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우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9.04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1)
  2. 2018.08.27 규제완화, 그거 친재벌정책 아니야? (2)
정치/세상읽기2018.09.04 06:30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인권인 생명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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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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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주도 성장에 저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기득권의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2018.09.0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08.27 06:30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원하던 자본이 원하는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일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협화음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경제 살리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나라경제를 이끄는 경제정책팀이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미지 출처: 매일노동뉴스>

문재인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결국 내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보조금, 바우처 지급,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이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경제성장이론에서 선성상 후분배와 분배우선 정책 중 분배우선정책이다. 박정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정책으로 이런 성장우선정책이다. 성장우선정책이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 강화 경제정책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경제이론은 지금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이론은 우파는 성장을 통한 분배론, 좌파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건 경제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시행하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이름만 다른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동반성장론이란 정운찬전서울대총장이 주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되어 기업생태계의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진화해 가기 위한 상호협력 행동이라는 분배와 소득을 꿰맞춘 이론이다.

재벌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겠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가능한 경제이론일까? 욕심 같아서야 자본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경제정책이 제일 좋겠지만 자본과 노동은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흉내 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재벌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팍스넷>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같은 경제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경제도 교육도 신자유주의에 뿌리는 둔 성장우선 정책이다. 오죽하면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고 공개비판에 나서지 않았는가?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자본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수구언론이 신이 나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롱조 비난 일색이다. 청와대 경제팀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금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가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가 이 지경으로 가고 것은 최저임금이 16% 인상때문이 아니라 친부자정책이 만든 양극화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소득 재분배정책과 함께 세제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 양극화의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외피는 분배로 가장하고 내용은 친재벌정책인 친재벌정책으로 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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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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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벌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인듯 합니다
    더불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8.08.2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벌도 중산층 서민 모두 살릴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과 그 인사들은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죠.

    2018.08.27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