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5.28 05:00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김문수전경기지사)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친북, 종북하는 문재인은 우리보수 주류세력을 죽이려 한다.”(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패당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홍준표전 자유한국당대표)... 자유한국당의 막말 행진은 급기야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총무의 달창('달빛 창녀단'), 나베, 귀태...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이 이런 끝없는 막말행진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야당의 막말행진을 보는 양식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원의 5·18망언을 들으면 구약 잠언서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야당이 누군가?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 중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국민의 헌법재판으로 야당으로 전락한 신세가 된 정당이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면 집권당이었던 여당도 함께 탄핵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이 10개 있어도 자숙하고 집권당당에 협조하는 것이 탄행 당한 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함께 국정을 운영하던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어 천방지축 좌충우돌이다. 그들이 뿌리가 누군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후예들이 아닌가? 5·16 쿠데타 후예, 12·12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적반하장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개·돼지 취급당하던 국민이 주권자가 되겠다는데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더니... 바뀐에 무엇인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 교수는 정치인을 일컬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온갖 막말에 유체이탈화법도 모자라 이제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이 교육과 언론으로 마취시킨 불쌍한 민초들을 선동하고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그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국민들이 낸 혈세다. 월급이라는 말이 품위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월급을 일제가 만든 세비라는 말을 고집한다. 그것도 자그마치 1년에 무려 2억3047만원에 이른다.(수당과 상여금 1억3796만원+지원경비 9251만원)



그밖에 경우에 따라 가족수당·인력채용경비·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지급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일당 3만1360원)가 나온다. 보좌진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등 6명의 보좌진에게 연봉 총액 2억6천7백만원, 상임위원장의 경우 세비 외에 위원장 직책급과 직급 활동 보조비 등 1억원가량을 더 받는다.

2억3000만원대 연봉, 장관급의 널찍한 사무실, 마음대로 뽑는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이 정도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200여가지 특권을 누린다.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귀족 예우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임기가 끝난 후 매월 120만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권한이지만, 면책이란 이름 아래 욕설이나 비방, 저속어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까지 면책을 받는 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미친 행진을 멈춰라! 조·중·동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자들, 사이비종교집단의 박수를 받는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주권자로서 명령이다. 추태를 멈춰라. 그리고 당신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에 협조해 적폐청산에 나서라. 그것이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요,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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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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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 권한및 혜택 대폭 줄려야 합니다..

    2019.05.28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없어져야 할 당이 버젓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일 수밖에요. 법으로 안된다면 시민의 손으로 탄핵해야지요.

    2019.05.28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의원님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겠어요.

    2019.05.28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회의원님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겠어요.

    2019.05.28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다하다 정말 웃기는 꼴을 다 보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2019.05.2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봐요.ㅠ.ㅠ

    2019.05.29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4.25 07:02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집 재산은 얼마나 될까? 10..? 5...? 3...? 1...?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까? 이들은 정말 땀흘려 일한 결과로 얻은 정직한 부일까?


<이미지 출처 : 뉴스피플>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1조라는 돈에 대해 잠간 알아보자.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다.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1조원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2016425일까지 매일 60만원씩 쓴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 달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777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28천만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이건희의 나이가 올해 74세니까 이 사람 한 달에 얼마씩 벌었을까? 정직하게 벌었을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부자 중 1조원이 넘는 부자는 모두 35명이나 된다. 1등이 이건희삼성그룹회장 132870억원, 2위는 현대그룹 정몽구회장 56430억원. 3위는 이재용(1968년생)삼성그룹 부회장, 51790억원, 4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44620억원, 5위는 서경배 아모래퍼시픽그룹 회장 43400억원, 6위 최태원SK그룹 회장 33500억원... 순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돈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부자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보자.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인 현대차 자동차 정몽구회장의 연봉이 572000만원이다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비정규직 사원의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다.



<이미지 출처 : 스카이데일리>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에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옛날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장래 꿈이 뭔가?”라고 물어본 일이 있다, 그 때 어떤 학생이 대답하기를 꿈이 재벌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잇엇다.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한 마디로 미안하지만 자네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재벌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수백억을 벌어야 한다. “뭘 해서 벌겠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다. 계획도 없는 꾸는 꿈은 꿈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


체널 예스라는 신문에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부자들의 일곱가지 습관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운다. 둘째,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넷째, 숫자 중독증에 걸릴 만큼 재정과 시간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다섯째, 어떤 경우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여섯째, 어떤 상황을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일곱째, 따뜻한 동시에 냉혹할 정도로 차가운 면모를 갖춘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된다? 왜일까? 자신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분배될까? 농부는 한 시간 일하면 1000, 의사는 한 시간에 일하면 10만원을 번다고 하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컴퓨터 수리기사는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지하 1000m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비정규직)는 한 달 동안 야근수당도 없이 밤샘근무를 해도 88만원정도 받는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한 달 월급이 1천만원이 넘는다. 연간 받는 총액은 124397320원이다. 왜 그럴까?


