을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한 개혁을 또또 개혁하고....

교육개혁이야기입니다.그렇게 수도 없이 한 개혁 개혁이 됐습니까?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육부는 왜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만 하고 있을까요? 





고용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동개혁'을 한다고 난립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년연장이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연장된 정연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정부를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못 살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시장논리를 도입한 게 1995년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고 효율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학습자는 수요자가 되고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가 되는.... 그런 개혁을 했지만 학교가 개혁돼 공부하는 학교가 됐을까요? 


개혁이라는 안을 내놓키만 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교육은 이제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학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교에 학원이 들어 와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를 사교육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사교육에게 맡기고, 그것도 부족해 정부가 EBS에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교육... 그게 교육개혁으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할 일이 없어진 학교에는 이제 일류대학 입힉생 수로 서열 매기고 속수무책으로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래 글은 2000년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시장논리가 교육을 망친다고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은 만신창이 된 교육... 지금도 교육부는 교육을 개혁하고 ... 또 개혁을 한 교육을 또개혁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 개혁되고 있기나 할까요?      



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2000년 10월 2일 

 


단체교섭을 조정하고 협상의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할 정부가 협상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주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각 학교의 분회장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재정 확보, 단체협약 이행과 공교육 파탄정책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는 약속한 단체협약을 즉각 이행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 7차 교육과정 등 저급한 시장논리 교육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요, 그 다음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교원의 처우개선은 비록 예산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위기상황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은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나 연수이수학점제 등을 포함한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 간 7차 교육과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사실상의 우열반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라는 외피를 쓴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조기유학을 허용하겠다는 정책도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을 내팽개치는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학교를 교원의 승진을 위한 각축장으로 만드는 '교육발전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안에 포함된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나 연수이수학점화와 같은 교원정책은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게 하기보다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정력을 쏟게 하고,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자질향상이 아니라 승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케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전교조가 주장하는 부패사학의 척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늦출 수 없는 교육현안이다. 

경쟁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학벌위주의 경쟁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끝없는 시험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 또한 과중한 과외부담에 지치도록 했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무너지는 교실을 지켜보면서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허탈해 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개혁다운 개혁을 위해서 먼저 교육부는 전교조와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교육개혁에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 일 수가 없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0일 (바로가기▶)'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내일부터 서점에 나올 책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URL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4502618&orderClick=LAG&Kc=

 

yes24
http://www.yes24.com/24/goods/23444324?scode=032&OzSrank=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1744885

 

인터파크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47451298&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제겐 승진이니 뭐니 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제가 그 누군가 저처럼 수업을 더 잘하고 싶고, 교육에 대해 더 고민하는 사람들과 교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석교사가 되고 보니 이 수석교사제도라는 것이 불완전한, 불안정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로 인해 그 제도가 완전해지고, 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땀 흘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낮은 자세로 임하자, 연구하고 공부해서 실력으로 승부보자.... 자체 세미나, 자체 연수, 자체 워크숍....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경기 교육을 위해 땀 흘리며 일했는데, 성실하게 수석교사로서 임했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법에 있다고 다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석교사 폐지".... 경기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온 우리에게 소통 대신 불통, 인정 대신 철퇴, 민주적 방식 대신 독재를 하고 있는 이 작태에 대해 화가 납니다.」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모 수석교사에게서 온 편지다. 누가 수석교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가? 교육부에서 묵묵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시험까지 쳐서 수석교사가 됐는데 느닷없이 폐지하겠다니... '우리가 수석교사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데...' 억울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석교사들 얘길 들어보면 일리가 없는게 아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꼬드겨 수석교사를 시켜놓고 열심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라니....!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 수석교사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든 교육부인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재정 교육감인가? 그런데 수석 교사들은 이제정 교육감에게 왜 수석교사제를 폐지하려 하느냐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수석교사들의 항의를 들어보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더구나 필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과 같이 정말 사심 없이 직무에 충실한 사람도 많다. 그런데 수석교사가 정말 우리교육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인가 하는 문제를 냉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수석교사(首席敎師, Master Teacher)는 교장이나 교감 등의 관리직에 진출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교사를 말한다. 교사라는 직무는 교수직이 아닌 행정직인 교장 교감의 지위감독을 받는 지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범단계를 거쳐 2011년 법제화된 수석교사는 행정직이 아닌 교수직이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학교수업 외에 학교와 교육지원청단위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 등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강의 등이다. 교사들 중에 유능한 교사(?)를 뽑아 이름만 수석교사제로 바꾼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이런 수석 교사제를 도입하면 학교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학교에는 지금도 교장, 교감이라는 직급 외에도 사실상 계급이 되어버린 부장교사, 원로교사들도 있다. 여기다 다시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상관을 모셔야 하는 평교사. 승진도 수석교사도 되지 못한 그들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며 살아 갈 수 있을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석교사는 수업지도와 교수학습 그리고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 학교당, 적게는 한명정도 배정되는 수석교사. 초등은 몰라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능한 일일까? 사회학을 전공한 수석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수업을 지도할 수 있을까? 엄연히 전공과목이 다른데 타 과목 수업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하라고 수업을 최대 50%까지 줄여 주당 5~10시간씩 수업을 맡고 있지만 수업결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물론 잦은 출장으로 동학년과 관리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마저 안고 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교직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승진경쟁의 폐해해소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현실은 수석교사가 하지 않는 수업을 동료교사들이 떠맡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석교사제를 잘 운영하는 학교, 제 몫을 다하는 수석교사도 적지 않지만 무늬만 수석교사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yangkees52>

