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나이가 되면 입학통지서가 날아 오고 그래서 학교는 당연히 다녀야 하는 것이 국민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제, 그런 것을 배우면 우리 아이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확인 해 보는 부모들은 많지 않다.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기 때문일까? 그런데 정말 학교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 주는 곳이기는 할까? 학교를 많이 다닐수록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는 할까?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곳인가?

 

 

 

우리 헌법은 제3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법 제1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능력을 갖추게...한다? 지금 학교는 인격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주적인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학교가 인격교육을 하고 있다면 학력이 높을수록 인격이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화려한 학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왜 청문회에서 그런 목불인견(目不忍見)의 현상을 보이고 있을까? 오늘날 교육의 위기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학교가 해야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교육위기의 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부에 있다. 배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대통령이요, 항해사는 교육부다. 이런 막강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아도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이들에게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주권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교육위기를 책임져야할 사람은 또 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학교에 맡겨놓은 학부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수요자라는 부모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어떤가? 전교조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거나 교육관련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선생이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지...” 라고 비난한다. 교사들은 정부가 만들어 준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훌륭한 인격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교과서가 잘못됐으면 교과서부터 먼저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잘못된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없이 국정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 나는가?

 

 

누가 가르치는가가 문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일까? 우수교사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눈물겹다(?). 최고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4년간 사범대학 혹은 교육대학에서 교육시켜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발령받는 곳이 학교다. 이러한 선발도 모자라 근무평가를 통해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평가까지 도입,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우수교사를 화보하기 위해 평가도 부족한지 성과연봉체제를 도입,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묻고 싶다. 수능점수가 높고 임용고사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정말 교사로서 자질까지 잘 갖춘 사람일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가 문제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과와 문과로 선택, 갈라진다. 이과학생은 수학, 과학과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문과학생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법칙과 관련된 과목을 주로 공부한다. 이과학생도 졸업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와 의무도 이행해야 하고 이과출신이 문과계통을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문과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전공에 관계없이 공무원시험준비나 고시준비를 하는데 문·이과 편식교육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겠는가?

 

 

많이 가르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시대의 지식량은 가히 폭발적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모든 지식을 암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스마트폰만 검색하면 언제들지 찾을 수 있는 지식을 학교육에서 많이 가르쳐 준다고 좋은 교육이 아니다. 지금 학교육은 암기능력이 있는 학생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고 오지선택형문제 결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이상한 평가로 사람가치까지 서열매기고 있는 것것이다. 학교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겠다면 ··국 중심의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 수능 자격고사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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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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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평가제가 또 말썽이다. 교육부가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제도로 이름 붙여진 교원평가제와 성과급평가 통합한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개인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안은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확정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은 현재의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더욱 개악시키려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안은 현재 별도의 지표를 통해 관리되던 성과급 평가를 기존 근무평정의 일부 요소였던 교원상호평가로 대체하고 있어 성과급이 야기한 교원 간 갈등의 소지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으며 향후 교원업적평가의 나머지 요소인 관리자 평가결과까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악된다면 교직사회에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란다.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교원평가는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다. 성과급제나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학교장이 교원들의 근무를 평가해 오던 근무평가라는 제도가 있었다. 교육부는 근무평가제도를 그대로 두고 2001년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교원들의 가장 큰 반발을 받아 온 평가는 이명박정부시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해 만든 교원다면평가제다.

 

이명박정부가 다면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로 바꾸어 교직 사회에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활력을 넣어주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왜 교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한다면서 근무평가제, 성과급제를 두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했을까? 따지고 보면 교원평가제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최소화(규제완화로 표현)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정책을 교육 분야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시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경제논리를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현장교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교원 대상 정책이 성과급과 교원평가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 토론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다면평가제란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여야 할 교사들에게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관료적 통제에 가둠으로써 실적을 향한 복종의 대오에 줄 서게 하고 교원 상호간 협력적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바꾸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정책이었던 것이다.’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한 평가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만 된다면야 교원들의 자존심 정도야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 위기가 어디 교원들의 잘못 때문만인가? 교원평가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프레임에 갇히도록 한 결과이며, 특히 교원평가를 여전히 교사들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협소함을 반증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교육시장화의 핵심적인 장치로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국민전체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겉으로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축소와 노동 통제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다.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교원평가를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퇴출, 분리시켜 살아남은 교원들은 체제순응적 인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 간의 경쟁은 결국 자본이 원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으로 바꾸겠다는 신자유주의 꼼수다. 교사를 자본의 논리에 놀아나게 만드는 성과연봉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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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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