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6.09.02 06:45


수구언론이 전교조가 분열됐다며 전교조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새 교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사설이나 중요톱뉴스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과 찌라시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창립 27년만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다며 신이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전교조가 민주성과 대중성을 상실했다거나 정치 투쟁 일변도”, “조합원 급감”, “초심 변질등 악의적인 보도로 전교조를 매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분열된 것인가? 전교조는 정말 수구언론보도처럼 최대 위기라도 맞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보도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왜곡보도가 낯선 얘기가 아니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들이 위기니 분열이니 하는 전교조에서 일어난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지난 8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242명 중 171(70.7%)여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때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통과시켰다. 이 규약 개정은 「교육노동운동 재편을 위한 모임’(재편모임)이 올 12월에 새 노조를 건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응이다.

재편모임은 「현재 노동조합법에서는 재 합밥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교조를 시도별급별설립자별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로 재편해 '현행 노조법 안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1989년 때의 일이다.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정부는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지침까지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 교장들에게 전교조 교사를 찾아내 회유를 하도록 했다. ‘탈퇴각서한장이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일을 끝내 1600여명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파면이나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교사들은 살아남아서 싸워야지.. 하면서 탈퇴할 것을 권유했다. 그것이 대부분의 교사들의 정서요, 심지어 함께 가입했던 동지들의 정서였다.

당시 전교조 가입교사 모두가 탈퇴해 학교 안에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온 전교조의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까?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그것은 교육계에 숨어 있는 비민주적, 반민족적 교육과 관행을 뿌리뽑고 사립학교가 저지르는 부패와 악행을 도려내려고 맞서 왔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잔재청산과 친일세력에 대한 폭로, 유신독재와 전두환정권의 행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유신세력과 불의한 권력과 전선을 형성하는 일이다. 전태일 한 사람의 영향으로 노동계가 거대한 잠에서 깨어나듯 전교조 해직교사의 숨은 노력이 교육은 물론, 여성, 환경, 노동,...등에 미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권력에 타협하거나 권력과 공존한 단체는 어떻게 됐는가? 3.154,19기념사업회, 5.18동지회 그리고 심지어 독립협회조차 단체의 정체성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권력이 원하는 타협, ‘현행법으로는 합밥화를 이루기 어렵다그래서 전교조가 권력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투쟁을 하자? 그러면 전교조는 전교조가 원하는 참교육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혹자는 대중성을 말한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추수주의라는 것도 있다. 대중의 뜻에 따라가다.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은 변질되거나 개량화되지 않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 그리고 보수언론은 바로 이때다 하면서 전교조의 분열과 비민주성이 어쩌고 하면서 전교조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 전교조는 일베류와 같은 조직이 아니다.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들이 참여한 단체다. 전교조 조합원이 줄어들고 비난받는 이유는 전교조가 부도덕하거나 불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신념을 굽힐 수 없다' 그래서 '비난이나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지요 신념이다.

9명의 조합원 때문에 전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는데 재편모임 참여조합원 100여명을 규약변경을 해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전교조가 미운 세력들의 가시 돋친 악의적인 말이다. ‘재편모임 조합원은 나쁜 조합원이요, 남아 있는 조합원은 훌륭한 조합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번 규약변경으로 100여명의 조합원이 자격을 박탈되는 불행한 일은 원칙과 변칙의 문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떤 탄압이 있어도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자는 사람과 타협을 해서라도 우선 윗불부터 꺼놓고 보자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다.

전교조는 시시 때때로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다. 비록 그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참교육의 이상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수만명의 조합원들이 있어 모두가 전교조의 강령과 이념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교조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다. 옳은 길이라고 믿기에 포기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의지와 신념이 있기에 역사는 전교조를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생님들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요. 옳은 길임을 역사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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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문화일보>

 

최근 서울 강북지역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물심부름에 최근 1년간 마실 물 대신 변기 물을 떠다 준 사건이 문화일보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은 담임교사의 물심부름을 하면서 ‘변기 물을 떠온 뒤 친구들에게 알리고 물을 마시는 담임교사를 보며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아 평소 예의바르고 학업도 충실한 B 양에게 종종 마실 물을 떠다 줄 것을 부탁했다. B 양은 늘 밝은 표정으로 물을 떠왔고 A 씨는 목을 축여가며 수업을 했다.

그러나 2학기도 절반가량 지난 지난해 10월 A 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B 양이 떠오는 물이 정수기물이 아니라 화장실 양변기물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다.