 

현재 전국에는 1,649명의 유···고에서 수석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600여 명이 추가 배치되면 2200여 명의 수석교사가 학교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무늬만 수석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경기도 교육감이 예외 없이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교육부가 한 일치고 실패한 정책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사교육시장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 방과후 학교는 성공한 정책인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의견과 지역의 실정 및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물은 흘러야 하고 잘못은 고쳐야 한다. 우선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희생양이 된 수석교사들은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잘못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현실에 안주해 교사들에게도 좋고 학부모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교육부에게도 점수를 따는 그런 정책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무너진 교육을 어떻게든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이 교육주체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9시 등교는 잠도 재우지 않는 청소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요, 학교장이 수업하는 것은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청해서 수업을 하는 교장도 많다. 수석교사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를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진보교육감 중에는 좋은 게 좋다며 표 관리나 하면서 혁신학교나 붙잡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다. 사심 없이 수석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석교사들이 수업시수가 몇시간 더 하는 것이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면 아이들을 위해 한발 물러서는 게 교육자로서의 바른 길이 아닐까? 경기도 수석교사님들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전자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02년 5,785명, 2012년 6,057명... 10년 사이 272명이 늘어 난 자리...

 

무슨 이야기일까?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감이라는 사람들 얘기다. 2012년 초등학교 교장 수는 5,885명인데 반해 교감은 그 보다 202명이 많은 6.087명이다. 그런데 교감은 교장과 달리 5학급 이하에는 배치하는 않는다. 그런데 왜 교감이 교장보다 더 많을까?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학교경영의 책임자도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교감...!

 

도대체 교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초중등교육법 2p 20조 ②항>을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정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없을 때 직무를 대행...’ 하는 게 임무인 교감은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더라도 교장을 보좌하거나 대신해서 하라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상 교감에게 주어진 권한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교감을 왜 두명씩 둔 학교도 있을까? 학교에는 교감이 두명(5학급 이상인 학교)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명인 학교(6~42학급) 그리고 한명도 없는 학교(5학급 이하의 학교)도 있다.

 

복수교감제가 도입된 것은 1981년부터다. 2009년 현재 복수교감이 근무하는 학교는 전국에 734개교다.(초등 532개교, 중고등 202개교) 정부가 복수교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란다. 정말 그럴까? 복수교감을 두게 된 이유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교총)의 영향력 때문이다.

 

 

 

말이 좋아 교원단체지 교총이란 단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교장도 가입할 수 있는 노조도 아닌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교장과 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곈데 계급적 성향이 다른 교사와 교감, 교장이 함께 가입해 있다면 당연히 이 단체는 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교총은 2001년 교육와 교섭에서 ‘2005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정원확보에 최선을 다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행정업무와 학교관리업무량이 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교원의 승진기회가 떨어 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승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교감의 속내를 드러낸 조치다.

