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6.06 06:01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횐,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예고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문제에 보고 누락된 부분을 재조사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



야당이 집권당 대통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섭다”,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도가 90%에 육박해 득표율 41%2배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SNS에서도 난리다.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거구나‘, ’살맛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과연 이대로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개혁 첫 드라이브가 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부정을 저지른 자, 논문을 표절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위장전입, 세금 포털.... 등 도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게 맞다. 그런데 자한당의 검증은 그게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적 지지와 개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자한당의 집권당 상처내기 그들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사청문회제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6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부적격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고, 고위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늘 자신을 경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집권당의 발목잡기 흠집내기용이라는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 뭍은 개가 ×뭍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자한당은 그런 말 할 게제(階梯)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을 비롯해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한 박근혜정부는 후보자 낙마율 14.5%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정부 낙마율 3.8%4배 가량이고, 이명박정부의 낙마율 8.4%와 비교해도 배 가까운 수치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를 8명이나 임명한 정부가 박근혜정부요 자한당 아니었는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36360억 억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만 해도 무려 9조원이다. 무기수입 세계 제 1위의 호갱국가가 됐다. 그것도 미국무기 수입이 단연 1위다. 무기수입뿐만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방을 적당히 하자는 말이 아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합의한 남북화훼와 평화의 길을 마다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군비경쟁을 벌여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겁준게 누군가? 결국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개발하도록 해놓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다 안긴 자들이 자한당이 아닌가? 북한에 묻고 싶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6위의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를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이 도발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대통령과 맞장 뜨겠다는 검찰,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서 보듯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는 구속조차 못하고 있다. 어디 검찰 뿐인가? 나라는 온통 재벌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비정규직 문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문제의 주범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오죽하면 개혁 1순위가 재벌개혁일까? 이제 자본은 의료와 전기, 통신, 철도, 교육, 수도까지 민영화로 몰아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먹거리까지 해외 농산물 마피아에게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작성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를 두고 발목잡는 자한당의 발목잡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앞에는 거대한 마피아세력들을 포진하고 있다. 자한당은 얼굴마담이지만 그 뒤에는 얼굴 없는 수구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 친일세력, 유신세력의 후예, 군수마피아, 원전마피아, 정유마피아를 비롯해 언론, 교육마피아들이 호락호락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 마피아세력과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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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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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02 06:30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미지 출처 : JTBC>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개혁을...!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 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고등학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 한국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자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띄워 만든 작품이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다. 학교에서 뉴라이트교과서 채택이 없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국정교과서제다. 국가가 필요한 역사지식만 골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뿐만 아니다. 일본총리인지 한국총리인지 모를 친일 인사를 지명해 국무총리로 시키려 했다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밟아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1년5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셈이다. 낯 뜨거운 일이다. ‘국정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언론과 제도의 잘못이라며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만든 인사청문회제도를....

 

전교조에 대한 한풀이는 또 어떤가? 합법 노조 15년, 25년간 지켜온 전교조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사학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전교조를 어느날 갑자기 법외노조라는 극약처방을 통보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시녀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수구세력과 법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죽이려던 전교조는 진보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게 증명 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중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위원 일몰제조차 폐지해 교육을 견제할 교육위원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다.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제다. 그러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명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껴 꺼낸 카드가 교육감임명제다. 민주주의니 교육 자치니 그런 건 관심 밖의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독선은 안하무인격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주민자치도 교육자치도 안중에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주고 수구언론이 뒷받침해 준다. ‘가스통할배’들까지 있으니 여론 따위에는 겁낼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가다 사과라는 쇼를 하기도 했지만 박근혜대통령 수첩에는 사과라는 말은 없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수명이 끝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7기를 더 건설하고 앞으로 6기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눈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특구에서 허용하겠다고 시작한 교육시장 개방은 이제 공공연히 민영화를 말하고 의료니 철도는 말로는 자회사니 뭐니 하지만 사실은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까지 법인이라는 민영화를 한 것도 모자라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며,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나랏일 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뭘까?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사람에 나라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적임자로 본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이다.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물색해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성장도 좋고 국익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와 적대감을 쌓고 철도와 의료, 교육까지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 세상, 재벌과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사사건건 국민정서와는 반대되는 일을 벌여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대통령.... 박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일까?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세금을 줄여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겠단다. 3년 반이나 남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1 07:00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적인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친일세력, 쿠데타세력, 유신세력, 광주학살에 동참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장본인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요, 바로 박근혜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아닌가?