정치가 하는일이 소득 재분배다. 누가 어떤 직업에게 부를 얼마만큼 돌아가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를 소득 재분배라고 한다. 그 이름을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연금, 실업급여, 각종 산재보험, 가족(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한다. 조세의 경우를 보자.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나라에 따라서 직접세가 많은 나라도 잇고 간접세가 많은 나라도 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63/plus63-28.html


2006년 우리나라의 직접세 및 간접세 비율은 각각 48.2%51.8%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이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0%에서 48.2%. 간접세가 많이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담배의 경우를 보자. 담배 한 갑에 4500원이라고 치자. 이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건강증진부담금 841,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43원 등 모두 3318원이다. 세금 비율이 판매 가격의 73%에 달한다. 2012년 기준 만 19세 이상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4.9개비. 우리나라 흡연자는 하루에 약 2488, 한달에 75900원 가량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휘발유에도 판매가의 50%가 넘는 세금이 부과돼있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교통세(529), 교육세(79), 주행세(138), 수입부과금(16) 765원의 세금이 고정으로 부과된다. 판매가격에 10%가 추가로 붙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현재 휘발유 가격에는 리터당 918원의 세금이 매겨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휘발유 승용차 이용자의 한 달 휘발유값은 약 155600. 물론 여기에는 유류세 94500원이 포함돼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맥주와 소주에는 주세로 제조원가의 72%가 붙고 교육세로 주세의 30%가 추가로 붙는다. 부가세 10%까지 포함하면 출고가 946원짜리 소주 1병에는 502원의 세금이, 출고가 1630원 안팎의 캔 맥주 500ml에는 약 86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통계에 집계된 20121인당 국내 맥주소비량은 한 달 평균 3.7리터로 주세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내는 세금은 한 달에 약 6364원이다. , 담배를 모두 즐기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두를 합해 간접세로만 한 달에 176764원을 내게 된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해도 부자는커녕 가난도 못 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겠지만 농민들을 보라. 그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는 권력이 배분을 통해 나눠지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자신이 일한 결과를 누군가가 대신 과일을 따 먹었다는 얘기다. 그게 누굴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결과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다. 경제를 모르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바다에 낚시만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낚시꾼과 다를 바 없다



(발표용)2016년아침독서추천도서목록656권-2월23일.xls



좋은 책은 어떤 책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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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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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배가 너무 고파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돈을 다 끌어 모으고 싶습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2016.04.25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어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잇었으면 합니다
    그마저도 힘든 세상입니다

    2016.04.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젊었을 때는 남자들만 직장에서 돈벌아 오면 넉넉하지는 못해도 자녀들 교육까지 시키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즈음은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도 힘들게 삽니다. 자본의 숨통조이기가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2016.04.26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3.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가는 것 같아요.ㅠ.ㅠ 실날같더라도 새로운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 역시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2016.04.2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극소수의 재벌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그로부터 부를 재창출하는 이상, 아울러 그들의 뒤를 봐주는 정치권이 건재한 이상,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6.04.25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란 허구요 거짓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2016.04.26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뭔가 씁쓸하네요

    2016.04.25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공부를 안합니다.
    불평불만은 많은데 왜 세상이 이런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기한 것만 따라가지,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자들이 정치를 통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2016.04.25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민중은 지배권력의 선전 도구인 찌라시로 부터 얻어들은 단편적인 정보로 길들이고 자기네들은 기득권을 유지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조차 찾아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6.04.25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7. 한국의 10대 재벌이 한국 GNP 75%를 차지하지요.
    더구나 삼성은 45%를 차지하므로 실제 10명이 한국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
    외국에서 보면 웃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조장했는가 생각하면 바로 정경유착이었음.
    스스로 1세대가 잘 사는 시대는 지났지만
    파이낸셜이나 특별한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는 순수한 부자들 외국에는 많답니다.
    그러므로 열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2016.04.2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극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재벌이고 재벌 아래서 밥을 빌어 먹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2016.04.26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의 불평등과 부의 세습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유럽식 사민주의로 갈 때에라야만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글쎄요...