 

두 명의 교감이 있는 학교가 업무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교원들의 업무가 줄어들었을까? 업무의 효율성은커녕 교감업무의 이원화로 학교운영의 혼선을 빚는가 하면 교감끼리 알력과 갈등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중등교사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70퍼센트대로 떨어져 현재 78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특수교사는 55.9퍼센트에 불과하다. 법정정원에 따라 부족한 교원 수가 무려 4만여 명에 이른다.

 

2012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이고 한국은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인 반면 한국은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에 달한다.

 

 

 

정부는 교사들의 승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교감제나 수석교사제를 도입했지만 승진이나 증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현 정원에서 배치하고 있어 교육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에서는 교감이나 교장이 수업은 물론이요, 학생상담까지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수업은커녕 갑작스럽게 교사들이 몸이 아파 병가를 내면 대강조차 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감과 업무중복이 되는 수석교사들이 현재는 300명 수준이지만 앞으로 1만명까지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교감 발령 대기자들이 발령이 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원정원에 가르치는 사람은 부족한데 수업을 하지 않는 교감 교장만 늘어나면 누가 손해를 볼까?

 

교감이나 교장이 외국처럼 수업을 하면 왜 안 될까? 보강까지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교감 교장들로 교사들은 수업부담으로 지쳐 가고 학생들은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학교에 학생들은 과연 행복할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감, 그것도 복수교감제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이 글은 ‘교장제도혁명-살림터’ ‘학교와 교감하지 못하는 교감-윤근혁’을 참고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올해부터 교직사회에 계급이 하나 더 생겼다. 이름하여 수석교사제다. 참 듣기 좋은 이름이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이름, 수석만큼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 수석교사란 '승진하지 않고, 대우 받는 수업전문교사'란다. 교장·교감과 같이 관리직에 오르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직위, 교직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교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계급 강등된 기분이라고 한다.

수석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를 보면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관, 혹은 연구관이 된다. 교사라는 직무는 교수직이 아닌 행정직인 교장 교감의 지위감독을 받는 지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석교사는 행정직이 아닌 교수직이라는 게 다르다면 다르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사들을 멘토링(장학)하는 일이다. 교사들의 멘토링(장학)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사를 두고 교사들 중에 유능한 교사(?)를 뽑아 이름만 바꿔 수석교사제로 바꾼 것이다.

왜 교사들은 승진하려 하는가?


가르치는 게 좋아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는 게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싶어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 교직사회는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된다. 가르치는 일보다 더 많은 잡무에 시달리며 계급사회가 안겨주는 무력감에 빠져 원하는 일보다 강요나 통제에 견디지 못해 탈출구를 찾는 게 승진이다.


연임 가능한 기간에는 승진 신청을 할 수 없고, 임기를 마치면 평교사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일단 수석교사가 되면 임기 4년을 보장받고(1차 연임 가능),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1 경감과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 보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수업을 비롯해 △학교·교육지원청 단위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 개발 보급 △신임교사 멘토 △교내연수 및 연수기관 강의 등으로 교사들의 학습 조직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수석교사의 임무다.

유능한 교사는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로 승진하는 승진구조에서 무능한 교사가 평교사로 남는 현실에서 수석교사란 꽤 매력이 있는 메리트다. 교과부도 교육에 충실한 교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했단다. 이제 평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던 교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 사회적으로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말 것인가?

수석교사제를 도입한 이유


학교에는 지금도 교장, 교감이라는 직급 외에도 사실상 계급이 되어버린 부장교사, 원로교사들도 있다. 여기다 다시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상관을 모셔야 하는 평교사. 승진도 수석교사도 되지 못한 그들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며 살아 갈 수 있을까?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 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당시 전교조가 교장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자 교총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수석 교사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치와 정치지향적인 교총의 타협? 교총이 만든 작품, 수석교사제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6월 수석교사제 실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초등 150명, 중등 145명의 교사가 시·도교육청별로 서류심사,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원 면담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295명의 수석교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수석교사제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석교사는 수업지도와 교수학습 그리고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 학교당, 적게는 한명정도 배정되는 수석교사. 초등은 몰라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능한 일일까? 사회학을 전공한 수석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수업을 지도할 수 있을까? 엄연히 전공과목이 다른데 타 과목 수업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또 한 가지, 수석교사가 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1을 줄여 준다. 교원 티오를 늘이지 않고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만 줄인다면 나머지 수업은 평교사가 감당해야한다. 교총이 전국 25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조사했더니 영어수업시수가 평균 71.3%가 늘어 난 28.7~34.6시간씩 늘어났다고 한다. 여기다 수석교사가 하지 않은 수업까지 맡는다면 평교사는 수업시수는 얼마나 늘어날까?