 

B 양은 A 씨가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변기물을 떠온 뒤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는 물을 마시는 A 씨를 보며 즐거워했던 것이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한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A 씨는 결국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학기를 마치지 못한 채 휴직했다.(문화일보 4월 10일자 「선생님께 1년간 양변기물 먹인 ‘얌전한 女학생’」)

 

이 보도가 나가자 보수적인 교원단체와 관변단체들은 추락한 교권을 개탄하며 하루빨리 교권 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위자체만 놓고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 학생은 한 행위로 보아 정서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지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다. ‘어떤 현상의 일부만을 보고 마치그것이 전체인양 말하는것’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한라산에 철쭉꽃이 만발했으니 보나마나 우리나라 섬 전체가 철쭉꽃이 피어 있겠지....’라거나, 혹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 형편없는 애로구나.’와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부분적 현상을 보고 전체적 결과인 양 무리하게 단정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살아가면서 많이 범하게 되는 실수의 사례다.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변기 물을 떠다 줬으니 모든 학생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한 학생이 부도덕한 짓을 한 것은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그렇다. 엄밀하게 말하면 담임선생님에게 변기의 물을 떠다주고 친구에게 얘기하면 즐거워했다는 것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문제지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선생님에게 변기의 물을 떠다 줘 마시게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맞다. 친구끼리 어쩌다 장난삼아했더라도 이런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할 부도덕한 짓이다. 그것도 친구가 아닌 선생님에게, 또 1년간이나 계속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한 학생의 행위를 보고 전체학생이 교사를 업신여긴다고 단정하는 것은 속단 중의 속단이다. 한 학생이 변기의 물을 담임교사에게 떠다줬으니 모든 학생이 변기의 물을 담임에게 떠다 줄 수 있으니 법을 만들어 재발을 막자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교권보호도 시급하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 진단을 덮어두고 지엽적인 현상을 치료할 법을 만든 다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사실 우리교육현장의 심각성을 한계상황에 처해있다. 자살과 탈학교 그리고 백약이 무효인 학교폭력문제, 스승에게 변기 물을 먹인 학생도 이런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총체적으로 병든 사회가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꿔야겠지만 학교도 시험문제 풀이가 아닌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 때 이런 문제도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1 06:59




내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요즈음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본다. 산남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신호등 아래에서 정당의 기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어께 띠를 두르고 한손에는 자신의 경력을 적은 알림판을 들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알림판에는 ‘네 번째 도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4·11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말의 성찬...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말의 성찬이 시작된 것이다. 선거철,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당선 전과 당선 후가 왜 그렇게 다른 지... 평소에는 부자들만 챙기던 정당도 선거를 앞두고는 너도 나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다가도 ‘약속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던가? 학교나 직장,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중요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 때 정당이나 선량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당, 어떤 사람을 심부름꾼을 보내면 내가 내는 세금을 양심적으로 또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가는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선거철 정당의 공약을 보면 정말 헷갈린다. 정당은 왜 그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걸까? 정당정치에서 무소속은 도대체 뭔가? 정당이 없다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이념이나 소신이 없다는 말이다. 무소속은 당선만 되면 지지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발을 바꿔 신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이념이나 비전이 없는 정치인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까가?


여야는 민생관련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새누리당
은 임대 120만가구 건설,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12% 확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과후 학교 차상위 계층 월 6만원 지원, 골목상권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병사 월급 인상, 중소기업 취업자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무상보육 확대, 한중 FTA 추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금, 보육시설 확충...

민주통합당
은 '3+1' 복지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재벌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일감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 평균임금의 50%이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한미FTA재협상,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중학교 무상급식...

통합진보당
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인상, 최저임금법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보장, 평균노동시간을 년간 1,800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 산업 주 5일제도입, 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기본권 실현...



정당의 약속이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일까? 위에 예시한 여당이나 야당의 공약을 보면 가능성도 없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 구별하기란 어렵다. 당선이나 집권이 목적인 정당이다 보니 다수 유권자인 서민들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살기 바빠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서민들이야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 손을 잡고 아는 채 하고 ‘나는 당신편이니 믿어달라’고 하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 지 헷갈리기만 하다.

정당이 내놓은 공약(公約)이 ‘公約’인지 ‘空約’인지 구별할 수는 없을까?

현실과 본질로 세상보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외모만 보고 선택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 중에는 성격이나 인품도 원만할 수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부지기수다. 상품이야 잘 못 사면 물릴 수도 없는 일이다. 정당이나 선량은 한번 선택하면 미워도 4~5년간은 어쩔 수 없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아닌 정당.

새누리당은 분명히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 편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지만 사람들은 당선도 안 될 텐데 왜 표를 썩히느냐며 지지하지 않는다.

 부분과 전체로 세상보기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거나 전체를 보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A는 X다. B도 X 다. C도 X다. 고로 어떠한 경우라도 X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서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으니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줄 정당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같은 오류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걸지만 그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면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면서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내용과 형식으로 세상보기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이 있다. 겉포장이 예쁘게 돼 있으면 내용물까지 좋을까? 상업주의가 막장으로 달리다보니 속보다 포장에 더 정성을 쏟는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겉포장이 좋다고 구매했다가 내용물을 보고 실망한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민주’니 ‘자유’니 하면서 과거를 들여다보면 섞은 냄새가 진동한다. 나라를 팔아먹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인 새누리당이 겉포장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오죽 과거가 부끄러우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신의가 없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상대하기조차 싫다. 개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다수를 상대로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을 믿어도 좋을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당, 재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서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정당. 그들이 5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양극화는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까지 깎이고 외채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문제며 남북관계며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 자신의 잘못 판단으로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안겨 주어서야 되겠는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