    2016.04.26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더군요. 광주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쇼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조차 갑질입니다

      2016.04.26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5.21 06:59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발언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가 말이 많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기도하고(홍준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으로 사용(신계륜)했다면 그게 어떻게 특수활동인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도 불리는 국회특수활동비 규모는 연간 80억원이다. 증빙자료도 없이 예결산항목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1천만원,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운영위원장은 3~4천만원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의 연간 특수활동비만 4억원이 넘는다.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국회의원은 현대판 성골인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은커녕 비난과 비아냥, 심지어 조롱의 '블랙홀'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인터넷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멱살, 싸움, 언쟁 등이 아닌가 싶다. 극도로 흥분한 표정의 사람들 머리 위를 타고 날아다니는 듯한 국회의원들의 사진도 뜬다. 소화기를 마구 쏘아대는 국회의원들의 사진은 네티즌들이 절대 놓칠 리 없는 훌륭한 패러디 대상이다.(미디어 다음)

 

정작 해야할 일은 덮어두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들이 국민들이 하라고 맡겨둔 일을 사심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활동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4.36점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싸움꾼’(28.6%), ‘부정부패·비리’(15.8%), ‘권력 남용’(9.0%), ‘기득권’(8.0%), ‘밥그릇 챙기기’(6.5%) 등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일만 제대로 한다면 심부름을 시켜놓은 일꾼에게 그까짓 세비 몇푼 더 쓴다고 쪼잔하게 따질만큼 도랑이 좁은 국민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하는 일이 지난 김영란법통과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월급도 아닌 세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 ‘부추연이 공개한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1년 세비는 1971200이다. 상여금 800%가 포함된 이 세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40만원이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의원회관 내에 제공되는 25평의 의원사무실에는 복사기, 팩시밀리, 복사용지, 볼펜 같은 각종 사무용품도 지원된다. 또 매달 사무실 운영비 45만원이 나온다. 사무실에 손님이 왔을 경우 내놓는 각종 음료, 간단한 다과류 등에 사무실 운영비가 주로 쓰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에게는 매달 차량유지비(358000)유류지원비(8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류지원비는 주유권 또는 현금으로 나온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돈이 공공요금 명목의 91만원. 의원 사무실에서 쓴 전화요금을 뺀 뒤 남는 돈이 지급된다. 이러한 기타 경비가 매월 2518000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모두 6명의 보좌팀이 따라붙는다. 보좌관 2(4)5,6,7,9급 비서가 각각 1명씩이다. 4급 보좌관은 월평균 490만원씩 받는다. 이밖에 5400만원, 6280만원, 7240만원, 9180만원을 매달 받는다. 세비, 기타 경비, 보좌관 6명의 월급여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민세금은 매달 2682만원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 폐회(閉會)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국유 철도에는 지난 41일 개통한 한국고속철도(KTX)도 포함된다. 외국으로 출장 갈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장관에 준하는 일등석이 나오고 공항이나 철도 이용시 국회의원들은 귀빈실을 이용한다. 공항에서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해외 출장 때 해당 공관의 외교관들이 공항까지 나와 영접하는 게 보통이다. 때로는 골프장, 관광 안내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경우도 심심치 않다. 국내 골프장의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대부분 회원 대우를 해준다. 부킹 편의도 제공된다.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이용을 포함한 각종 유·무형(有無型)의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82만원에 그치지 않고 30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도 입법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자료청구권 등 일일이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깢 세비가 아까울까만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당선되기 전에는 온갖 기만술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다가 당선 되고 나면 특권계급으로 군림하는 국회원들.... 이제 그 금배지 값이나 좀 하면 좋겠다.

 

 

- 이 기사는 부추연 자료를 참고 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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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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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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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 돈이 다 시민 피와 땀으로 거둔 세금입니다. 자기 돈은 절대로 저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5.05.21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에 한번 맛들이면 양원히 빠져 나올수
    없다 합니다
    유럽식의 국회의원을 지향해 나가도록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연금이 나옵니다

    2015.05.21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의원이 되면 권력돈이 다 들어 온다고 하더군여 ㅎㅎ.

    2015.05.21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도 있는 듯...쩝^^

    2015.05.21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 마디로 웃기는 작자들이지요.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자 뒤늦게 손을 댄다고 하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로군요. 하여간 눈먼 돈 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떠야 할 판이에요. 워낙에 썩은 세상인지라...

    2015.05.21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건 국민들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독재의 경험과 정경유착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의원 특권이 생겼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면 돈이나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가치적 자리여야 합니다.

    2015.05.21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