교과부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교직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승진경쟁의 폐해해소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한다. 과연 그럴까? 수백억의 예산은 물론 교장, 교감과의 지위서열조차 정리하지 않고 도입되는 수석교사제로는 교육의 질도 교원에게 성취감도 줄 수 없다.

교사들에게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려면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행정직이 승진으로 간주되는 승진제도가 아니라 덕망과 학식이 있는 유능한 교사가 승진하는 교수직 승진 체계로 바꿔야 한다. 층층시하를 만들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긍지는 느끼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취급하는 수석교사제는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또 다른 억압에 다름 아니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2 22:3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기회균등과 분배라는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해결될 리 없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성장해 왔다.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수립한 정부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부를 수립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라는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를 기저로 했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장시켜 관변세력을 양성하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 탄생하게 된다. 물론 노동자를 통제한 공로로 노조 지도부는 정치계로 진출하는가하면 한국노총은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 교총이며 박정희정권 때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 세력이 확대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가치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은 관변단체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고 이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전교조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분배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대립과 갈등,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교육을 점진적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학교가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 잔재 미 청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의 교육권 장악에서 찾을 수 있다. 불의한 권력, 독재권력, 군사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지받기 위해 키워 온 세력. 그들이 관변단체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치관의 문제와 이해관계로 얽혀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이제 그 모순의 결정판은 언론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와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의가치관으로 무장(?)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립과 갈등은 갈등의 증폭만 가중시키고 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진보적인 민주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의 민주의식수준이 고양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까지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시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의 대립은 골만 깊어질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1 22:32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교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반면에 전교조는 교감으로 승진하면 그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교장과 평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마치 사주와 고용인 관계처럼 교장의 요구와 교사의 요구가 다르다. 그렇다면 교총은 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교장과 평교사 중 누구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일까? 이렇게 보면 두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탄생의 경위를 더 살펴보자. 교총은 한국노총처럼 이승만 정권당시 권력의 필요에 의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탄생한 단체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띈 단체라는 얘기다. 독재정권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하고 부정선거에 학생들이 침묵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교장에게는 학생이나 교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주는 대신 학생들을 장악하고 교원들의 후생복지나 임금인상요구를 잠재울 수도 있는 안저장치를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는 어떤가? 전교조는 출발 당시부터 권력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출발부터 교과서 왜곡이며 교원들의 복지며 민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권력과 충돌했다. 결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1600여명의 가입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교육내부비리 고발이며 권력의 감시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은 전교조가 정부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학생인권이며 무상급식이며 교과서 왜곡, 교육의정치적중립...등 사사건건 권력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탄생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상급식이며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육현안이 왜 사사건건 충돌하며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 알만하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교총은 체벌을 옹호하는 교과부와 조,중,동과 같은 목소리를, 전교조는 학생인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보적인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급식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식교정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위해 도입한 국어, 영어와 같은 교과로 도입했다. 그런데 교총은 정부나 조,중,동과 같은 소리를, 전교조는 학생 입장을 대변해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체벌문제도 교총은 학생인권보다 통제를,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사주의 목소리를 하나는 고용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교육이 상품이 됐으니 한쪽은 공급자의 목소리를 , 다른 쪽은 수요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아니오’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속된 사회에서 강자의 편에 서기는 어렵지 않다. 단체의구성원이 대의와 원칙을 쫓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끌어안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 사는 사람이나 단체는 세월이 지나면 시비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우선은 탄압받고 살지만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단체가 어떤 쪽인지 현명한 사람들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외피는 교육자라는 탈을 썼지만 실은 자신의 이해를 쫒아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마다하지 않은 단체는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