 

취임 3개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에서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조금씩 실망하면서도 ‘설마’하며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5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3개월을 반추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낼 그의 세상을 유추해 보자.

 

 

첫째, 수첩인사가 불러 올 불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마디로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방장관, 법무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 7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꾼에다 인품과 도덕성, 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까지 고집스럽게 지명하다 결국 윤창중 성추행사건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창중을 일컬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사람을 골라 쓸 줄 모른 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제 그의 불통인사 수첩인사가 불러올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시털시대에 아랄로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신시대 권력에 아부하던 예스맨들, 창의성은 없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사정책 과오로 국격이 손상을 입고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들이 뒷걸음질 할 게 뻔하다.

 

둘째, 교육정책, 학교 살리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박정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핵심정책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아버지의 ‘실업교육의 강화’와 닮은꼴이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아버지가 도입했다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글자만 몇자 바꿨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살릴 가능성만 있다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뻔한 정책이다. 내가 실패가 뻔하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의 교육철학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상품이 된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바꿔놓아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출세도 가능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과연 꿈과 끼를 살릴 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학교인 구조에서 사학에 특혜를 주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에서...

 

셋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관은 줄푸세다. 지난 대선과정에도 수없이 거론됐던 철학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지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철학, 줄푸세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KTX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하던 철도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이고 소득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임기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MB정부의 뒤를 이어 줄푸세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넷째,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지말자 시작한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사이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지말자 시작한게 한미군사훈련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느낌은 다르다. 겁주고 위협해 굴복하면 사탕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불신의 골이 쌓인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

 

핵을 폐기하면 식량원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을 자극해 불신을 키울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과 남한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면...’ 단서가 붙은 대화 창구는 열려있으나 닫혀 있으나 마찬가지다. 조건없이 두 정상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출구가 없다. 정전협정까지 포기한 준전시체제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줄푸세로는 복지사회 앞당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보할 수 없었던게 선별적 복지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복지시대를 열어가는데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선별적 복지란 자본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순종하는 언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시혜적 복지다.

 

줄푸세로 만들어 나갈 박근혜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민초들에게 시혜를 베풀 박근혜정부의 5년은 보나마나 소득양극화와 대물림교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만드는 세상, 윤창중 성추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인사로 이끌고 갈 박근혜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잡혀 사는 힘겨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01.04 11:19



권영길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주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가능키나 한 일일까?’ 등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교육으로 또 몸이 아프면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3세들인 이재용과 정의선이 나란히 1조원 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40년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퇴직하면 고작 1~억이 정도다. 그런데 1968년생인 이재용과 1970년생인 정의선이 어떻게 1조원대의 재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랜드퇴출 박성수 구속 민주노총 1000인 중앙선봉대_청와대 대통령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 비정규직 철폐, 박성수 구속을 외치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재용·정의선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정당한 노력으로 그만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축하하고 박수쳐줄 일이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시샘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그들의 자산축적 과정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른바 탈세와 세금포탈은 기본이고, 위증, 배임, 횡령, 특혜, 내부자거래, 범죄사실 은폐·축소, 증거인멸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좀 점잖게 표현하면 ‘부의 대물림’이다.(‘아그리파’ 블로그에서)

국민은행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차 때문일까? 아니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때문일까? 한가지 예르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비중이 각각 51.2%,48.8%로 미국의 7.3%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37.6%보다 높다. 다만 독일(58.6%)나 프랑스(58.8%)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삼성 이재용씨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과 서울역 노숙자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간접세를 직접세보다 높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별소비세, 이전 수지, 최저 임금, 사회보장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길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하고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는 정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할 뿐이다. 재분배는 외면하고 효율과 경쟁만 주장하는 정부는 부자 이익만 지켜준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간의 경쟁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경쟁과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표기준을 못채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50%나 되는 게 우리나라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고 간난한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요, 경제제도다. 양반의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와 주인이 죽어서 필요한 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생매장하던 순장제도가 없어졌다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