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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15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27)
분류없음2011.08.15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겨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난 뒤 3년 만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해묵은 간통죄 논쟁이 불붙고 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헌재가 계속 합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외국은 어떤 입장일까?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는 비범죄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족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고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적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폐지론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문제를 언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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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1.08.15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배

    머지 않아 폐지가 되겠지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찾아오는 백발처럼 말입니다^^

    2011.08.15 06:14 [ ADDR : EDIT/ DEL : REPLY ]
  3. 간통죄를 페지한다는 것은
    참 무어라 이야기 하기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폐지 보다는 좀더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08.1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불 속 규제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헌법이 강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새삼스럽군요. 늘 건강하세요. ^^

    2011.08.1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간통죄는 우리나라만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페지하는건 좀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참..

    2011.08.15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6.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데.

    2011.08.1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5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 염치없이 어려운 부탁 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쁠 것도 없지만 시간 뺏기고 힘드시는 일이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사는 나증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1.08.15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제 어느 조용한 섬에 갔다가 현지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마을 이웃끼리 거의 딸 수준 되는 여인이랑 눈이 맞아
    사고를 쳤다네요. 결국 마을에서 살 수 없어 둘 다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림을 차려 살다가 또 헤어져
    남자는 자기가 살던 집 바로 위에 집을 지어
    유흥업소 여인을 아내로 삼아 뒤늦게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다는...
    그들이 살던 집 주변에 이상한 현수막이 세 개나 걸려 있었다네요.
    그 중 하나가 "짧은 인생, 인간답게 삽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런 일들은 더 흔하겠지요?

    2011.08.15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9. 솔직히 저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만은 반대하는 입장에 아직 서 있습니다.

    2011.08.15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늘날 성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보니 뭐라 하기가 그렇네요.
    도덕성 회복부터 해야 할 사회다보니...

    2011.08.15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대개는 간통을 강간이나 성폭행의 범위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통은 말 그대로 성인남녀의 가장 개인적이고 극히 은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개입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인 공간이고 정신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011.08.15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강여호님이 제 생각과 같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간통죄하면 강간과 간통을 혼동하시더라고요.

      2011.08.15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12. 간통죄의 경우,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쵸..ㅡㅡ;;

    2011.08.15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신록둥이

    참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어느쪽이 더 여성을 위한 것인지?
    저도 그나마 아직은 법으로 남아 있어줘야 되지않을까? 합니다만....

    2011.08.15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부리즈

      여성을 위한것인지? 에 대해서 위화감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간통죄를 여성을 위한 법으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가장많이 실형을 선고받은 죄가 간통죄입니다.

      2012.10.31 18:54 [ ADDR : EDIT/ DEL ]
  14. 어차피 명확하게 잘라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도 아니라는 게...

    2011.08.15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5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개인의 성결정권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랄지, 가정파괴를 막는 방법으로서는
    꽤 유효한 법일텐데요~ 폐지되면 한마디로 유부남,유부녀가 바람을 피워도 법적 처벌이 없다는
    건데, 그럴거면 그냥 동거를 하지 결혼을 하긴 왜 하는걸까요..

    2011.08.15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통죄는 지금도 친고죄랍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잖아요?
      간통은 강간과 구별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남여관계를 국가가 지켜줘야할까요?

      2011.08.15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 참교육님, 단순히 성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국가가
      나서서 남녀관계(성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면, 성매매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 돈주고 성을
      사겠다는 개인과, 돈받고 성을 팔겠다는 개인이 만나 서로가
      강압에 의하지않고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걸까요.. 아마도 사회 기초질서 유지랄지,윤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간통죄도 유지하는것이
      윤리적으로나 사회 기초질서 유지 측면에서 맞습니다.
      성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성매매도 허용해야 할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는것 역시 말이 안되겠지요..

      2011.08.15 23: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성매매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 될까요?
      성매매 자체가 남여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젠데 원인을 두고 현상만 규제한다는 건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성매매가 아니라 성차별문제부터 해결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성매매는 아무리 규제해도 근절되지 않겠지요.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문제를 통제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했지만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성문제를 포함한 문제는 개인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랍니다.
      그런 생각(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폐기처분한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간통죄 문제는 시비를 가리는 문제가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1.08.1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 사실 간통죄 폐지 문제는 저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작년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됐었죠. 간통죄처럼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할수 없다는
      큰 틀에서 폐지한것으로 압니다. 이번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움직임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라면 맞는말 같지만
      엄연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있고, 틀림없이 성문제에 있어 여성이 약자임에도
      큰 가치, 원칙론만을 앞세워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참교육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라서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수밖에 업을겁니다. 건전한 토론과 논쟁이 우리사회에서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뜻하지않게 긴 댓글들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끝낼게요 ^^

      2011.08.1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17. 사실상 법리적으로는 간통죄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진전이 없네요...
    @.@ 간통죄 유지->건전한 결혼생활 유지 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 보완책이 고쳐지지 않는한 힘들 것 같습니다.

    2011.08.15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종북1국당

    룸쌀롱 가는 맛 없으면 뭔 재미로 사냐는 한나라당 의원들 말이 생각나네요

    2012.01.18 05:4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사랑한 죄

    알콜중독에 폭행에 아내에게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으면서 이혼도 안해주는 남편과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면 그런 삶은 불행의 연속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지요. 물론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는다고 하지만, 아이들도 부모가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에 외로워하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준 죄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물론 민사로 도덕적, 경제적인 책임은 져야 겠지요.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2012.09.30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20. wisi

    아빠소님께 한말씀 (예전글인것 같지만..) 성매매가 만일 정말 성을 팔아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서 돈을 받고, 다른 인격적 침해를 받지 않으며 보호받는 직업이라면 구태여 성매매를 정말 막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만일 빚이 너무 많거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성매매를 하고 그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며 인격침해의 요소가 있다면, 성매매는 인신매매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첫상황의 성매매가 더 많을까요? 두번째 상황의 성매매가 더 많을까요? 성매매가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단지 성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인권과 노동착취의 문제로 바라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06.28 15: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